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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한숨 돌린 은행들, 대우조선 P-플랜 가능성에 다시 긴장

은행권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부실 부담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사채권자 집회가 다음달 17,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연금 등 기관을 중심으로 찬성하기 힘들다는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기관과 개인투자자로 이뤄진 사채권자들이 이번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바로 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돌입한다. 이번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에 시중 은행들의 신규 자금 지원은 빠지면서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P-플랜 신청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P-플랜 돌입시 충당금에 RG까지 부담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KB국민·KEB하나·NH농협·신한·우리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과 실무회의를 열었다. 출자전환 세부안과 선수금환급보증(RG) 분담 비율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일부 RG 분담 비율 등에서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 시중 은행들은 동의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가 컸던 신규 자금 지원이 빠졌고, 추가 충당금도 감당할 말한 수준이다. 신규자금 지원으로 대우조선이 선박을 만들어 인도하면 기존 RG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들의 추가 충당금 부담은 6400억원으로, BIS비율은 0.01~0.2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P-플랜 돌입시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추가 충당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RG 요청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대우조선과 선박 플랜트 발주회사가 맺은 계약서상 법정관리가 건조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선박은 총 96척이다. 발주회사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RG를 해준 은행들이 선수금을 발주회사에 물어줘야 한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시중 은행들의 RG 규모는 총 1조8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가 충당금 1분기에 반영되나 은행들이 추가 충당금을 1분기 실적에 미리 반영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중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은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 직후인 다음달 19일에서 21일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지주의 올 1분기 순이익이 7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1.8% 줄어든 4086억원, 3710억원이다. KB금융의 순이익 추정치만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5777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은행들 실적 추정치에는 대우조선 관련 추가 충당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올 1분기 은행권 실적은 기대치를 대폭 낮춰야 할 전망이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조건부 자율협약이던, P-플랜이던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우조선 관련손실을 1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단 1분기에 충당금으로 먼저 적립한 후 이후 관련 손실이 최종 확정되면 충당금을 환입하고 감액손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03-27 15:52:18 안상미 기자
다음달부터 채무자 연체사실 담보제공자에 통지

#.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경매 통지서를 보고 나서야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랴부랴 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은행에 문의하니 이미 원금 외에도 갚아야할 이자만 1000만원이 넘었다. 만약 친구의 연체사실을 은행에서 미리 알려줬으면 어떻게든 해결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경매취하를 하려고 보니 눈덩이 처럼 불어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다음달부터 은행들은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이 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문자메세지(SMS)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를 지속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세지(SMS)로 통일해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이달 말로 구축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약관을 개정해 지난해 말부터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처럼 다른 사람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출을 제대로 갚고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대해 경매절차가 시작될 때 비로소 연체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3-27 14:30: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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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테마주 잡으니 정책테마주 '들썩'…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증시도 들썩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치인 테마주를 단속에 나서자 이번엔 대선공약을 앞세운 정책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가 급증하는 정책테마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불공정거래 단서가 포착되는 정책테마주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는 오는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출산 장려, 4대강 복원 등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 정책테마주의 주가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인테마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되자 최근 들어 투자자의 관심이 정치인테마주에서 정책테마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현재 정치인테마주 10개 종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 중이다. 올 들어 지난 23일 기준 정책테마주의 주가변동률은 16.7%로 정치인테마주 16.4%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시장이 3.3% 움직일 때 5배 이상 뛰었다. 특히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는 정치인테마주의 주가변동률은 2.1%로 낮아진 반면 정책테마주의 주가변동률은 10.5%를 기록했다. 금감원이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갈 종목은 ▲특별한 영업실적이 없음에도 정책테마주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 ▲대선 정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에 대한 사업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종목 ▲대선 정책 관련 사업실적이 없거나 적음에도 공시 또는 언론을 통해 사업실적 또는 전망이 부풀려진 종목 ▲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 등 영업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 임에도 인터넷 주식카페, 증권방송 등을 통해 정책테마주로 부각되는 종목 등이다.

