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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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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급등주 알려주고 재테크 강의도 공짜"…투자자 노리는 가짜 거래소 주의보

#급등주·우량주 무료 증정 #무료 재테크 강의 #코인 선물거래 #가상자산거래소…이런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급등주를 무료로 증정하고 재테크 강의까지 제공한다'는 말에 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소비자가 방심하기 쉬운 키워드를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시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확산 중입니다. 사기범들은 먼저 '급등주 무료 증정'이라는 미끼로 카카오톡 단체방 입장을 유도합니다. 이들은 '초대 코드'를 통해 투자자들을 단체방으로 모은 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있다며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유도합니다. 이후에는 여러 개의 소규모 채팅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이 '선별 관리'를 받는 듯한 착각을 하도록 설계합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이나 자체 제작 웹사이트에서는 '교수'를 사칭한 인물이 등장해 '무료 재테크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강의는 '기존 회원 초청'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출석 시 소액(약 5000원)을 현금이나 가짜 코인으로 지급하는 등 충성도를 유지할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후에는 본인들이 설립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마치 선물거래로 고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 수익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는 '출금 수수료', '계정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투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합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짜 증명서, 허위 기사 유포 등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급등주', '출석지원금', '재테크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접근할 경우,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거래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명의 계좌로는 어떠한 송금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문자메시지·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신속히 제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6-08 10:42:2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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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MCN의 관계

시대와 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MCN 역시 이러한 변화의 산물이다. MCN은 'Multi Channel Network'의 줄임말로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를 모아서 지원,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크리에이터 등과 MCN의 관계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소속사)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소속사는 전속계약에 기초해 연예기획사가 소속 가수, 배우 등을 양성해 연예활동이나 창작활동 등을 교육,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구조다. 반면 MCN은 위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지만 그보다는 크리에이터 등이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그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창출을 하고 크리에이터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 및 관리하는 데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조다. MCN과 크리에이터 등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MCN과 크리에이터 등은 전속계약과 유사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입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 등을 일부만 수정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의 경우에는 기존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다. 크리에이터 등의 경우에는 콘텐츠 창작 등에 있어서 크리에이터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교육이나 육성의 측면(기존 전속계약의 경우)보다는 활동 지원 측면(MCN의 가입계약의 경우)에 더 비중을 두는 계약 내용이 다수 포함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제작된 콘텐츠 또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이용해 광고,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유치함으로써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또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리, 수익 관리, 정산 업무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MCN의 전반적인 역할에 관해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게 된다. 자금력과 제작 능력을 갖춘 일부 대형 MCN 회사들의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 비용, 장비 및 스튜디오(studio), 소속 연예인 또는 크리에이터 등과의 협업(콜라보), 그 외에 저작권 사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속 크리에이터 등의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크리에이터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MCN이 소재 선정이나 공동으로 방송을 진행할 크리에이터 등의 섭외, 영상편집 등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MCN들은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2차적 저작물(신규 콘텐츠)을 제작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계약의 내용도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작성된다. 한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에 전속계약 분쟁 등의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등과 MCN 간에도 가입계약 해지, 수익 배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존 전속계약에 적용되던 법리들이 일응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채널의 소유권 등 크리에이터 등과 관련해 고유하게 발생하는 문제들도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MCN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변호사 등)로부터 초기에 자문을 받아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5-06-08 10:02: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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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보직 외부 인사 임용’‘전문대→일반대 편입’…글로컬대학 규제특례 확대

