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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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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는 개입, 4%만 자율원칙?…꼬일수밖에 없는 카드수수료 협상

카드수수료율 협상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원칙은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다. 그러나 가맹점 수 기준으로 96%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개입해 수수료율을 정해놓으면서 나머지 4%에 제대로 된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카드사와 갑자기 수수료율 인상 대상이 되어버린 대형가맹점 간 힘겨루기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정부가 수수료율 산정에 직접 개입하면서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익적 관점이란 잣대로 수수료율을 들여다보면서 3년 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수수료율은 낮추고 우대구간을 확대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권에도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손쉽게 써먹을 수 있는 단골 공약 카드가 되어 버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올해 1월 기준 전체 가맹점 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4%를 제외하고는 직접 개입한 상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우대수수료율 비중이 96%라면 그 자체로 보편 수수료율이지 우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며 "96%의 가맹점과의 수수료율은 정해놓고 카드사가 협상력에서 열세인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에서만 자율적 합의를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 효과를 내세울 때는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불리할 때는 매출액 기준이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우대가맹점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가맹점 수가 아니라 매출액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매출액 기준 비중은 36%로 일반가맹점의 영역이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수수료 경감 효과는 8000억원 안팎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이었다. 결국 그간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지 못했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고, 혜택이 집중된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란 얘기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안에서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카드 노조 측이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지만 아예 배제됐다"고 꼬집은 것도 그래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결과론적 해석일 뿐 정부는 여전히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카드사들의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비용률 인상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집중배분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가맹점과 불리한 협상을 벌이는 카드사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수단은 위법사항에 대한 엄중조치다.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카드사의 원가가 비공개인 상황에서 가맹점들은 적당한 수수료율을 알 수 없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신용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 수용을 거부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투명한 수수료 협상에 임해달라"며 "가맹점이 카드수납 관련 비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9-03-21 08:07:49 안상미 기자
3월 20일 인사

◆SBI저축은행 ◇상무 ▲전략리스크관리실장 경규상 ◇이사 ▲감사실장 장동록 ◇이사대우 ▲리테일영업2사업부장 김지량 ▲지점관리사업부장 김대중 ▲준법감시인 안홍범 ◇사업부장 ▲채널전략사업부장 김태진 ▲리테일영업1사업부장 우희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한경호 ◆위키트리 ◇소셜뉴스 위키트리 ▲편집국 부국장 서기찬 ◆목원대학교 ▲비서실장 이재만 ▲취업진로센터 과장 김천규 ▲학사지원과장 김남숙 ▲취업지원과장 박형주 ▲교양교육원 교양지원과장 겸 인문대학 교학과장 문정종 ▲산학협력단 사무국장 송영남 ▲미술·디자인대학, 음악대학 교학과장 황현진 ▲대학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교학과장 김선명 ▲공과대학, 테크노과학대학 교학과장 박춘식 ▲신학대학원, 신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교학과장 함윤직 ▲사회봉사지원센터, 대학교육개발원 과장 송후섭 ▲장학지원과장 전은숙 ▲평가·감사팀장 겸 열린교육팀장 김진환 ▲총무과장 이상영 ▲생활관 과장 심진섭 ◆국가보훈처 ◇고위공무원 ▲보상정책국장 장정교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김주용 ▲광주지방보훈청장 하유성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미란 ▲보상정책과장 박진수 ▲생활안정과장 이광현 ▲선양정책과장 김정연 ▲공훈관리과장 김남영 ▲공훈발굴과장 최정길 ▲복지정책과장 김대훈 ▲복지운영과장 유형선 ▲울산보훈지청장 황후연 ▲경남동부보훈지청장 안주생 ▲경북남부보훈지청장 김유문 ▲전남동부보훈지청장 김경탁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1과장 김이주 ◇서기관 전보 ▲광주지방보훈청 김준철 ▲보훈심사위원회 김찬규 ◆제민일보 ▲논설위원실장 고두성 ▲상무이사 양창영 ▲편집상무 박훈석 ▲기획조정실전무 현민철 ◆월요신문 ▲마케팅광고국 부장 김동현

