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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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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출자금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 전면 시행

금융감독원은 4개 상호금융중앙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부할 때 중요정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협이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일정 좌수(1∼20좌, 1좌당 금액 5000원∼2만원)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이런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이 부실화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인출이 되는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지만 사전 설명이나 안내가 미흡했다. 앞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명서는 예금자보호대상 제외와 탈퇴시에만 환급가능, 탈퇴 다음 회계연도에 환급청구 등 출자금의 위험요인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덧쓰기 및 자필서명을 통해 고객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상담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 '상담직원 실명제'도 도입했다. 출자금 증서에도 위험요인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 증서는 통장형식으로 발급되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출자금 납입 후에도 중요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있도록 출자금 통장 표지면에 중요정보를 명시하고, 거래면 첫 장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기재토록 한다. 이같은 방안은 각 중앙회가 간이 핵심설명서 서식 및 출자금 통장 인자를 위한 전산개발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만큼 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협은 출자금 환급 관련 세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불완전판매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조합 부실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이 현장에서 '설명의무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G::20170101000003.jpg::C::480::상호금융 조합원 가입에 따른 출자금 핵심설명서 예시}!]

2017-01-02 15:37:54 안상미 기자
금감원, ELS 운용자산 구분관리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발행자금으로 운용하는 헤지자산과 고유재산을 구분관리토록 하는 시행세칙을 개정, 1월분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ELS 헤지자산의 구분관리 제도는 기존에도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로 시행하고 있었지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6월 금융투자업규정으로 반영했다. 먼저 헤지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ELS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헤지 자산을 매입하는 것 외에도 고유재산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헤지자산에 포함한다. 헤지자산은 주식, 채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예금·예치금, 현금, 내부대여금·차입금, 기타로 구분해 관리한다. 헤지자산과 고유재산과의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내부대여금과 차입금 항목을 신설했다. 내부대여금은 ELS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고유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이고, 내부차입금은 헤지자산 매입을 위해 고유재산에서 자금을 이전받는 경우다. 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예치한 증거금을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예금·예치금으로 분류했으며,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제공목적 및 담보제공처를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2017-01-02 15:36: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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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제동…엉터리 대출금리 산정도 퇴출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가 규제된다. 주먹구구식이었던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도 기준을 마련해 이행토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및 금리체계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5월말부터 11월 9일까지 가계신용대출 취급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대출모집인이 무분별하게 대출늘리기에 나서거나 근거없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해 과다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또 대출모집인이 수당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업계와 공동으로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됐던 금리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한다. 또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대출금리 공시를 기존 신용등급별, 금리구간별에서 대출경로별(대출모집인, 인터넷 등)로도 알 수 있도록 확대한다.

2017-01-02 12:52: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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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포트 투자의견·목표주가 변경시 심의 거쳐야…목표주가 괴리율도 공시

앞으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바꾸거나 목표주가를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와의 괴리율도 공시해야 한다. 투자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증권사 기업분석 리포트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조사분석 보고서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 1분기 중으로 주요사항 심의·승인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목표주가-실제주가 괴리율 공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의 경우 오래 전부터 기업분석 리포트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애널리스트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는 구조였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변경을 심의·승인하는 위원회는 우선 대형사 위주로 설치해 운영하고, 올 하반기에 운영상황을 점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목표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와의 괴리율을 공시토록 했다. 지금도 과거 2년간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추이를 표기하고 있지만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앞으로는 목표주가를 제시할 때의 시점과 동일한 시점의 실제주가가 아닌, 목표주가 제시 시점 이후 6개월∼1년 내의 실제주가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애널리스트의 보수산정 기준은 명확히 한다. 지금까지는 내부 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산정이 가능했고, 리포트의 품질에 대한 체계적 평가보다는 법인영업 등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쳤다. 증권사와 기업 간의 갈등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갈등조정위원회'에 직권부의절차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애널리스트에게 부정적인 투자의견을 내놓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증권사들의 리서치 운영 전반과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실효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율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관련 사항의 법규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7-01-02 12:14: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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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윤종규 KB금융 회장 "그룹 시너지 극대화의 원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은 2일 "올해는 모든 계열사가 한 팀이 되어 그룹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그룹의 수익원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열세였던 보험과 증권부문에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넓혀왔다"며 "올해부터 지주와 은행, 증권의 3사 겸직을 시작하는 자산관리(WM)과 기업투자금융(CIB) 부문은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KB만의 시너지 창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단순한 금융상품 판매가 아닌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봤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며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Financial Advisor)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영역에는 인력을 늘이고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윤 회장은 "모바일 금융플랫폼과 비대면 채널, 글로벌 진출도 새로운 생각과 접근으로 KB만의 차별화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사업추진의 속도를 실행에 맞춰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계열사에게는 업권 별 특성에 맞게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룹 내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특별히 통합 KB증권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자본시장 고유의 진취적 업무처리와 현장의 빠른 의사결정, 도전정신으로 KB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달다"고 말했다.

