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북도, 청년 떠나고 아이 안 태어난다…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로 다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턱을 넘어 고위험 단계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50년경에는 도 전체가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소멸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25년 기준 0.35로 전국 평균(0.55)을 크게 밑돌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남(0.30), 경북(0.30), 강원(0.34)과 함께 소멸 위기가 가장 가파른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전주시는 0.59로 '주의' 단계에 머물렀지만, 이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은 모두 '소멸위험' 또는 '고위험' 단계에 해당했다. 임실·장수·진안군 등은 지수가 0.12~0.13에 그쳐 사실상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북은 2050년 전후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0.2 미만)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2052년 0.19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인구 감소가 상당 부분 진행돼 출산율이 다소 개선되더라도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북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은 청년층 유출이다. 2015~2024년 10년간 20~39세 청년층 순유출 규모는 8만7,000명으로, 전국 8개 도 가운데 세 번째로 컸다. 남녀 모두 고르게 빠져나갔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정 성별이나 산업 문제라기보다, 지역 전반의 정주 여건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문화'였다. 청년 이주 희망 사유 중 구직이 61.0%, 문화·여가가 23.8%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실제로 전북지역 청년 고용률은 71.7%로 전국 평균(73.9%)을 밑돌고, 상용직 비중은 낮은 반면 임시직 비중은 높았다. 평균 임금도 월 301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문화 여건 역시 공급 대비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다. 전북은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문화·스포츠 관람률과 공공문화시설 이용률은 오히려 하위권에 머물렀다. 민간 여가·콘텐츠 산업이 취약해 청년층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를 끌어들이는 힘도 약하다. 40~64세 중장년층 순유입이 있긴 하지만 규모가 작고, 전입 사유 역시 직업보다는 가족 요인이 많다.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혼인 감소까지 겹치며 인구 재생산 기반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신혼부부 수는 2015년 대비 40% 넘게 줄었다. 도내에서는 동부·서남부권에서 전주·익산·군산 등 중추도시권으로 인구가 이동하지만, 이들 도시조차 수도권으로 다시 인구를 내보내는 구조다. 권역 간 고용의 질, 생활 인프라 격차가 전북 전체의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김재휘 과장, 전영호 과장은 "청년 유출–재생산 기반 약화–공간적 양극화가 서로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면서 "단기 인구 유입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의 질 개선과 생활·문화 여건 강화, 취약 권역의 최소 생활 인프라 유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0 15:52:02 김종일 기자

인천시,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세대당 최대 15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흐린 물 발생과 수돗물 수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 10억 원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가정 내 급수관 교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세대 내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비내식성관이거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신청 후 요건을 충족하면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주택·세대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학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0 15:51:30 이숙영 기자

인천시,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산행 인구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기간(2026년 1월 20일~5월 15일)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올해 봄철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2~3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돼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의 산불 대응 기상 여건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해 시와 9개 군·구에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취약지역과 산간 오지 등 감시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소방청, 군, 경찰,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오는 30일 '봄철 산불방지대책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해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 진화의 핵심 자원인 헬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청과 소방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림청 헬기와 소방 헬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산불 초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와 강화군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임차 헬기 1대를 추가 확보했으며, 산불 발생이 잦은 강화군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에는 즉시 헬기를 투입해 물을 투하하는 등 신속한 초기 진화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난"이라며 "입산 시 화기 사용 금지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1-20 15:51:11 이숙영 기자