교육부가 지역 대학 내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허용하고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편입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 특례를 확대했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 가속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지역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새로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지역 대학들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글로컬대학의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했고, 총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에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 확정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등 3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학사제도 측면에서는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 등 통합승인을 받은 대학들이 2026학년도부터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같은 대학 내에서 전문학사에서 일반학사 과정으로 정원외 편입이 가능한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실습기관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습하는 경우 기존 최저임금의 25%였던 지원이 50%까지 확대돼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임용이 가능해졌다.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등은 부총장과 단과대학장 등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 외부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울산대는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유연하게 확대해 급증하는 특성화 분야 강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교지·교사 임차 규제가 완화돼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지역 특화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는 지역과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운영 중이며,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 스마트팜, 기능성 소재, 식품산업 분야를, 청도캠퍼스에 치유산업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에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도 포함돼, 내부 인력을 활용한 신속하고 공공성 높은 연구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해 글로컬대학의 혁신 실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들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8 09:58: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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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양주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을 연중 진행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출산·수유 등으로 영양위험이 높은 임산부와 영유아(생후72개월까지)에게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통합건강증진영양사업으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건강관리형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양주시에서 2008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7년째를 맞았으며, 양주시는 체계적인 사업 운영 실적을 인정받아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중 영양의학적 위험요인을 보유한 자로, 전화 예약 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생애주기에 따라 처방된 6종의 식품패키지로 구성되며,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오렌지주스 ▲닭가슴살 통조림 등 주요 식재료가 택배를 통해 정기 공급된다. 또한 이유식 단계별 교육, 식단 구성법, 빈혈 및 편식 예방 등 영양교육과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동부보건팀(☎ 031-8082-4344, 4347)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6-08 09:53:1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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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 2년 연속 '어르신 즐김터' 공모사업 수행기관 선정

구리문화원(원장 탄성은)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어르신 즐김터』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르신 즐김터』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모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구리문화원은 지난 3월 12일 구리시니어클럽(김수지 관장), 토평상록경로당(이춘자 회장), 위더스 바리스타(박미숙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얼쑤! 할리스타가 만든 초록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바리스타 교육 10회, 업사이클 공예 10회, 전래놀이 활동 15회로 구성되며, 사업 운영 기간은 6월 중순부터 11월까지로, 신청은 6월 2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6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특별 프로그램 2회와 문화원 전시관을 활용한 어르신 작품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탄성은 구리문화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이를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자존감과 소속감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구리문화원으로 하면 된다.

2025-06-08 09:52:2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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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관·군 합동 북한강 대청결 운동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대표 남궁완)가 주최한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 활동 및 국토대청결행사가 4일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 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지부 관계자, 시 공무원, 화도읍 지역자치단체 회원, 군 장병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육군 도하단의 협조로 동원한 문교를 활용해 북한강의 수중 부유물질과 생활 폐자재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됐고, 단체별로 3개 구간으로 나눠 하천과 도로변 쓰레기 등을 대대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이 이뤄졌다. 또한, 북한강 지류 월산천에서 친환경미생물(EM) 흙공 던지기 행사도 함께 펼쳐졌다. 남궁완 대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관·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실천하는 환경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환경의 날을 맞이해 뜻깊은 행사를 주최한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와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행사는 민·관·군이 하나 되어 지역사회에 환경보호 의식을 확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인 만큼 이를 지키고 가꾸는 일과 함께, 첨단산업을 통한 산업생태계 전환도 중요하다"라며 "오늘은 환경을 지키고, 내일은첨단 미래산업을 키워 남양주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06-08 09:51:4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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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똑버스' 7월 1일 개통…민락 고산지구에서 별내역까지 운행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1지구 및 민락 고산지구에서 지하철 8호선 별내역까지 연결되는 예약형 교통서비스 '똑버스'를 정식 운행한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이다. 의정부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사전에 모바일 앱 '똑타'를 이용해 정류장을 예약하면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정식 운행에 앞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시범운행하며,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민들은 똑타 앱으로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있다. 이번에 개통되는 노선은 ▲민락1지구~별내역 ▲민락 고산지구~별내역 등 총 2개 노선이다. 지난해 개통한 8호선 별내역과 직결돼 잠실, 강남 등 서울 동남권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춘선 등 광역철도와의 연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 똑버스는 민락1지구와 민락 고산지구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4대(총 8대)를 배치해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출근 시간(오전 6시~9시)과 퇴근 시간(오후 5시~8시)에는 20~25분 간격으로 집중 배차한다. 그 외 시간대에는 예약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한 1천450원이며, 교통카드 환승제도도 적용된다. 시는 이번 똑버스 도입을 통해 민락 고산지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서울로의 출퇴근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는 시민들의 실제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선을 보완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똑버스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이라며 "특히 잠실행 광역버스가 만차로 인해 승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08 09:51:1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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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5년 텃밭 정원 디자인 전국 공모전' 개최

