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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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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규칙, 이제 스마트폰으로 본다

안전보건공단,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자책 무료 배포 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안전규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자책으로 전환해 무료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전자책 플랫폼과 지자체·공공전자도서관을 통해 제공된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에서 전자책, PDF 형태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고,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 실물 책자를 받아볼 수 있었다. 이 규칙집은 그간 책자 형태로 제작·배포되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디지털 전자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비대면 학습환경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교육(TBM),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김현중 이사장은 "안전은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자책을 시작으로 안전보건 콘텐츠의 다양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전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32: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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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입법·행정 거머쥔 巨野, '속도'보다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손에 넣으며 거대 여당으로 변신해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쟁점 법안 추진과 관련 '속도'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4면> 21대 대선 당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총 299석 중 170석으로 단독 과반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까지 합치면 189석으로 전례 없이 규모가 큰 여권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독식했고 다수의 특검법, 당론 법안들을 여당의 반대에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권 방어에 급급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총선인 2028년까지 여대야소 상황의 이점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요 입법 추진 속도를 두고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민주당은 대선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3건의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실은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법 시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건의 특검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무기력하게 본회의 통과를 지켜봤다. 이와 반대로 입법에 속도를 높이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사위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론 역풍을 우려해 심사 및 처리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법사위 처리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이 있었던 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경제계의 관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보류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국회 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다. 경제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관련 입법 처리 움직임에 입장문,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민감하게 움직인 바 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법적으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논의와 노후 소득 보장의 다층적 구조 구축을 위한 '2차 연금 개혁' 논의, 주 4.5일제 도입 등도 경제계의 주요 관심사다. 한편,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실용주의'와 '우(右)클릭'으로 중도보수 세력까지 외연을 넓힌만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및 법안 추진엔 신중함을 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25-06-08 14:2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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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이제 민간 앱에서 간편하게 환급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앱 통해 '원스톱 환급서비스' 시작 근로복지공단이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민간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정부24에서만 과납금 조회가 가능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로 인한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과납금이 사업주들에게 환급되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가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는 것이다.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환급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2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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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인수 후 달라진 X...이젠 공화당 지지자가 더 좋아해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론 머스크가 X(옛 트위터)를 인수한 후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퓨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24일부터 3월2일까지 미국 성인 5123명을 대상으로 벌인 'X에 대한 사용자 인식 변화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7%가 최근 플랫폼 이용 경험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40%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경험이라고 했고, 23%는 대부분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답변했다. 플랫폼 이용 경험은 지지하는 정당별로 크게 갈렸다. X에 대한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었다고 답한 공화당 지지자는 51%인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20%에 불과했다. 민주당원의 40%는 플랫폼 이용 경험을 부정적으로 보고했다. 이와 달리 X를 이용한 경험이 부정적이었다고 답변한 공화당원의 비율은 11%에 그쳤다. 중립적인 경험을 보고한 비율은 공화당(38%)과 민주당(41%)이 비슷했다. 사용자들은 X의 정치 성향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전체 X 이용자 가운데 31%는 플랫폼이 보수주의 관점을 더 지지한다고 인식했다. 진보주의를 더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5%밖에 되지 않았다. 양쪽 견해를 동등하게 지지한다는 38%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은 26%로 집계됐다. 정당별 시각을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55%는 X가 보수주의를 더 지지한다고 본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13%만 그렇게 생각했다. 양쪽을 동등하게 대한다고 답변한 공화당원은 56%, 민주당원은 16%였다. X가 미국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한 공화당 지지자의 비율은 2021년 17%에서 올해 58%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X가 민주주의에 부정적이라는 공화당 지지자는 60%에서 11%로 급격히 감소했다. 민주당원의 시각은 정반대로 변화했다. X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비율은 지난 4년 동안 47%에서 17%로 쪼그라들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8%에서 53%로 늘었다. X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 보호와 일부 차단된 사용자의 계정 복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머스크의 이 같은 플랫폼 운영 방식을 사용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2021년엔 X의 허위정보가 큰 문제라고 여기는 비율이 비슷했으나, 2023년엔 민주당원은 68%, 공화당원은 37%로 인식 차가 커졌고, 올해 그 격차는 50%포인트에 달했다. 사용자 차단과 게시물 노출에 대한 인식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지난 2021년에는 사용자 차단을 더 큰 문제로 보는 공화당 지지자의 비율이 61%에 이르렀고, 민주당 지지자는 6%에 그쳤다. 2023년엔 격차가 좁혀졌고, 현재는 민주당원의 33%가, 공화당원의 18%가 이를 문제로 인식했다. 게시물 노출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2021년엔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 민감했지만,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게시물의 가시성을 제한하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여기고 있다. 퓨 리서치센터는 "X는 일론 머스크가 2022년 플랫폼을 인수한 이후 리브랜딩을 하고 일부 콘텐츠 규정을 완화하는 등 광범위한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원들보다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6-08 14:22: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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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AI 미래기획수석실’ 신설… 정권 핵심 아젠다로 AI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대통령실에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며,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정권의 핵심 국정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국가 AI 전략을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집권 초기부터 명확하게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은 "AI 산업과 첨단 기술,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략적 미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AI 미래기획수석' 직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실은 단순한 자문 기능을 넘어서, 정책 조율과 실행을 포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AI 관련 국가 전략을 총괄하고 외부 민간 생태계와의 접점을 조율하는 정책 허브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AI 주권' 확보와 '첨단 기술 패권 추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시 "AI는 더 이상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략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G3)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1호 약속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새 정부는 대통령실 내 AI 정책수석 직제 신설과 함께, '최고국가인공지능책임자(CAIO)' 임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였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범정부 전략 컨트롤타워로 격상해, 실질적인 국가 정책 조정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새롭게 출범할 CAIO와 AI 수석실은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AI 관련 기능을 종합 조율하고, 민관 협업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이 부처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부처는 기획재정부·교육부에 이은 세 번째 부총리급 부처가 된다. 또한 기존의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AI를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앞서 대선 공약으로 이른바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말하고, 향후 5년간 민관이 공동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AI 인프라 확충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반도체 기술의 내재화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 AI 접근권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챗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 공약으로, 기술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술 격차가 계층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성 강화'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전략과 선언적 구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권한 정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는 "AI 수석직 신설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조치지만,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관 협업, 인재 확보, 공공 데이터 개방 등 각 부처와의 연계 실행력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과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기초과학 연구가 예산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AI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AI는 산업 정책인 동시에 인권 정책이며, 주권의 문제"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 역량을 아우르는 국가적 대전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5-06-08 14:22:0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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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정부 주관 3대 재난관리평가 '우수등급' 석권