[M M News] 카일이삼제스퍼·케이카·한국타이어·콘티넨탈

◆카일이삼제스퍼,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선정…모빌리티 데이터 사업 확대 카일이삼제스퍼가 고정밀 모빌리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B2B 데이터 비즈니스 확대에 나선다. 휴맥스모빌리티의 관계사 카일이삼제스퍼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국책 사업으로, 카일이삼제스퍼는 별도 공모를 통해 데이터 품질과 사업 역량을 검증받아 모빌리티 분야 전문 공급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급 데이터는 자체 개발한 통합 모빌리티 관제 솔루션(FMS)인 '오토라이드'를 통해 수집된다. 4000대 이상의 차량에서 주기별 및 이벤트 단위로 확보된 이 데이터는 단순 추정값이 아닌 실제 측정값으로, 데이터 정밀도가 핵심인 AI 모델링과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차·이륜차·차량 상태 등 총 51개 항목의 데이터는 AI 모델링과 예측 정비, 차량 가치 평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모빌리티를 비롯해 보험,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B2B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생태계의 핵심 데이터 허브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케이카, 마이카 차량 등록 10만 돌파…차량관리 플랫폼 안착 케이카가 자사 카 라이프 파트너 서비스 '마이카' 누적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5년 4월 론칭한 마이카는 차량 시세, 사고 이력, 정비 일정, 리콜 정보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다. 케이카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주행거리와 출고 옵션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시세 예측 기능이 이용자 유입을 이끌었다. 마이카는 현재 시세뿐 아니라 최대 2년 후까지의 예상 시세를 6개월 단위로 제공한다. 모델, 연식, 주행거리, 옵션, 중고차 거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수출·월별 중고차 판매량 예측과 모델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 판매 가격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사고 이력·리콜 정보 제공, '내차팔기 홈서비스' 등 다양한 차량 관리 편의 기능도 강화됐다. 케이카는 2월 중 업데이트를 통해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통행료 조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하이패스와 교통민원24 데이터를 연계해 차량 소유자가 각종 내역을 앱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타이어, 사우디 명문 축구 클럽 '알 이티하드' 스폰서십 브랜드 필름 공개 한국타이어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명문 구단 '알 이티하드'와의 공식 스폰서십을 알리는 브랜드 필름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브랜드 필름은 축구와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통합 브랜드 '한국'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브랜드 친밀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타이어를 장착한 고성능 레이싱카의 극한 주행 장면과 알 이티하드 선수들의 실제 경기 장면이 교차 편집됐다.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 혁신으로 최상의 퍼포먼스를 구현한다는 한국타이어의 핵심 가치를 모티브로, 알 이티하드와의 파트너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타이어 트레드 마크와 속도감을 강조한 주행 사운드를 활용해 몰입도를 높였으며, 알 이티하드와 승리의 순간을 함께하는 '한국' 브랜드를 통해 핵심 파트너로서의 프리미엄 위상을 강조했다. 한국타이어는 앞으로도 알 이티하드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현지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톱티어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콘티넨탈, 벤츠 GLE·GLS에 친환경 타이어 '에코콘택트 6 Q' 공급 콘티넨탈타이어가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리미엄 SUV 모델 GLE와 GLS에 친환경 타이어 '에코콘택트 6 Q'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콘티넨탈은 2024년부터 국내에서 메르세데스-벤츠 글로벌 애프터세일즈 타이어 프로그램의 프리퍼드 파트너로 선정돼, A클래스부터 S클래스까지 다양한 차종에 고성능 타이어를 공급해왔다. 이번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통해 벤츠의 주행 철학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에코콘택트 6 Q는 콘티넨탈의 친환경 프리미엄 타이어로, 우수한 에너지 효율과 정숙성을 동시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타이어는 GLE와 GLS 모델에 공장 출고 단계부터 기본 장착된다. 타이어에 적용된 콘티넨탈의 그린 칠리 2.0 컴파운드는 회전 저항을 낮추고 주행 중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연비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최적화된 트레드 설계를 통해 노면 소음을 줄였다. 젖은 노면과 마른 노면 모두에서 안정적인 제동력과 주행 안정성을 제공하며, 고속 주행 시에도 우수한 코너링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국내 시장에서 GLE와 GLS에 적용되는 에코콘택트 6 Q는 21인치와 23인치 규격으로 공급된다. /김민솔기자 mnskim@metroseoul.co.kr

