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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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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급증한 상호금융 현장면담

감독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 상호금융조합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현장면담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총 24개 조합에 대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협이 13곳, 농·축협이 11곳이다.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59.4%로 은행권 10.6%를 크게 웃돈다. 올해 상반기도 전년 말 대비 17%나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호금융검사국장이 지역 조합을 직접 찾아가 이사장, 조합장 등 경영진과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과 함께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실수요 개인사업자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상호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안정적 정착여부에 대해 필요시 점검하겠다"며 "신협 등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경우 모니터링 대상조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909000015.jpg::C::540::/금융감독원}!]

2018-09-09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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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보험약관 어렵고 불명확"…보험혁신 TF 가동

-금감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감독당국이 보험업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가 나름대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며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TF를 통해 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에서부터 모집, 가입, 보험금 지급심사, 분쟁 등 모든 과정에 걸친 문제점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보험업계 현안인 IFRS17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들은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 자본확충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가평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지급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도 보험회사의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신(新)지급여력제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34개 생명·손해보험사 대표와 생·손보협회장이 참석했다.

2018-09-07 11:01: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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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2억원 전달

KB국민은행은 지난 6일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소송대리 및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실시했으며, 지금까지 총 209건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2015년부터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총 1070건의 재판청구권 및 형사번호 등 소송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달 새롭게 론칭하는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은 기존 학교폭력 피해자 및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최근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제복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수혜대상을 경찰관·해양경찰·소방관 등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구제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제복 공무원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07 09:30:3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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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상품 출시

우리은행은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를 바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장애인(위탁자)이 증여받은 모든 금전 재산을 중도해지 없이 본인 사망까지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5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4월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개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에 가입한 고객은 본인의 의료비나 특수교육비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우리장애인사랑신탁 가입고객에게 제휴를 통해 장애인용품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이체수수료와 ATM 출금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장애인의 안전한 재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상품"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출시한 '우리나눔신탁'의 최저 가입 금액을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우리나눔신탁은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서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2018-09-06 15:33:00 안상미 기자
KB금융, 캄보디아 소비자·자동차 금융시장으로 진출 확대

KB금융그룹이 비은행 계열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KB자산운용이 중국 상해 현지법인인 '상해 카이보 상무자문 유한공사'를 설립한 데 이어 이번엔 KB국민카드가 캄보디아에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KB국민카드는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지난 4월 LVMC 홀딩스(구 코라오홀딩스)와 조인트벤쳐 형태로 공동 인수한 'KB 대한 특수은행(KB Daehan Specialized Bank)'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등 KB금융그룹 관계자와 오세영 LVMC홀딩스 회장, 체아 첸토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KB 대한 특수은행은 LVMC홀딩스가 현지에서 조립 생산한 자동차와 딜러샵 판매 자동차 등에 대한 할부금융과 부동산담보대출을 양대 축으로 초기 영업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카드 프로세싱 대행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지점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KB캄보디아은행의 거래 고객 및 제휴업체 등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는 KB국민카드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이 지난 7월 현지법인의 스텅민체이 지점, 츠바암포 지점을 추가 신설하는 등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KB 대한 특수은행과 KB캄보디아은행의 협업을 통해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상품, 소비자 금융상품, 카드상품 등 풀 라인(Full-line)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18-09-06 15:32: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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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018 KB 우수기업고객 CEO 초청 포럼'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2018 KB 우수기업고객 CEO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미래를 이끌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KB와 거래하는 우수 중소·중견 기업 CEO 및 배우자, KB국민은행 경영진 등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주제 강연 '변화를 읽는 통찰력'을 시작으로 김정운 문화평론가의 특별강연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등 미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강연이 이어졌다. 이후 CEO 프로그램인 경영토론에서는 '디지털시대의 경영 혁신'을 주제로 경제, 경영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시대의 경영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토론은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를 맡았고,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와 박용후 우아한 형제들 커뮤니케이션 총괄이사,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허 행장은 환영사를 통해 "KB금융그룹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돕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포럼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경영자 분들과 함께 경영 노하우와 혜안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06 15:32: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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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융혁신, 감독 사각지대 만들수도"