2017-03-27 09:21: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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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우조선 운명은 사채권자 집회에…4월 17~18일 예정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데 모든 채권자의 고통 분담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제 공은 사채권자 집회로 넘어갔다. 다음달 17, 18일 이틀에 걸쳐 열리며 출자전환되는 주식의 가격은 4만350원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과 개인투자자들로 이뤄진 사채권자들이 이번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바로 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으로 들어가게 된다. 26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총 5번의 사채권자 집회가 다음달 17~18일로 잡혔다. 가장 먼저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는 사채권자 집회 사흘 뒤인 4월 21일이다. 다음달 17일에는 3번의 사채권자 집회가 예정됐다. ▲오전 10시(2017년 7월 23일 만기, 3000억원) ▲오후 2시(2017년 11월 29일 만기, 2000억원) ▲오후 5시(2017년 4월 21일 만기, 4400억원) 등이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오전 10시(2019년 4월 21일 만기, 600억원) ▲오후 2시(2018년 3월 19일 만기, 3천500억원)에 해당 사채권자들이 모여 채무재조정을 받아들일 지 결정한다. 가결 요건은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총 채권액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5번의 사채권자 집회 가운데 한 곳에서만 부결돼도 대우조선은 P플랜이 적용되는 첫 기업이 된다. 채무조정안은 전체 회사채 1조5500억원의 50%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들의 경우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과 담보채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전체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대비 출자전환율은 회사채 투자자들이 높다"며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가 이번 채무조정안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출자전환되는 주식 가격은 주당 4만350원이다. 지난해 7월 14일 대우조선이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당시 주가에서 10% 할인했다. 종가는 주당 4480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10대 1 감자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4만4800원이 됐다. 지난해 비슷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됐던 현대상선과 비교하면 대우조선 회사채 투자자들이 불리하다. 현대상선의 경우 주가 할인율이 30%로 더 높았고, 주식거래가 되고 있어 출자전환 후 즉시 현금화가 가능했다. 반면 대우조선은 할인율도 10%에 불과하고, 주식거래도 정지 상태다. 정부가 재무구조 등을 개선해 올 하반기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사채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선택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의 28.9%를 들고 있다. 특히 다음달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40%를 가지고 있다.

2017-03-26 14:40: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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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했다면?…정부의 보장사업제도 활용

#. A씨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황이 없는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다. 견인거리가 10㎞도 되지 않아 얼마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A씨는 40만원의 요금을 청구 받았다. #.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치료비로 3000만원이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막막함을 느꼈다. B씨와 같이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꿀팁'으로 ▲무보험차 사고는 '정부 보장사업제도' 활용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까지는 무료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교통사고 신속처리협의서' 활용, 사고내용 기록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등을 제시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등이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파손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A씨와 같은 경우라면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견인거리가 10㎞ 이내이면 무료며, 10㎞를 넘을 때도 매 ㎞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견인요금에 비해 싸다. 자동차 사고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측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사는 이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고조사가 길어질 때는 '가지급금 제도'가 유용하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2017-03-26 13:44: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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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설명하며 "신규 자금지원이 없을 것이라던 말을 바꾸게 되어 정부와 채권단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세계1위 경쟁력인 조선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생각해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방안은 그간의 구조조정 원칙을 뒤집은 것이 아닌가. "이번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방안도 인력축소와 자산매각, 노사간 무쟁의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강제력을 갖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개별기업 처리원칙과 그 절차와 기본틀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 ―대우조선 정상화에 실패한 현 정부나 채권단은 손을 떼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하지 않는가. "4월 유동성 부족을 잔여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해도 새 정부 출범 즉시 자금이 다시 부족하게 된다. 자금부족이 대우조선의 생산이나 영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추가적인 부실 최소화할 것으로 봤다." ―한진해운은 청산시켰으면서 대우조선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중적 잣대이자 대마불사 논리 아닌가.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방식의 절차와 기본틀이 다른 것은 아니다. 한진해운도 자율적인 채무조정 방안이 실패해 법정관리후 파산한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은 파급효과나 채권단 손실위험 등을 감안해 최종적인 처리 방법으로 기업회생에 중점을 둔 법정관리인 P-플랜을 적용하는 것 뿐이다." ―이번 구조조정 방안으로 은행권이 받게 되는 손실액은 얼마인가.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에 대한 은행권 익스포져는 18조원이다. 정상화방안에 따른 채무조정이 추진되면 수은 4000억원, 산은 6600억원, 시중은행 64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의 충당금 추가적립이 필요하다. BIS비율은 ▲수은 1.1%포인트 ▲산은 0.3%포인트 ▲시중은행 0.01∼0.24%포인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들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 채무를 출자전환을 해줘도 현재 주식이 거래되고 있지 않아 현금화가 힘들다. 방안은.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들이 주식을 원활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대우조선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 '한정'이 나온다면 상반기 중으로 '적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개선할 것이다." ―소난골 드릴쉽 인도 상황은 어떤가. 인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동성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것인지. "회사와 채권단은 정상화방안과 별개로 소난골 드릴쉽 인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는 인도 합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유동성 전망을 추정하고 자금계획을 수립했다."

