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경영하라]3중고 악순환 韓경제…"경제활력 높여라"

위기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세계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국경제는 자동차 등 그간 버팀목이 됐던 주력산업도 부진의 늪에 빠졌다. 경기둔화로 금리를 내려야 할 시점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고,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내수소비마저 얼어붙게 하고 있다. ▲주력산업 부진 ▲금리인상 ▲가계부채라는 한국경제의 '3중고' 악순환이 시작된 가운데 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올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력 제고다. ◆ 전문가들 "경기하강 이미 진입" 통계청은 오는 3월 이후 경기 하강국면 진입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지난해 말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내년 3월 국내총생산(GDP) 잠정 자료가 나온 뒤 각계 전문가 의견을 묻는 자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경기 전환 국면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역시 하강국면이라는 판단을 미룬 상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하강 국면이라는 경기 판단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 아니라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한국 경제는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지속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기 저점 이후 회복추세가 정상적인 경기 회복이 될 지 장기 침체로 갈 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한국 경제가 하강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분야의 투자도 줄어든 만큼 2020년 상반기까지는 완만한 하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로 2.6~2.7%를 보고 있지만 2% 중반대가 힘들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KB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 한국 경제의 실질성장률은 2.4%로 2018년 예상치 2.7%보다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지출은 증가하겠지만 고용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간소비는 둔화될 것이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2년 연속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정책 우선순위 '경제활력'으로 선회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내놓으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틀을 유지했지만 재정확대와 투자촉진을 통한 내수 회복에 방점을 뒀다. 정부 역시 지난해 추진한 정책의 경제적 성과가 부진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책 방향의 변화는 중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악화된 심리를 즉각적으로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 이사는 "경기 하방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내수부진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와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체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활력의 마중물로 469조6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작년보다 9.5% 늘어난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10.7% 이후 최대의 재정 확장이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의 두 배가 넘는다.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을 풀겠다는 의도다. KB증권 문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투입재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등 일부 정책은 일시적"이라며 "향후 경제상황을 확인하면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해야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