부동산 정책 키워드는?…공급확대+시장안정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다. 당초 거론했던 4기 신도시는 막판에 철회했지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본격화와 함께 2기, 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진행을 강조했고, 주택 실수요자를 비롯해 신혼부부와 청년, 대학생, 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 초고가 아파트 누르기보다 공급에 집중 새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것보다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할 전망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먼저 신축 수요를 막는 고분양가 문제부터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또 공공성 강화 원칙이 지켜진다면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의 완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공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도 주택용도로 전환을 추진한다. 신도시를 활용한 공급방안에서는 4기 신도시 언급이 사라졌다. 3기 신도시 건설도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는만큼 현실적으로 무리한 공약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과 함께 2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내세웠다.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만들어 행정수도로서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선자는 공약에서부터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부분은 극히 말을 아꼈다. 생활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높이고, 대상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도만 언급했다. ◆ 신혼부부·1인가구·청년 맞춤형 정책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소득이나 자산 등은 고려하겠지만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며, 자녀수에 따라 분양권환급감면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요건을 기존 7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며, 소득요건도 완화를 검토한다. 민영주택 공급시에도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1인가구와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도 확대한다. 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하고, 철도차량기지와 GTX 환승역, 공공청사 등을 복합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쉐어하우스나 여성안심주택 등도 검토한다.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취·창업, 지역주민 편의시설이 연계된 주거복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또 폐교 또는 폐교예정 학교나 국·공립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연합형 행복기숙사도 적극 추진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세자금 이차보전 등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에 대한 월세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