모바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높이 평가받아 한국남부발전이 정부가 주관하는 3대 재난관리평가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달성하며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는 전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평가다. 이 평가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역량과 재난안전관리체계 운영 실태, 위기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남부발전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는 혁신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있었다. 특히 ▲모바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한 초동 대응시간 대폭 단축 ▲성능중심의 화재대응 관리체계 전환 ▲건설현장 재난안전 특수조건 제정 ▲기상이변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등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앞서 남부발전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안전한국훈련'에서 지진·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및 수습·복구 대응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11월 '국가핵심기반평가'에서는 전사업소 화재예방안전 인증 등 선제적인 재난 대응 활동이 높이 평가됐다. 김준동 사장은 "3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남부발전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재난관리로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1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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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지배력 수단에서 소각 압박으로...대신·신영證, 복잡해진 셈법

'자사주 소각 제도화'가 거론되면서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일부 증권사들의 경영 전략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이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을 향한 소각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영증권 주가가 최근 10만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신영증권의 주가 강세는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영증권의 현재 자사주 비중은 51.28%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국증권(42.73%) 대신증권(25.17%) 미래에셋증권(22.98%) 등이 높은 자사주 비중을 갖고 있는 증권주로 꼽힌다. 해당 증권사들의 주가도 강세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부각되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일부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은 뚜렷한 오너일가 체제를 지니고 있는 증권사들이다. 꾸준히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지만, 주주환원보다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존재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전체 의결권 주식 수를 줄여 오너 지분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다만 '자사주 소각 제도화'가 거론되면서 이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자사주에 대한 소각 압력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자사주 보유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 주주환원 측면에서 주주들의 자사주 소각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향후 자사주 처리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하게 되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의 지배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 비중이 약 25% 수준인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규모 소각에 나서기도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주주환원 확대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 주면서 '밸류업 모범생'으로 꼽힌다. 2030년까지 자사주 1억주를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밸류업 공시 이후 현재까지 총 2750만주(약 2203억원)를 소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설 경우, 시장 전체에 강한 상징성을 부여하며 시그널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반 주주들 사이에서도 자사주 소각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들의 자사주 소각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황 연구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경영권 사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와 괴리가 발생한다"며 "자사주 매입은 소각으로 연결돼야만 주가 부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6-08 14:16: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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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K-푸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동 추진