양주시가 오는 9월 19일 관내 '나리농원 잔디광장'에서 도시농업 문화 확산과 시민 치유 공간 조성을 위해 기획한 '2025년 텃밭 정원 디자인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 텃밭이 가진 치유 효과와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일상 속 자연과 함께하는 텃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9월 '꿈꾸는 도시텃밭 정원디자인 콘테스트'를 통해 어린이집, 도시농업 공동체,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도시 텃밭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올해는 공모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단체(5명 이내) 또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이메일(rose1478@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공모전의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팀은 '나리농원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선정된 작품은 시민들에게 자연 속 치유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천일홍 축제와 연계해 오는 9월 28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최윤정 농촌자원과장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 속 텃밭이 시민들의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08 09:51:0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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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6월 둘째주 '오산세교 아테라' 등 1944가구

6월 둘째 주에 전국 4개 단지 총 194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1223가구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청약은 경기 오산시 벌음동 '오산세교아테라',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금성백조예미지', 경기 안성시 옥산동 '안성아양영무예다음' 등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충북 청주시 방서동에 '동남하늘채에디크' 1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금호건설·우미건설·신동아건설·신흥디앤씨는 경기 오산시 벌음동 일원에서 '오산세교아테라'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 총 433가구 규모다. 경부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차량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앞 초·고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초평도서관도 가깝다. 상재봉, 가장천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세교2지구에서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억원 초반대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코오롱글로벌·이수건설 컨소시엄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805번지 일원에 '동남하늘채에디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4층, 7개동, 전용면적 59㎡, 총 6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2·3순환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가 가깝다. 월운천, 무심천, 원봉근린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며, 운동초·중, 상당초·고교를 비롯해 용암동 학원가가 도보권에 위치했다. 단지 인근에는 하나로마트, 영화관, 충청북도체육회관, 청주문화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밀접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6-08 09:10: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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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이버보험, '종합담보 시대' 열리나

사이버 공격이 '만일'이 아닌 '언제'의 문제가 되면서 사이버 보험이 핵심 안전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의무보험에 머물렀던 국내 시장도 삼성화재의 국문 사이버종합보험 출시를 계기로 본격 확장 국면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4월 '삼성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하고 업계 최초로 국문 약관을 적용했다. 가입 대상은 매출 1000억원, 개인정보 300만명 이하 중소·중견기업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담보를 넣거나 뺄 수 있어 기존 의무보험(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과의 중복 부담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보장 항목은 해킹·랜섬웨어로 발생한 ▲대응·복구 비용 ▲기업휴지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으로 구성됐다. 삼성화재는 "국내 사이버 보험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법무법인 글로벌 리스크 진단업체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존 사이버 보험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의무보험(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약관과 상이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자의 중복 가입에 대한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내 사이버 보험시장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이버종합보험 계약은 58건, 보험료 185억원으로 세계 시장의 0.1 %에 불과하다. 다만 같은 해까지 5년간 계약 건수는 2.8배, 보험료는 3.4배 늘어 연평균 30%대 성장세를 보였다. 계약 절반 가까이가 보상한도 15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어서 저변 확대의 실마리도 보인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 세계 사이버 보험시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기록, 향후 몇 년간도 계속해서 연평균 두 자릿수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해외 시장에서는 위험(Risk)·가격(Rate)·규제(Regulation) 세 축이 사이버 보험 수요를 끌어 올리고 있다. IBM에 따르면 글로벌 랜섬웨어 피해액은 지난 2024년 상반기에만 4억달러를 넘어섰고 기업당 평균 사이버 손실액도 488만달러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 2021년 3분기 사이버 보험 갱신료는 분기 평균 34% 상승했고 글로벌 재보험사는 국가 연계 해킹을 면책조항에 포함해 언더라이팅을 강화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사이버 복원력법(CRA) 채택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고 4일 내 공시' 의무화까지 더해졌다. 접근성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아비바(Aviva)는 연 50파운드짜리 '사이버 리스폰드(Cyber Respond)'로 교육·모니터링 서비스를 묶어 저가 시장을 열었다. 글로벌 보험사 AXA의 자회사 AXA XL은 AI 학습데이터 유출까지 담보 범위를 확대했다. 업계는 글로벌 확산세를 고려할 때 국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 보험연구원 강윤지 연구원은 "사이버보험은 특히 IT 인프라가 발달한 아시아에서 성장성이 높다"며 "국내 보험산업도 위험 평가 도구와 대응 체계를 서둘러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6-08 09:08:3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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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 부동산전문가 제언..."공급 혼선 끝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혼선 해소, 정책 일관성 확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 공급 혼선 끝내야…공공 착공 시급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8일 "정비사업, 신도시, 공공택지 등 공급축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공급 여건이 어려운 현재, 인허가 대비 착공 물량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 착공 조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금융·조세의 정합성을 갖춘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지방 양극화 해소해야" 서울과 지방 격차는 단순한 주택 수가 아닌 생활 인프라 집중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지역을 떠나 생활 인프라가 고르게 갖춰져야 한다는 것.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육·교통·일자리 등 정주 조건을 지방에 분산해야 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5극3특 구상(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 공공기관 이전, 세종 집무실 건립 등이 지방 자족성 강화의 해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 중심지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2, 제3의 수도권을 육성하고 양도세 완화 같은 세제 유인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실수요자 정책, 핀셋보다 단순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대책 필요성엔 견해가 엇갈렸다. 송 대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양 수석은 "청년층 미래소득을 고려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연구위원은 "핀셋형 정책은 제도 복잡성만 키워 시장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며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설계가 소비자 혼란을 줄인다"고 지적했다. ◆ 대출 규제는 유지 기조 속 보완 필요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정재호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서울과 지방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DSR은 대출 확대 억제에 긍정적"이라며 "미래소득 기대자에겐 모기지 보험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 랩장은 "지방에 한한 규제 완화 여지는 있으나,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장기 공급 정책, '양보다 질' 전문가들은 공급 정책 전환에 있어 실행력과 수요 대응을 핵심으로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시대엔 양보다 노후 주택 정비 등으로 주거 질을 높이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공급은 단순히 물량이 아니라 품질과 지속 가능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지방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비사업 동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 주도나 인허가 간소화가 없다면 공급 시차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전세제도 재점검과 시장 흐름 전세제도의 구조적 재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전세는 갭투자·깡통전세 등 부작용이 누적된 제도다"라며 "월세 중심으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 랩장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는 유효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후 포모(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수요는 줄며 거래가 주춤하다"며 "하반기엔 서울 신규 분양 재개로 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6-08 08:52:29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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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와 창의 산업 협력 체결

