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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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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中企 대응 전략 "협상, '관세'와 '협력' 구분해라"

中企연구원, 트럼프 정부 1·2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중국 '저가 밀어내기' 심화…상계관세등 통해 적극 대응 엄 연구위원 "산업공동화 우려…소부장 경쟁력키워 수출" 韓, CPTPP 가입 가능성 검토…메가 FTA 통해 관세피해 상쇄 "투자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라. 협상은 '관세'와 '협력' 분야로 구분해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만한 법·제도를 철저히 검토해라. 협력은 선제적 제시보다 미국 반응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이 2일 내놓은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트럼프 정부 1기와 다른 2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전략이다. 트럼프 관세가 본격 가시화되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기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대중국 제재, 미국 기업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트럼프 1기 정부와 달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압박과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 인공지능(AI)·에너지 개발과 경제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2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광범위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기연구원 엄부영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현 정책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와 정책결정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미 수출 저지가 교역국들의 경제 침체 또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현 관세 조치와 협상은 파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추진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기연구원은 미국 시장 진입이 힘든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이 입는 타격을 최소화하기위해 상계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인도의 경우 수입 철강에 12%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철강 수입량을 15% 감축키로 결정했다. 엄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첨단산업 위주로 대미 투자가 늘어날 경우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면 국내는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내의 중소 제조기반 강화,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자통상체계를 활용하거나 유사국간 연대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미국 관세의 피해 규모와 한·일간 민감 품목·이슈·영향 등을 비교해 우리나라의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를 통해 관세피해를 상쇄하거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도 그중 하나다. 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원팀 협의체', 코트라 등을 통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현지 동향, 주요국 대응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한다.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대응이 힘든 미국 관세, 중국 제재의 자사 제품 해당 여부 판단, 이전가격 대응, 환헤지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4-02 13:55: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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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장 표창...CP문화 정착 공로

롯데건설이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문화 정착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우수)을 유지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임직원의 행동 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여 매년 CP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을 진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은 롯데건설이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제고와 투명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CP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02 13:55:35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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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펙수클루 10mg '위염' 보험적용..."처방 확대"

대웅제약은 3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의 위염 적응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획득해 10mg 용량을 본격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연간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위염 환자들은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펙수클루를 처방받을 수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펙수클루 처방 영역이 급성에서 만성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펙수클루는 지난 2022년 위염 적응증 임상 3상에서 급성 및 만성 위염에 대한 위점막 병변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해당 연구의 제1저자인 부산대병원 김광하 소화기내과 교수는 "기존 2세대 치료제인 '양성자펌프억제제(PPI)' 계열 약물이 히스타민2 수용체를 차단하는 기전을 갖춘 1세대 치료제를 대체한 것처럼 이제는 펙수클루가 3세대 치료제로 입지를 넓힐 것"이라고 평가했다. 펙수클루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약물로, PPI 치료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발현 ▲야간산분비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등을 개선한 차세대 신약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2년 제34호 국산 신약으로 '펙수클루'를 선보였고 이후 지난 2024년 펙수클루 연매출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성장세에 이어 대웅제약은 비스테로이드 소여제(NSAIDs) 유발 궤양 예방,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등으로 펙수클루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4-02 13:53:3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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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기업 슬링, 구글 ‘AI 퍼스트’ 지원 기업 선정