2026-01-20 15:51:00 김민솔 기자

인천시, i-패스·천원정책 등 주요 사업 만족도 조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주요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 정책과 '천원정책'이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1만2,86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가운데 인천시민은 89%(1만1,449명), 타 지역 거주자는 11%(1,416명)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35%)와 40대(30%)의 참여 비중이 높았다. 설문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10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5점 만점의 별점 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통 분야 정책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이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천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두드러졌다. 정책별 선호도 조사 결과, 횟수 제한 없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인천 i-패스·광역 i-패스'가 4.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실생활과 밀접한 천원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500원으로 인천 전 섬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i) 바다패스'와 ▲1,000원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천원 문화티켓'이 각각 4.42점을 기록했으며, ▲1일 임대료 1,000원의 '천원주택'은 4.34점, ▲소상공인 택배비 1,000원을 지원하는 '천원택배 지원사업'은 4.21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연간 돌봄 시간 확대와 틈새 돌봄, 따뜻한 한 끼를 지원하는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4.34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본격 추진(4.28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천형 지원 정책인 '아이플러스(i+) 1억드림'(4.25점) 등도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출범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과 ▲만남부터 결혼까지 지원하는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맺어드림' 순으로 만족도가 이어졌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교통정책은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30~50대 응답자는 '천원 문화티켓', '천원주택', '길러드림'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가 두드러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과 올해 새롭게 시작한 천원정책에 대해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의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5:50:57 이숙영 기자

KAI, 대표이사 공백 7개월…FA-50PL 납기 조정·KF-21 재원 공백 압박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사장 공백 상태에서 폴란드 FA-50PL 납기 지연과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감액에 따른 재원 공백이라는 해외 사업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대형 수출 계약 이행과 공동개발 재원 보전 등 굵직한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시점에 경영 컨트롤타워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방산 매체 밀맥(MILMAG)은 최근 폴란드 국방조달청과 KAI가 FA-50PL 36대 인도 일정을 재조정해 첫 인도는 오는 2027년 중반, 최종 인도는 2029년 초로 늦춰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 약 1~2년 순연된 것이다. MILMAG은 지정학적 상황과 공급망·생산 여건을 배경으로 언급하며 시제기 첫 시험비행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AESA 레이더 등 첨단 항전장비 통합·시험 지연이 일정 순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일정 재조정으로 대형 수출 계약 이행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KF-21 공동개발을 둘러싼 재원 리스크도 겹친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개발비 분담금 약 1조6000억원을 부담하고 완제기 48대 도입을 추진하는 공동개발 패키지에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축소하고 기술이전 범위를 줄이는 데 한·인도네시아가 합의했다. 다만 분담금 감액으로 약 1조원 규모의 개발 재원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를 정부 지원, KAI 자체 부담, 사업 구조 조정 중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외 리스크를 조정해야 할 최고경영진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KAI는 강구영 전임 사장이 지난해 6월 조기 사퇴한 이후 7개월째 사장 공석 상태다. 회사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최근 노조는 사장 선임 촉구 시위를 벌이며 수출 결재 지연과 KF-21·FA-50 일정 차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올해 KAI는 KF-21 양산과 공군 인도, 육군과 계약한 소형무장헬기(LAH) 출고, 필리핀의 KF-21 20대 도입 협의 등 국내 생산과 해외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여기에 필리핀 FA-50 성능개량·후속군수지원(PBL)까지 겹치며 양산·수출 협상·후속지원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일정이 형성되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KAI는 오너십이 부재한 구조에서 정권 교체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누적돼 왔다"며 "폴란드 FA-50PL 납품 일정 조정과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 등 대외 변수가 겹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리스크 관리와 의사결정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사장 선임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방안, 민영화 가능성까지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1-20 15:50:28 유혜온 기자

K뷰티 제조사, '색조' 전략 강화..."신규 고객사 확보 나선다"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들이 글로벌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K뷰티가 스킨케어는 물론, 메이크업 제품으로 영향력을 넓힐 뿐 아니라 색조 부문 기술력이 신규 해외 고객을 확보하는 핵심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메이크업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지난 16일 미국 최대 화학기업 이스트만과 '친환경 메이크업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색조 화장품에 사용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재생 소재를 개발한다. 색조 화장품은 발림성, 밀착력, 지속력 등을 갖춰야 하는 특성상 합성 소재가 주로 쓰이고 있다. 이와 차별화된 천연 소재로 나무에서 추출 가능한 셀룰로오스, 자연 분해가 가능한 폴리머 등을 활용한다. 한국콜마는 이번 협업으로 확보하는 차세대 소재를 제품에 적용해 글로벌 색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수주 실적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콜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제2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기존 제1공장에 더해 제2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제1공장은 색조 화장품을, 제2공장은 스킨케어와 선케어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 분야에 강점을 지닌 이스트만과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하면서도 우수한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메이크업 소재로 글로벌 고객사와 접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코스맥스도 맞춤형 조색 기술력 등을 앞세워 글로벌 메이크업 시장을 공략한다. 코스맥스는 최근 일본에서 진행된 일본 최대 규모 뷰티 전시회 '코스메위크 도쿄 2026'에서 자사의 글로벌 컬러 트렌드 연구 능력을 집약한 '셰이드 아틀라스'를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진출 국가, 목표 소비자층 등 고객사 요청 사항, 최신 유행, 라이프 스타일 등을 반영한 맞춤형 색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코스맥스는 그동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국가별 베이스 메이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맥스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선케어, 에센스, 립, 마스크 팩 등에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K뷰티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스펀지 형태 쿠션 파운데이션에서 메시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는 데 발맞춰 코스맥스는 메시 쿠션 제형을 선보이고 있다. 코스맥스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색조 제품을 중심으로 전략 품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코스맥스의 미국 사업 내 색조 비중은 지난해 2분기 59%, 3분기 52% 등을 기록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미국에서 코스맥스는 컨실러, 블러셔 등 색조와 스킨케어 제품의 판매가 함께 늘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36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메이크업 제품에 코스맥스만의 글로벌 조색 기술을 더해 'K뷰티' 가치를 프리미엄 급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1-20 15:45:25 이청하 기자