2017-01-02 10:54:11 안상미 기자
[예측 2017 인터넷은행〕K뱅크 올 2월 영업개시…카카오뱅크는 이번주 본인가 신청

인터넷 전문은행 1호 K뱅크가 올 2월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2호가 될 카카오뱅크는 이번주 이사회 열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본인가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도 올 상반기 중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이 시장에 본격 뛰어든다. ◆올 상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개시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뱅크가 다음달 영업을 시작한다. 목표는 기존 은행 서비스를 은행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100% 비대면 종합은행'이다. 핵심 수익모델은 중금리·간편 소액대출과 수수료 0%대의 직불결제 등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세분화하면 리스크를 낮춘 중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행장을 선임하는 대로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사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올해로 넘어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산이나 시스템 구축를 비롯해 인력구성 등 본인가 준비에 필요한 준비는 모두 마쳤으며 행장 선임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해 본인가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기까지 2개월 가량이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카카오뱅크도 1분기 중으로 본인가 승인을 받고,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을 십분 활용해 주요 서비스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카카오톡이라는 네트워크 망이 이미 폭넓게 깔린만큼 이를 기반으로 간편하게 돈을 보내고, 예금이자로 현금이 아닌 음악 스트리밍 포인트나 카카오 이모티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시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몇 년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던 당시에는 이 서비스들이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존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모바일 뱅크 플랫폼 등을 선보였다. 오히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열심히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발목잡는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은행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한다 해도 숙제는 아직 남아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는 4%다. K뱅크나 카카오뱅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KT나 카카오, 다날 등이 더 많은 지분을 갖고도 4%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꼬리표가 붙은 이유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각각 2500억원, 3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존 은행들과 경쟁을 하려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적극적인 증자로 몸집을 더 불려야 하지만 지금의 법 테두리에서는 사실상 요원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 또는 34%로 상향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을 둘러싼 여러 이슈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초기 부담이 완화됐을 뿐 인터넷 전문은행도 원칙적으로 자본적정성이나 자산건전성, 유동성 규제 등에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며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가 증자 가능성은 낮아지고 현재의 자본금 수준으로는 3조원 이상으로 자산을 확대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2017-01-01 13:59:15 안상미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시장 안정에 전방위 노력 강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특히 금리인상 등 불안요인에 대비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의 추진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대내외 잠재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구조인 탓에 불안요인이 제기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 등으로 인해 금융과 실물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풍선효과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은행에는 외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확충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신속하고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실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채권은행들과 함께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취약 계층과 관련해서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관행개혁을 되짚어 보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살피고 추가적인 개선 과제 발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에도 주목했다. 그는 "JP모건, 씨티 등의 글로벌 은행들은 자신들을 IT기업이라 칭하며 '우버모멘트(Uber Moment)'에 대비 중이고 기존 금융산업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보다 효과적인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2016-12-30 18:01:49 안상미 기자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 "농협금융 재도약의 원년 만들 것"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2017년을 '농협금융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김 회장은 30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먼저 내실경영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자회사별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영목표는 자회사별로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책정한 만큼 이를 기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리스크 관리 역량도 더욱 강화한다. 그는 "지난해 지주 내에 산업분석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산업별 포트폴리오 관리,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농협금융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리스크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시의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회장은 "금융지주 최초의 복합점포 개설과 계열사간 연계영업 강화, 기업·투자금융(CIB) 투자 성과 등 시너지 선도금융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경쟁사가 가장 부러워하는 점이지만 정작 우리 내부에서는 이러한 평가에 인색한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리테일 부문에서는 고객정보 공유와 그룹 내 중복 고객화를, CIB부분에서는 농협금융의 내부역량만으로 파크원(Parc1) 개발 사업을 성사시킨 저력을 살려 공동투자 발굴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 먹거리로는 '디지털'과 '은퇴금융', '글로벌'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지주에 디지털금융단과 은행에 디지털뱅킹 본부를 신설했으며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올원뱅크 고도화, 빅데이터 활성화 등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관행과 형식주의를 꼽았다. 김 회장은 "올해는 금융지주체제가 출범한 지 6년차"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영업 현장의 소리는 과감히 수용하고 계열사별로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마케팅에 저해가 되거나 비효율적 요소는 척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16-12-30 17:04:03 안상미 기자
산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 24억 달러 규모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산업은행은 30일 5개 정책금융기관 간(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산은캐피탈) 24억 달러 규모의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변경체결했다고 밝혔다. 선순위대출이 14억4000만 달러, 후순위투자가 9억6000만 달러다. 기존 400% 이하였던 부채비율 조건은 완화해 400% 이상이더라도 장기운송계약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한 경우 지원한다. 또 컨테이너선을 비롯해 벌크선, 탱커선 등으로 대상도 확대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해운사들이 초대형·고효율 신조선박 발주시 투자부담을 최소화해 선박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조선업 침체기에 국내 발주물량 촉진을 통해 일감 확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실무지원은 해양금융종합센터(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2층) 내에 설치하며, 산업은행이 간사 역할을 담당한다. 이동해 해양금융종합센터장은 "이번 협약에 기초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해운·조선산업의 상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12-30 13:04:0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