최종 선발 11개사 중 유일한 에듀테크 기업 에듀테크 기업 슬링은 '구글 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AI 퍼스트'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AI 퍼스트는 구글이 시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발된 총 11개 기업 중 에듀테크 기업으로는 슬링이 유일하다. 슬링은 AI 퍼스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AI 기술 단계별 전담 멘토링 ▲제품, 비즈니스, 리더십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 등을 활용한다. 슬링은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태블릿 학습앱 '오르조'를 통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르조'는 슬링에서 자체 개발한 AI 문제인식 엔진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문제풀이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대화형 AI 튜터인 '오르조 AI 코치'로 맞춤형 문제풀이 접근법과 해설까지 실시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르조는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 80만건을 돌파했다. 안강민 슬링 대표는 "이번 AI 퍼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슬링이 보유한 AI 기술을 한층 고도화하고 이용자 경험에 최적화된 오르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구글 포 스타트업이 확보한 글로벌 공략 노하우에 집중해 슬링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진출에도 탄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2 13:47:30 최빛나 기자
글로벌 제약업계, 트럼프 '상호관세' 앞둬...사회적 파장까지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4월 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제약사들은 수입 의약품에 대한 '단계적 관세'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은 줄이고,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전환할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형 제약사들은 주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에 제조 시설을 구축해 왔다. 이들이 미국에서 더 많은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시설을 이전하는 데는 시간, 비용 등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글로벌 빅파마의 경우, 최근 해외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전략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태세다. 일라이 릴리는 향후 5년 동안 4개의 새로운 생산 공장을 포함해 미국 내 제조 역량 확장에 270억달러를 투입한다. 머크도 미국 내 백신 생산을 위한10억달러를 마련하고,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내 제조 비용으로 550억달러를 투자한다. 특히 미국제약협회(PhRMA)는 제조뿐 아니라 안전성,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규제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5~10년의 기간과 2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도 미국제약협회는 이러한 한계점을 강조하며 향후 몇 년에 걸친 점진적 관세 인상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바이오협회(BIO)도 의약품 관세 부과는 의약품 가용성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관세 부과에 따라 제조 비용이 급증하면서 미국 내 의약품 공급이 취약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의약품을 기준으로, 미국 바이오 기업의 약 90%가 자사 의약품의 최소 절반 이상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바이오협회의 설문조사에서, 유럽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4%가, 캐나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82%가, 중국 의약품에 대해서는70%가, 인도 의약품에 대해서는 56%가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도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가 올라가면, 향후 그 만큼 의약품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무역 조치가 환자 부담으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등 무역 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4-02 13:46:2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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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D-2 신경전, 與 "李, 승복 메시지 내야" VS 野 "합당한 결론 기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틀 남겨둔 2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 한 것은 야당"이라며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반(反)민주당·반이재명 세력 결집에 힘을 보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을사오적'에 빗대어 파면을 겁박했다.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저항 운동을 벌이자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면서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합당한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며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2025-04-02 13:45: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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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위반 시 제재"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들을 대상으로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 해야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면서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도 같은 의무를 진다. 금감원은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30개 회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 발행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9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합산 지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 경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내이사로만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경영 미분리로 보지 않지만,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문 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상담 및 문의에도 신속히 응대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02 13:45: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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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IM, 300억 원 추가 투자 유치...게임 사업 속력

신작 게임 기대감 속 지속 성장 가능성 입증 하이브IM은 총 3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IM은 이번 투자에 기존 투자사인 IMM인베스트먼트가 150억원을 추가 투자했으며 신한벤처투자, 대성창업투자가 신규 투자자로 합류했다고 2일 밝혔다. 하이브IM이 구축해 온 글로벌 퍼블리싱 및 서비스 역량, 하이브의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게임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을 시장에서 높이 평가한 결과다. 특히 하이브IM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규모 MMORPG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과 '프로젝트 토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이번 투자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8월에는 8000만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퍼블리싱 타이틀의 마케팅, 운영 최적화, 현지화 전략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우용 하이브IM 대표는 "이번 추가 투자 유치는 하이브IM이 게임 퍼블리싱과 개발 양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이브IM은 단순한 IP 기반 게임 사업을 넘어, 글로벌 게이머들에게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차세대 게임 퍼블리셔'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13:43:5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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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이상 투입…공공요금 상반기 중 동결"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치권에 "10조원 '필수 추경' 논의해달라"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와 관련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소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도 관련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어 일상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11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농업분야 피해는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 지역의 경우 산불로 농작물 3414ha(과수 3284ha·기타 13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5000마리, 닭 17만4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위해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조사 완료 즉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가 원할 경우 재해보험금 50%를 선지급한다. 또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세금과 전기·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한다. 최 부총리는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중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을 향해 "정부가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드렸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언급하며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2 13:43: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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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 ‘AI 기본법 시행령 쟁점 분석’ 리포트 발간