[포토] 코스피 '4885.75' 마감

코스피가 전장보다 18.91p 떨어진 4885.75으로 마감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딜링룸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1-20 15:44:28 손진영 기자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2월 중 출범할 전망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출마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및 두 차례 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6·3 지방선거 기간에도 특검 수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정국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로,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0 15:38:21 서예진 기자

뉴욕증권거래소, 토큰증권 플랫폼 추진…"24시간 거래 가능"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거래소 구축을 추진한다. 뉴욕증권거래소 모기업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는 뉴욕증권거래소가 토큰증권(tokenized securities)의 거래 및 결제를 위한 거래 플랫폼의 개발을 완료하고, 규제당국 승인을 추진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ICE는 올해 말 정식 출시를 목표로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플랫폼의 핵심은 '토큰증권'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변환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은 기존과 유사하지만, 중앙집중화된 등록·관리 시스템을 가지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마이클 블라우그룬드 ICE 전략 이니셔티브 부사장은 "이번 시도는 객장 거래(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전자 주문으로, 그리고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NYSE 거래 역량의 진화를 의미한다"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익숙해진 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접근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새 플랫폼을 통해 주식이나 ETF로 교환 가능한 토큰증권을 연중무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소액으로도 상장 주식에 대한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자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결제 속도로 보여진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는 거래가 이뤄진 후 하루가 걸리는 'T+1' 시스템을 따르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새 거래소에서는 실시간 결제가 이뤄진다. 나스닥에 이어 뉴욕증권거래소까지 토큰증권 거래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결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월가에서도 미국 대형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이 토큰증권 기반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기관투자자에 제공하기로 하기도 했다. 토큰증권의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부사장은 "토큰증권 지원은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거래와 결제, 신탁(custudy), 자본형성을 위한 온-체인(on-chain) 시장 인프라를 운영하려는 ICE의 전략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1-20 15:31:48 신하은 기자

알테오젠, GSK의 자회사에 4200억원 규모 피하주사제형 기술수출

알테오젠은 GSK의 자회사인 테사로(Tesaro)와 하이브로자임(Hybrozyme®) 기술이 적용된 ALT-B4를 활용한 도스탈리맙의 피하주사(SC) 제형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테사로는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적용한 히알루로니다제 ALT-B4를 사용하여 PD-1 억제제 '도스탈리맙'의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알테오젠은 이번 계약을 통해 2000만 달러의 계약금을 수령하며, 개발, 허가 및 매출 관련 주요 마일스톤 달성시 2억65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업화 이후에는 제품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하게 된다. 그리고 ALT-B4의 임상 및 상업용 제품 공급은 알테오젠이 담당한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종양학 분야에서 테사로와 협력하며 하이브로자임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피하주사 제형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LT-B4는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독자적인 인간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이다. ALT-B4는 일반적으로 정맥주사(IV)로 투여되는 약물을 신속하고 편리한 피하주사(SC)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IV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투약 가능한 SC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로 현재까지 MSD, GSK,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이찌산쿄, 산도즈, 인타스 등 다국적 제약사들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01-20 15:28:15 이세경 기자