2017-03-23 17:34:31 안상미 기자
대우조선 살리기 왜?…부도땐 59조 손실...7.1조 투입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 투입이 이뤄지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들어간 돈만 7조1000억원에 달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에도 정부와 주채권은행은 대우조선을 살리기로 했다. 논리는 살리는 데 드는 비용보다 도산에 따른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대우조선해양 도산 시를 가정한) 59조원의 손실 추정치는 공포마케팅이 아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져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이를 살려 우리 국민경제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해 살리는 것이 부도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대우조선에 대한 특단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도가 불가피하다. 국가경제적으로 최대 59조원의 막대한 손실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혈세 투입, 왜? 대우조선이 1년 반만에 다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것은 정부와 채권단의 전망이 빗나가면서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대우조선의 수주 예상치를 115억달러로 잡았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지난해 실제 수주는 전망치의 10분의 1 수준을 조금 넘는 15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 회장은 "결과적으로 채권단이 조선업의 장기 시황부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대우조선의 내재적 위험요인을 보수적으로 판단해 대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신규 수주가 전망치에 크게 못미치면서 대우조선은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고, 다시 수주에 따내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됐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는 비판을 예상한 듯 "업황과 수주 전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수적으로 조정한 신규 수주 전망은 올해 20억 달러, 내년 54억 달러다. ◆신규 지원 2.9조원으로 충분한가 대우조선을 실사한 결과 내년까지 부족한 자금은 약 5조1000억원 수준이다. 채권단이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받아들인다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채무조정 규모 1조5000억원 ▲지난 구조조정 때 남은 신규자금 잔여분 4000억원 ▲채무조정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분 3000억원 등 모두 2조2000억원이 해결된다. 나머지 필요한 2조9000억원은 산은과 수은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 신규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한도를 2조9000억원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크레디트 라인' 방식을 택했다. 이번 구조조정안이 채권자 모두에게 손실을 분담하도록 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산은과 수은의 부담이 크다. 특히 수은은 건전성 악화로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수은의 자본 확충은 정부와 산은 출자 등을 통해 우선 해결할 계획이며, 자본확충펀드 가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P-플랜' 시나리오는 정부는 일단 자율적 합의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으로 간다는 계획이다. P-플랜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의 차기 대책이기도 하지만 채권단을 향한 배수진이기도 하다.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법원이 일률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 채권단이 입을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P-플랜은 신규 자금 지원이라는 워크아웃의 장점과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채무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따온 제도다. 만약 채권단이 합의에 실패하면 대우조선은 처음으로 P-플랜을 적용하는 기업이 된다. P-플랜에서도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투입 등은 진행될 수 있지만 사실상 부도 상태로 간주돼 신규 수주는 물론 기존 수주 물량의 발주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는 한층 힘들어 질 수 있다.