정부 지원 및 규제 틀 제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AI분야 산업 현장의 개선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AI 기본법'시행에 앞서 이슈페이퍼 'AI 기본법, 산업 발전의 토대인가? 규제의 시작인가?'를 발간했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의 AI Act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법률이다. 본 리포트에선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및 규제의 틀을 제시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시행령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과도한 규제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시행령 설계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고영향 AI 규제 불확실성 ▲생성형 AI 혁신 기술 적용 제약 가능성 ▲법적 혼란과 이중 규제 문제 ▲산업 현장의 과도한 부담 ▲ AI 검·인증 권한 특정 기관 독점 ▲시장경쟁 제한 우려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산업계의 실질적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시행령이 설계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AI처럼 국내 산업이 뒤떨어진 분야를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킬 때 선진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AI 산업이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여 혁신 친화적이고 구현이 가능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리포트가 AI 기술 발전과 규제 환경의 균형을 잡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2 13:40:1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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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2025학년도 해외박사 장학생 선발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2025학년도 33기 해외박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장학금은 유학 국가에 상관없이 1인당 12만 달러다. 5년 이내 8학기 동안 지원하며 입학을 위한 출국과 졸업 귀국 시 항공료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학생들이 연구 활동에 필요한 물품(노트북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당 200만원 한도 내 연구보조금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해외 우수 대학원 박사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입학 허가를 받은 신입생으로 선발 인원은 7명 내외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27일까지며 일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발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로 이뤄지며 7월 중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주재단이 배출한 해외박사 장학생들은 국내외 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장학생들은 동문 간 교류 모임과 네트워크 참여가 가능하다. 일주재단은 졸업생들의 학술·연구 모임을 연 2회 진행하고 졸업생 간 정보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송년 모임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해외 재학생 대상 현지 교류 모임도 지원해 장학생 간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해외박사 장학사업은 이임용 선대회장의 철학인 '나무는 숲과 함께 자라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221명의 장학생에게 약 284억원을 지원했다.

2025-04-02 13:39:4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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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5월 23일부터 인천~타슈켄트 취항

티웨이항공이 내달 23일 인천-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고 2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의 인천~타슈켄트 노선(우즈베키스탄)은 주 4회(월·수·금·일)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각 오후 9시 30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복귀편은 타슈켄트 국제공항에서 주 4회(월·수·금·일) 현지 시각 오후 11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는 다음날 오전 9시 25분 도착하는 일정으로 비행시간은 약 7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티웨이항공은 인천~타슈켄트 노선의 신규 취항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약 한달간 '신규 취항 초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탑승 기간은 5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먼저 선착순 한정 초특가 프로모션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총액 기준 26만2900원부터 진행된다. 초특가 프로모션을 놓쳤더라도 할인 코드 '우즈베키스탄'을 입력하면 최대 15%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타슈켄트 노선에 투입되는 대형기인 B777-300ER 기종의 수퍼 프리미엄 존(프리미엄 이코노미 타입) 좌석 지정 구매 시 2만원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티웨이항공 회원이라면 신규회원 10만원 쿠폰팩부터 회원 전용 특가 항공권, 앱(APP) 시크릿 할인 쿠폰, 특가항공권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티웨이플러스 회원에게는 온라인 여정 변경 수수료 면제, 사전 좌석 구매 무료, 최대 50만원 이상 쿠폰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해 이번 신규취항과 초특가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티웨이항공은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해 고객분들의 편의 증진과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4-02 13:39: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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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내 27개 시·군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4일~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지역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과천·포천·하남시, 연천군 제외)이며 총 3,099호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2순위 자격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및 소득 100%이하 장애인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4-02 13:38: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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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제8대 윤정국 대표이사 취임

성남문화재단 제8대 대표이사에 윤정국(66세) 전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재단은 지난 2월부터 공모 절차를 거쳐 윤정국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윤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공연예술경영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부터 약 20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며 문화부장을 역임했고, 이후 충무아트센터 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김해문화의전당 사장과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로도 활동하는 등 문화예술 현장과 학계를 두루 거친 예술경영 전문가다. 특히 김해문화의전당 사장과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재임 시절에는 공연시즌제 도입,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통한 김해시 법정 문화도시 선정, 창작오페라 '허황후'의 제작과 초연 등 굵직한 성과를 이끈 바 있다. 2일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직원들과 함께한 취임식에서 윤 대표이사는 "문화적·기술적 잠재력이 큰 성남에서 예술과 사람, 기술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그간 직원들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펴 나가며, '문화예술로 행복한 성남시민의 삶'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특히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는 성남아트센터는 "단순한 운영을 넘어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기관이자 아시아 중심 공연장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존중과 배려,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함께 혁신의 기반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2025-04-02 13:38:17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