-금융사 불건전 영업감시는 대폭 강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핀테크 등 금융혁신이 금융감독상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IFSC)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개인정보 침해과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며, 금융서비스의 탈중개화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FSC는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 16개국의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다. 이에 따라 보다 정교한 감독상 접근과 글로벌 규율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가상통화나 ICO(가상통화·화폐 공개)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지므로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 간 규제차익만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국제적인 규율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은 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진화를 가속하는 지원책을 내는 동시에 가상통화나 ICO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불건전영업에 대한 감시는 강화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정보와 협상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불합리하게 전가하거나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 상시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IFSC회의에서는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법규준수를 위한 감독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금융포용정책 운영 방향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8-09-06 15:31: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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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지난해 경영자문 매출 ↑

지난해 회계법인들의 경영자문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사업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175개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은 2조9839억원으로 전기 대비 11.6% 증가했다. 업무별 매출액은 회계감사 9688억원(32.5%), 세무 9539억원(32.0%), 경영자문 8953억원(30.0%), 기타 1659억원(5.5%) 순이다. 특히 경영자문 매출이 전기 대비 17.5%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제회계기준(1109호, 1115호, 1116호) 자문·구축용역과 인수합병(M&A) 딜 등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전체 회계법인의 매출액 중 4대 회계법인의 비중은 50.3%로 전기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회계감사, 세무, 기타부문 등에서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은 낮아졌지만 경영자문부문 시장점유율은 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중 회계감사 매출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경영자문 매출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회계감사를 저가수임한 후 경영자문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사례와 같이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있는지 자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돼 종결된 소송건은 총 82건이다. 이 중 20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일부패소 포함)하거나 화해로 총 236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총 99건로 3192억원 규모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안진) 관련 소송이 2274억원 규모로 컸다.

2018-09-06 10:37: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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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가계부채에 DSR 규제 강화되나

부동산 시장 과열에 가계부채도 다시 고삐가 풀렸다. 그간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2년만에 최대폭으로 늘며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예상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확정하고,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10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의 연착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집값과 가계부채가 동반 급등해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5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52조3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조6549억원이 증가해 올해 들어 월별 평균 증가액인 2조77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주범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2조279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8770억원이나 늘었다. 증가폭으로 보면 지난 2016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DSR을 통한 가계대출 조이기도 예상보다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DSR은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만약 연 소득이 3000만원인데 1년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로 갚을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DSR은 100%다. DSR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대출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DSR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의 고DSR의 기준은 100% 안팎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100%면 한 해의 소득을 모두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써야한다는 것인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DSR 기준을 정하기 위해 현재 은행권의 DSR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으로 70~80%를 고려 중이지만 이 안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규제 한도를 80%로 정의한다는 것은 연소득 5800만원의 가계에게 30년 만기 3.5% 대출 가정 시 가계소득의 1500%인 8억7000만원의 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가구가 최저 생계비를 지불하더라도 연 2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추가 대출 없이는 생계가 불가능한 상황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진국의 경우 DSR을 40%로 적용하는 것과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DSR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지도 관건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대출자의 채무를 산정할 때 최근 급등한 전세자금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은 빠지게 된다.

2018-09-05 16:01: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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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저축은행 순이익 5613억원…늘어난 대출에 전년比 13.8%↑

늘어난 대출에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이자이익이 2조원을 넘어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상반기 중 당기순이익은 56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손충당금전입액이 늘었지만 이자이익의 증가폭이 더 컸다. 이자이익은 상반기 2조4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었다. 총자산은 6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0% 증가했다. 대출금과 현금·예치금 및 보유 유가증권이 각각 4조원, 4000억원, 918억원 늘었다.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대비 6.4% 증가한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4.5%로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4%로 0.4%포인트 낮아졌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이 1.6%포인트나 하락하면서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8%로 지난해 말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은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각각 0.7%포인트, 0.3%포인트 높아졌다. 6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49%로 지난해 말 대비 0.18%포인트 상승했다. 규제비율인 7~8% 대비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고금리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9-05 13:58:44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