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北 침투'에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민간인이라는 점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와 관련해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며 "(법률에)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쏘는 것과 똑같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놓친 데 대해, 방공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 하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회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물론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방송법 등에 따라 방송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 오셔서 언론은 '100%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유하자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0 15:27:43 서예진 기자

[CEO와칭] 'K뷰티' 미래 방향을 제조한 기업가, 윤동한 콜마그룹 창업주

◆성공을 향한 도전의 연속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성공 신화를 쓴 자수성가 경영인이다. 그는 1947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1950년대 6.25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 유년기를 보냈고 산업화와 경제 개발이 본격화된 1960~70년대에 청년기를 지나 사회에 진출했다.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첫 직장 농협중앙회에 취직했고 이후 대웅제약으로 옮겨 부사장까지 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윤 회장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당시에는 아버지의 부재 속에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집안의 가장이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은행을 퇴사하고 소규모 제약회사로 향한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였다. 그러나 그는 대기업에서 철처하게 분업화된 업무 구조와 극대화된 효율성을 경험한 데 이어,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에서는 중간 관리자, 공장장, 영업 등 전방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경영 전반을 몸소 익혔다. 사무실과 공장을 구분하지 않고 사무와 현장 역량을 두루 쌓으며 조직 내 리더십까지 갖춰 나갔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불혹의 나이였던 40대에 최연소 부사장 자리에서 내려와 새로운 업종의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사실 윤 회장의 어린 시절 장래희망은 역사 선생님이었으면서도, 그는 가난이라는 출발선은 바꿀 수 없지만 삶의 모든 선택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어 일찍이 사업가라는 꿈을 키웠다. 성장과 기회의 한계를 스스로 허물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직접 개척한 그의 의지는 20세기 대한민국 경제 부흥을 일으킨 세대가 가졌던 기업가 정신이자 경제 성장을 이끈 한 줄기가 됐다. ◆한국 화장품 제조업의 시작, 한국콜마 윤 회장은 1990년 일본콜마와 합작해 한국콜마를 창업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화장품 제조 전문' 기업을 선보였고 제조개발생산(ODM) 방식을 도입했다. 독자 구축한 소재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과 차별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화장품은 소비자 기호와 유행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소비재로 일명 '브랜드'가 형성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국콜마는 브랜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납품, 유통까지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통찰력으로 화장품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게 됐다. 윤 회장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2002년 제약산업 진출 및 제약공장 준공,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민·관 최초 합작법인 선바이오텍(現 콜마비앤에이치) 설립, 2018년 CJ헬스케어(現 HK이노엔) 인수 등을 순차적으로 이뤄냈다. 한국콜마의 사업 영역 확장은 치열한 고도성장 이후 산업 다각화와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한국 경제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콜마그룹의 3대 성장축은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K뷰티 대표 화장품 ODM 기업 한국콜마, 신약개발 전문기업 HK이노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 등으로 구성됐다. 그룹 전반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것이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윤 회장이 추구하는 전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동일한 설비와 기술을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고, 화장품, 제약, 건강기능식품 등 서로 다른 분야 간에도 연구개발, 생산, 유통 능력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까지 높인 것이다. 그 일환으로 2019년 국내 최초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융합 연구센터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우보천리, 지속가능한 기업의 길 윤 회장 경영에는 '우보천리(牛步千里)', '동행만리(同行萬里)' 철학이 담겼다. 소 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의미이며 또 함께가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뜻이다. 우보천리 동행만리의 힘은 토끼 걸음으로 '잠시' 앞서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뒷걸음치지 않고 '계속' 내딛는 소 걸음이 결국 이긴다는 깨달음에 있다. 즉 발전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한다는 원칙과 동반 성장이라는 가치를 아우른다. 지난해 5월 15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윤 회장은 지난 35년을 회고하며 다시 35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는 "창업을 통해 안정된 직장생활보다 경영자의 길을 선택, 미국콜마 상표권 인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여주 연수원과 종합기술원 설립 결정 등 모두 기업의 정체성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가치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출생 -1947년 12월 30일 경남 창녕 ▲학력 -1965년 대구 계성고등학교 졸업 -1970년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1974년 대웅제약 입사 -1988년 대웅제약 최연소 부사장 -1990년 한국콜마 창업 ▲기타 -대구가톨릭대 경영학과 석좌교수(現) -서울여해재단 이사장(現) ▲가족 -아들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각자 대표