영화의전당이 지난 5일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NFB)와 영화를 중심으로 한 창의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캐나다 문화유산부가 주도한 2025 캐나다 창의 산업 무역사절단의 부산 방문 일정의 하나로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국의 영화 문화 협력 강화를 중심에 두고 체결된 최초의 공식 문서로, 앞으로 부산이 아시아 영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NFB 영화의 부산 정기 상영 및 상호 상영회 개최,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공동 기획, 영화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운영, 시청각 혁신 사례 교류 등이다. NFB가 보유한 고품질의 창작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영화의전당이 추진하는 교육 및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결합돼 지역 영화 생태계의 다양성과 수준을 높이는 핵심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매년 정기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 사업을 기획·평가하며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고인범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부산과 캐나다가 영화를 매개로 진정한 문화 동반자로 나아가는 이정표"라며 "영화의전당은 그간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고, 앞으로는 공동 제작과 국제 상영 등 더 심화된 영화 중심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양 기관은 MOU 체결 이전부터 다양한 영화 교류를 이어왔다. 2024년 캐나다영화제에서는 NFB 특별전을 통해 주요 작품 14편을 상영했으며 부산국제인공지능영화제에서는 NFB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해양 환경을 주제로 한 오션스쿨 워크숍을 공동 주최해 영화를 통한 환경 인식 제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 협력 사례를 축적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화의전당과 NFB는 콘텐츠 공동 기획, 글로벌 상영 플랫폼 구축, 제작자 교류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부산이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서 국제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산은 2014년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 국내에서는 유일한 영화 창의도시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은 2024년부터 영화 서브네트워크 의장도시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5-06-08 07:53: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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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개최

한국수산자원공단 노사가 직원 및 수급 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일 열린 2025년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노사는 지난 4월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사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한 결과 약 3년 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한 김성규 한국수산자원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많은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측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안전보건경영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덕 이사장은 2025년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다시 3년 만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노동조합 측에 감사드리고,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측과 노측이 서로 협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점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노사간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덕 이사장은 공단 최초로 안전보건 총괄부서인 안전보건실에 독립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전반에 대한 도약과 변화된 모습이 기대된다.

2025-06-08 07:53:14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