2019-03-20 15:54: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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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스닥 증권신고서 10건 중 2건은 정정요구

지난해 코스닥 증권신고서 10건 중 2건은 정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도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주식발행 건수는 소폭 감소(-6건)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대형 기업공개(IPO) 부재로 큰 폭(-11조원)으로 줄었다. 채권은 기업들의 차환발행으로 건수(+22건)와 금액(+8조5000억원) 모두 늘었다. 합병 등은 건수는 감소(-14건)한 반면 우리금융지주 설립 관련 포괄적 주식이전 등 대규모 조직변경으로 금액은 크게 증가(+21조원)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건수는 27건, 비율은 5.4%로 전년과 유사했다. 주로 주식과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였다. 주식 증권신고서는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 미기재로 정정요구 비율이 3.1%포인트 상승했다. 채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관련 정정요구 한 건에 불과했으며, 합병 등은 정정요구 비율이 36.4%로 전년과 유사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비율은 22.7%로 전체 평균인 5.4%를 크게 웃돌았다. 일반 회사채와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으며, 유상증자(14건)와 합병 등(12건)에 정정요구가 몰렸다. 또 주관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투자위험이나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며 "설명회 등 정정요구 감축노력과 함께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03-20 09:37: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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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모임관리 'NH모여라통장' 출시

NH농협은행은 모임전용 금융상품인 'NH모여라통장(입출식·정기예금)'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NH모여라통장 입출식은 모임전용 특화통장이다. 올원뱅크의 더+모임 서비스에서 모임명과 회비(계좌등록, 회비금액, 입금일 등)를 설정하고, 회원 초대, 일정관리, 공지사항 등재, 미납자 관리 등의 자금관리 복합서비스를 이용해 손쉽게 모임을 관리할 수 있다. 또 회비가 100만원 이상 쌓이면 NH모여라통장 정기예금으로 손쉽게 전환해 운용할 수 있다. 모임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목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으로 정기예금의 기간은 6개월이고, 1인 4계좌까지 가능하다.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17일까지 올원뱅크로 NH모여라통장 입출식을 신규가입하고 올원뱅크 더+모임 서비스에서 모임을 개설한 고객 중 총 100명을 추첨해 외식상품권(10만원권)을 제공하는 회식비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NH모여라통장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총 3명에게 여행상품권(10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금융상품 및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농협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9-03-20 08:29: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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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갈등 2라운드…금융당국 "위법사항 엄중조치"

카드수수료를 놓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들의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시 한 번 구두 경고에 나섰다. 자율적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밝혔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며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통·이동통신·항공사 등 대형가맹점들과의 카드수수료율 협상을 앞두고 현대차와의 갈등이 카드사에 불리하게 결론나면서 정부가 형사고발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윤 국장은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해 양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염두에 두고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가맹점(매출액 3억원 이상)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지행위는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 → 위반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 요구 또는 수수 → 위반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상을 앞둔 통신사를 꼬집어 혜택 대비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자료를 내놨다. 지난 2017년 기준 통신업종의 카드수수료 수입은 3531억원인데 반해 총 마케팅비용은 3609억원에 달한다. 윤 국장은 인상 통지된 수수료율에 이의신청한 일부 대형가맹점들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서는 "가맹점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적극 설명토록 지도하겠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의 조기타결을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협상에 있어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해 금융당국을 협상 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03-19 15:19: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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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저축은행 순익 1.1조원…사상 최대치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중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11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이 급증했지만 이자이익 감소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폭은 제한됐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4% 늘었다. 대출금과 현금·예치금, 보유 유가증권이 각각 8조원, 2조1000억원, 2000억원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7조8000억원은 전년 말 대비 14.9% 늘었다. 실적개선 등으로 이익잉여금이 9000억원 늘었고, 유상증자도 1000억원 진행됐다. 총여신 연체율은 4.3%로 전년 말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2%로 전년 말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이 1.5%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6%로 전년 말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0.2%포인트 상승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0%로 전년 말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5.0%로 전년 말 대비 1.6%포인트 하락했지만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족했다.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6%로 전년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신용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부동산·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 및 기업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합리화,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고금리대출 취급시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예대율 규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금리대출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3-19 14:47: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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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B 골드앤와이즈 상인역' WM복합점포 신설