2017-03-23 16:31: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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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살린다…2.9조 신규 투입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2조9000억원의 자금이 새로 투입된다. 당초 추가자금 지원은 없다고 했던 정부의 입장이 1년 반 만에 뒤집힌 셈이다. 신규 자금에 출자전환과 만기연장까지 감안하면 이번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규모는 모두 6조7000억원에 달한다. 만약 지원의 전제 조건인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채권단은 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바로 추진키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다음달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등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선제적 대응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전제는 모든 채권자들의 손실 부담이다. 이른바 '선 채무조정, 후 유동성 지원'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산은과 수은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2015년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외부여건 악화로 대우조선의 정상화 추진이 사실상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며 "산은과 수은의 부담만으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대규모 출자전환 등을 통한 근원적 채무조정이 전제된다면 필요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은 출자전환과 만기연장으로 이뤄진다. 국내은행의 무담보채권 7000억원 가운데 8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금리 1%로 5년 유예에 5년 분할상환하도록 해준다.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는 전체 채권 1조5000억원의 50%를 출자전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나머지 절반은 역시 금리 1%로 3년 유예에 3년 분할상환하는 방안이다. 산은과 수은은 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을 모두 출자전환한다. 대우조선도 임금 삭감, 감원 등 추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시중 은행들의 경우 신규지원이 아닌 만큼 이번 출자전환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기관과 개인들로 이뤄진 회사채·CP 투자자들이 합의해 줄 지 여부다. 채권자 집회는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들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우조선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기업회생 방식인 'P-플랜'에 들어가게 된다.

2017-03-23 14:52:07 안상미 기자
보험설계사 믿고 투자했더니 불법업체?…예방교육 의무화

#. A씨는 보험설계사를 따라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투자상담을 받았다. 에디오피아 원두농장과 중국웨딩사업, 상장전환 사채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고 했다. 보험설계사가 금융회사라고 했기에 믿고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 유사수신 업체였고, 투자내용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A씨는 돈을 모두 날리게 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41만 명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사수신 업체에 높은 수당을 받고서 고객에게 불법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설계사들은 등록 전과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과정에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엄정하게 처벌된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금융지식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며 " 보험설계사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03-23 14:02: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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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보복 추가 경제제재시 한국경제 피해규모 22조"

중국이 사드배치과 관련해 추가 경제제재에 나설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피해규모가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화장품과 면세점, 관광업 등은 부정적인 영향이 클 전망이다.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22일 '사드배치와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추가로 악화될 경우 면세점·관광매출과 제조업수출에서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산업의 대중 수출 감소액이 83억 달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과 관광의 수입 감소액은 117억 달러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이 발표된 이후 초기에는 비자발급 제한 등 압박외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제재조치 시행 등 중국의 보복조치가 본격화됐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하며, 직접투자는 중국으로의 투자가 30억달러,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투자가 20억 달러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보복조치를 계속 이어간다면 주요 수출 산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산업별로는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화장품과 면세점, 관광업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27억4400만 달러를 중국으로 수출했던 화장품은 예상 손실 규모가 14억3500만 달러로 가장 컸고, 면세점과 관광업이 각각 53억3000만 달러, 63억9600만 달러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세 산업의 피해액 합계만 131억8100만달러로 전체 예상 피해액의 70%에 달한다. 자동차나 휴대폰, 섬유는 중국 현지생산 비중이 높아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제한적이지만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과거 일본, 대만과 중대한 국방·안보 이슈로 충돌했을 때 강경 대응을 지속한 사례를 감안하면 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이 퍼지면 추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7-03-22 16:44: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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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호재로…금융사들 최대 실적 행진

