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10년 주기설?…"2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 높아"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위기는 2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면서 금융시장 역시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위기를 걱정할 시점은 아니란 분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의 자체 사전검토 보고서인 '한국의 금융위기와 신용주기'에 따르면 1980년 중반 이후 신용 주기가 점차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는 약 2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금감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신용주기는 통상적 경기주기의 약 3~4배에 달하는 20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금융위기가 신용주기의 정점 주변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약 20년에 한 번의 빈도로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이 경험한 가장 큰 금융위기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다. 그러나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한국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 또는 자금 공급을 포함한 범정부 대책을 동반한 위기까지 합칠 경우 1990~2000년대에 4번의 금융 위기가 있었다. 1992년에는 투신사들의 환매사태가 있었고, 2003년엔 신용카드 사태, 2008년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빈도로 보면 약 5~6년에 한 번꼴이다. 이들의 성격은 다소 다르다. 2008년 글로벌 신용 위기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1992년 펀드런(fund-run)과 2013년 신용카드 사태는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다. 특히 신용카드 사태는 신용카드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카드채가 부실화됐고, 대규모 펀드 환매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졌다. 1990년 이후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5번의 경기 저점 중 3번이 금융 위기 기간과 일치한다. 최근 위기설 역시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인 것을 전제로 한다. 정부가 경기 부진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낮췄다.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할 분위기다. 그러나 금융 위기가 4차례 발생한 반면 경기 저점은 5차례로 경기주기보다 장기인 신용주기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총신용의 비율로 따져본 신용주기는 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민간부채)이 공급돼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선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가장 큰 금융 위기였던 1997년 위기를 선행적으로 경고하는데 있어서도 신호가 뚜렷했다. 금감원 측은 "가계 신용 주기(중기)는 1992년 및 2003년 위기, 기업 신용주기(중기)는 1997년 및 2008년 위기와 보다 관련이 깊게 나타났다"며 "2008년은 복합적인 성격이 있지만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신호는 가계 부문에서 먼저 나타난 만큼 특정 부문의 신용 증가, 또는 신용 쏠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가계 부문의 신용공급 증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차주 기반 감독 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지만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 제도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충격에 대비하는 목적으로는 자본 적립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며, 특히 이미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LTV, DTI 등으로 직접 대응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