KB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대구 달서구에 'KB 골드앤와이즈(GOLD&WISE) 상인역' 은행·증권 자산관리(WM) 복합점포를 신규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은행·증권 원스톱(ONE-STOP)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WM 복합점포를 총 67개로 확대했고, 기업투자금융(CIB)복합점포 9개와 더불어 총 76개의 복합점포망을 보유하게 됐다. 'KB 골드앤와이즈 상인역' WM복합점포는 대구 지역에서 KB금융의 두번째 WM복합점포다.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KB금융의 복합점포 확대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바탕으로 평소 윤종규 회장이 강조하는 '원펌(One Firm), 원(One) KB'와 각 계열사간 시너지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수요(Needs)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합점포에서는 고객이 은행·증권 점포를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복합점포에 마련돼 있는 공동상담실에서 은행과 증권 프라이빗뱅커(PB)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증권의 우수PB가 원팀(One-Team)이 되어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및 경쟁력 높은 투자상품을 추천하고, 부동산투자자문·세무컨설팅·해외주식세미나 등 고객의 필요에 적합한 자문컨설팅도 가능하다. KB금융그룹의 WM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길 전무는 "급변하는 자산관리 시장에서 은행·증권의 공동영업 모델을 구축해 고객을 위한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를 지속적으로 개설해 커버리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은행·증권의 협업 정착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 고객의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수요니즈를 만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19 14:03: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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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두드림 크리에이터 교육 기본 과정 1기' 모집

신한은행은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 '신한 두드림 크리에이터 교육 기본 과정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과정은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쉽게 자리매김하고 향후 수익성을 갖춘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채널 개설 후 콘텐츠 기획, 영상 촬영, 채널 운영 등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를 원하며, 구독자가 1000명 수준인 크리에이터다.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할 이번 '기본 과정 1기'에서는 40명을 선발한다. 오는 5월 3일 최종 발표 후 7주간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은 서울시 성동구 소재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한은행 취·창업 플랫폼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일정 및 교육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언더스탠드에비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1기 교육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신한 두드림 크리에이터 교육 기본 과정 2기' 및 '신한 두드림 컨설팅 과정 1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 두드림 컨설팅 과정'은 구독자가 1만~10만 명 수준이고, 채널 운영 스킬업을 원하는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수익모델 강화를 돕기위해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교육 과정이 채널 개설 이후 전문적인 크리에이터가 되고자 고민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크리에이터 교육 과정이 신한두드림스페이스의 취·창업 프로그램과 더불어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9 13:41: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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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3.1독립선언광장' 후원금 1억원 조성

KB국민은행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기념영상 '대한이 살았다'의 공유 캠페인을 통해 3.1독립선언광장 후원금 1억원 조성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SNS채널 등을 통해 공개된 '대한이 살았다'는 3.1운동 직후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 함께 투옥되어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펼친 7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김향화, 권애라, 신관빈, 심명철, 임명애, 어윤희, 유관순)이 서로를 위로하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드높이고자 지어 부른 노래다. 후손들에 의해 가사만 전해지다 이번에 KB국민은행이 선율을 재창작했다. 정재일, 박정현, 김연아 등이 음원 및 기념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KB국민은행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당영상에 공유 및 좋아요 건당 3100원을 기부금으로 조성해 최대 1억원을 '3.1 독립선언광장' 건립에 후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기준 해당영상의 '좋아요' 및 공유 건수는 약 5만3000여 건으로 후원금 최대규모인 1억원에 필요한 3만3000여 건을 크게 초과했다. 해당 후원금은 독립선언문이 선포된 서울 태화관 터 '3.1 독립선언광장'에 세워질 주춧돌 발굴 및 운반비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100년 전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100년 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되새기고, 동시에 그 분들께 감사함과 존경심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조성될 3.1독립선언광장을 통해 세상을 바꾼 100년 전 외침이 영원히 후손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9 13:34:4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