2026-01-20 15:26:09 이청하 기자

[빛과 그림자]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소송, '지배구조 방향'의 본질을 건 논쟁

◆주식 반환 소송은 진행 중 콜마그룹은 '세대교체'라는 경영 과제를 질서 있게 마무리한 듯했다. 특히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맡기로 한 '남매 독립경영'을 크게 기대했다.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윤동한 회장의 장남·장녀이고 윤상현 부회장은 윤여원 대표의 오빠다. 지난해 4월 시작된 경영권 이슈에서도 초반, 윤동한 회장은 두 후계자에 대해 "각자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며 신뢰를 표했다. 윤 회장은 "두 사람 모두 콜마의 미래를 함께 이끌 리더들로 앞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 반목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며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방향'의 본질 하지만 윤동한 회장은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와도 길을 다르게 걸을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경영권 이슈는 남매 싸움에서 부자 갈등으로 커졌고 결정적으로 '주식 반환' 소송으로 번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5월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오는 3월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이 다뤄질 예정이다. 2019년 12월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다. 이 증여로 윤 부회장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하게 됐고, 지분율 30.25%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2024년 5월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다만, 윤 회장 측에 따르면 이러한 2019년 주식 증여는 윤동한 회장·윤상현 부회장·윤여원 대표 3자 간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다. 윤 부회장이 윤여원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과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일방적인 행보는 증여 조건에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 아니라 '지배구조 방향'의 본질인 신뢰와 합의 논란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이다. ◆남매 독립경영, 기대와 현실 앞서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놓고 한 차례 다퉜다. 지난해 4월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 및 주가 하락을 문제 삼으며 경영 쇄신을 요구하면서다. 그 결과, 윤 부회장은 지주회사 주요 경영진으로서 그룹 전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구조 재정비를 이뤄냈다. 특히 윤여원 단독 대표 체제를 윤상현·이승화·윤여원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갈등 책임 윤동한 회장은 '갈등'을 '칡과 등나무처럼 얽히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칡과 등나무가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통에 아픔을 겪게 되므로 이제 사안을 풀고 나아갈 시점임을 그는 알고 있다. 윤 회장은 '담쟁이 덩굴'을 떠올린다. 아무렇게 얽혀 있는 듯 보이나 서로 손을 잡고 벽을 타는 모습에 마음을 사로잡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는 "창업주로서 경영권 이슈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1-20 15:24:41 이청하 기자

지휘·종속 관계 사용자 입증 책임… 배달기사도 퇴직금 받는다

체불·퇴직금 분쟁, 결과가 달라진다 연차·가산수당도 분쟁 땐 보호 대상 '가짜 3.3 프리랜서' 구조에 제동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시행되면 노동 분쟁의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가 보호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장기간 공방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이다. 지금까지 프리랜서나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정이나 고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체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로 판단되면, 노동부가 퇴직금·가산수당 지급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그간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던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된다. 계약서가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지휘·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된다. 근로자 추정제는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계약해지(해고) 연차휴가나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 적용된다. 외형상 개인사업자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체불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겉으로는 노무제공자여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체불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가산수당 지급을 지도·명령하고, 불이행 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며 "민사로는 체불금 확인 소송이나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의 직접적인 타깃은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다. 세금·규제 회피를 위해 무늬만 프리랜서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관리·통제 아래 일해온 경우다. 특히, 노무제공자가 계약 당시 4대 보험 가입이나 주52시간 규제 적용을 원치 않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계약이 끝난 뒤 근로자 추정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 3.3 계약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해도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씨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추정제가 되입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며 "이때 사측은 '이 사람은 나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지휘·종속 관계는 아니어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사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강한 지휘·감독을 요구하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지휘·감독이 약했더라도 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웹툰 작가들도 예를 들면 담당자가 언제까지 납기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완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텐데, 이 정도만 돼도 다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웹툰 작가 외에도 방송 스태프,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단일 사용자 개념도 바뀐다. 배달기사의 경우 수수료 분쟁은 플랫폼 기업이, 괴롭힘 문제는 소속 회사가 각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안별로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는 구조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5:21: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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