저금리와 경기불황땐 금융회사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상식이 깨졌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저금리는 오히려 금융회사들의 조달비용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시중 은행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가운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등도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실적을 내놨다. 금리가 낮으니 연체율도 하락하면서 금융회사들은 저금리를 호재로 실적과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8개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1조5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이후 7년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여전사들의 가계와 기업대출이 6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이자수익이 전년 대비 1477억원 증가했다. 반면 저금리 기조와 연체율 하락으로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모두 각각 615억원, 435억원 감소했다. 건전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2.07%로 전년 대비 0.24%포인트 하락했다. 고정이하채권비율도 전년 대비 0.21%포인트 낮은 2.16%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실적 개선폭은 더 컸다.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8622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 늘었다. 지난 1999년 925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17년만에 가장 많다. 특히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자이익 개선세가 가팔라졌다. 대출이 늘면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258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자이익 증가폭이 6321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순이익도 개선됐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더한 일반 은행들의 지난해 순이익은 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예대금리 차이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1.55%을 기록했다. 순이자마진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대출증가에 이자이익은 늘었다. 수익성도 총자산순이익률(ROA) 0.45%, 자기자본순이익률(ROE) 5.88%로 전년 대비 각각 0.08%포인트, 0.9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는 저금리 덕을 톡톡히 봤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을 따라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 질 경우 실적을 끌어올렸던 대출이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수익성·건전성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나 시중금리 상승으로 한계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될 경우 잠재 부실이 증가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저신용·다중채무자 등의 연체율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17-03-22 15:31:04 안상미 기자
안진회계법인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악연?

이번주 중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해 딜로이트안진의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진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임 위원장은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있을 당시 감사인이었던 안진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 이어 이번에도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감사계약이 주로 이뤄지는 4월 이전에 징계를 확정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진을 비롯한 회계업계에서는 관련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징계가 결정되는 것에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농협금융 회장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있었다. 안진은 농협의 신용·경제 부문 분리로 농협금융이 새로 생긴 2012년 3월부터 함께 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이 회장으로 온 다음해인 2014년 1분기부터 농협금융의 감사인은 안진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 바뀌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당시 농협이 내부적으로 회계처리를 마무리하고 임 전 회장이 실적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이후에 안진이 다른 은행들과 비슷한 기준으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고 해 논쟁이 있었다"며 "결국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안진의 입장대로 회계처리가 이뤄졌고 실적이 감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농협금융은 당시 회계감사인 변경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사는 3년마다 감사계약을 맺지만 비상장사는 1년마다 계약을 다시 맺는다. 따라서 상장사가 아닌 농협금융의 경우 2년 만에 감사인을 바꾸는 일도 가능하다. 그러나 감사인은 재무상태를 비롯해 고객사의 내부정보를 면밀히 알게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번 감사를 맡게 되면 수 년 동안 관계가 지속된다. 특히 안진과 같은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2년만 감사를 진행하고 바뀌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안진이 현재 감사계약을 맡고 있는 1068개 회사 중에서 감사를 3년 이상 맡고 있는 곳이 70%가 넘는다. 나머지의 절반도 신규로 감사를 맡기 시작한 곳임을 감안하면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1~2년 만에 감사인을 바꾼 것은 드문 사례였다.

2017-03-21 17:15: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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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잡으니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사기가…허위신고로 지급정지 계좌 7천개

#. 피의자 A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12명의 계좌로 5만원씩 보낸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했다. 계좌번호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B씨는 계좌 명의인들에게 지급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이들로부터 약 1000만원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줄어드는가 했더니 이번엔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년 간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기범들이 신청해 지급정지된 계좌수가 7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는 70명이며,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총 6922개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했다. 피해자가 아니지만 소액의 돈을 보낸 뒤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소를 대가로 합의금을 요청하는 수법이다. 지급정지된 6922개 계좌 중에서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10.43%)에 불과하다. 채권소멸절차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다. 금감원은 나머지 6200개 계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허위신고자 4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구속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과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2017-03-21 13:53:5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