'K-푸드 글로벌 진출 가속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KFS 인증 확대·해외마케팅 지원… "한국산 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이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K-푸드 확산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코트라과 해썹인증원은 지난 5일 충북 청주 해썹인증원 본원에서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K-푸드 확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썹인증원은 한국산 안전 식품임을 국가가 공식 보증하는 'KFS(Korea Food Safety) 인증' 발급을 확대하고, 코트라는 인증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한국산 고품질 식품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로 중국(30~145%), 인도(27%), 베트남(46%), 인도네시아(32%)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산 관세율(25%)임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업은 K-푸드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력 내용은 ▲KFS 인증취득 및 수출·판로개척 협력 ▲현지 유통사 연계·발굴 및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수출지원 사업 공동 추진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상호 홍보 활동 강화 등이다. K-컬쳐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K-푸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K-푸드 수출은 최근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년 최고실적을 경신해왔다. 2024년 K-푸드 수출액은 10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으며, 라면(12.5억 달러)이 수출을 견인했다. 과자류(7.7억 달러), 음료(6.6억 달러), 소스류(3.9억 달러), 커피조제품(3.4억 달러) 등 가공식품과 더불어 K-농업 직결 품목인 김치(1.6억 달러) 수출도 늘어 성장세에 기여했다. 김명희 코트라 부사장 겸 혁신성장본부장은 "현재 K-푸드는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K-푸드 수출 확대는 물론, 농업이 미래농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0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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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교체 659만명 완료… 20일까지 마무리 예정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해 진행 중인 유심(USIM) 교체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8일 0시 기준 누적 교체 인원은 약 659만 명으로, 전체 예약 고객(약 952만 명) 중 69%가 교체를 마쳤다. 잔여 예약 고객은 약 293만 명이다. 유심 교체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화됐으며, 일일 교체 수는 평균 12만 명 수준을 유지 중이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16일까지 안내 문자를 모두 발송하고, 20일까지 교체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소매점 인력 지원 확대, 본사 직원 투입, 국방부 협조를 통한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교체 서비스' 등 현장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9~10일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약 1000명의 장병 유심이 교체될 예정이다. 이번 교체로 발생하는 비용은 1500억~1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유심 단가는 건당 7700원이며, 유통망 처리 비용까지 포함된 수치다.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선 "고객 형평성과 협력사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방침을 정하겠다"고 김희섭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밝혔다. SK텔레콤은 보안 투자도 확대한다. 지난해 860억 원 규모였던 관련 예산은 올해 더욱 늘어날 예정이며,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사고 원인에 따라 보안 강화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08 13:59:1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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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이재명 정부'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제21대 정부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K제약·바이오 부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생태계 확립, 약가제도 정비, 투자환경 개선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공개한 정책 공약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전략 산업으로 A(인공지능), B(바이오), C(컬쳐), D(디펜스), E(에너지), F(제조업) 등을 강조해 왔다. 해당 정책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을 포함한다.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 의약품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 필수의약품 공공위탁 생산·유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성장 기반 마련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뜻을 모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새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 4일 논평에서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단계 임상과 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산 신약 개발, 기술수출 등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부단한 도전과 혁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결집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R&D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약가제도 재정립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협회는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 혁신의 결실에는 정당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과 산·학·연·관이 하나 되는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전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 확보,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예측 가능하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짚었다. 이와 함께 바이오협회는 지난달 국내 136개사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정부가 바이오 업계를 살리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로 R&D 예산 확대 74.3%, 바이오 지원 펀드 결성 확대 68.4%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규제 및 제도 관련 의견으로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 상장 규제 개선 44.1%, 승인 지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행 및 제도 개선 36.8% 등이 제시됐다. 바이오 업계 걸림돌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장 규정 55.9%, 초기 연구개발에 대한 펀드 부족 43.4%, 심사 및 인·허가 절차 복잡성과 비효율성 36.8%, 정권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부재 3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국내 바이오텍 스타트업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은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며 "기업 전문성과 정부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제약·바이오가 국가 핵심 산업이 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6-08 13:57:4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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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개막…'먹거리 물가'와 '유통 공정화' 새 정부 첫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민생 현안인 '먹거리 물가 안정'과 '유통시장 공정화'가 새 정부의 초기 국정 시험대로 부상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꾸준히 상승세인데다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사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규제와 상생 방안 마련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하며 다섯 달 만에 1%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4.1%, 3.2%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압도하며 체감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라면·과자·커피·주류 등 주요 품목 가격 인상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화됐다. 지난 6개월간 가격을 올린 식품·외식기업은 60곳이 넘으며 대형 프랜차이즈도 예외가 아니다. 식품업계는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리스크를 이유로 들지만, 새 정부 출범 직전의 국정 공백기를 틈탄 '밀어올리기' 인상이라는 소비자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부양과 고물가 대응을 위한 민생 회복을 첫 국정 방향으로 천명한 셈이다. 하지만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건 집행의 방향성과 실효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재 가격, 물류비, 글로벌 공급망 등 복합 요인이 얽힌 만큼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먹거리 물가와 함께 유통·소비재 산업의 전반적 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공정화'와 '노동·환경 기준 재정립'을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 개선과 입점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수수료율 차별금지, 계약 조건 공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입점업체에 단체 구성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친환경 포장 규제 확대,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등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 및 친환경 규제 흐름과 보조를 맞춘 대응이 예고돼 있다. 유통업계는 단순한 이미지 차원을 넘어 ESG가 '의무'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노동 정책 역시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의 법제화"를 촉구하며 유통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 4.5일제 공약과 맞물려 그간 지방정부 재량에 맡겨졌던 휴업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부터 친환경 설비, 노동정책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시기"라며 "이제는 생존을 위해 '상생'과 '공정'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과 유통시장 공정화라는 초기 과제가 '민생 중심'과 '구조 개혁'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 실행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6-08 13:31:1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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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재단, '게임, 헤리티지가 되다’ 공모전 선호도 투표 진행...최종 11일 발표

넥슨재단의 '보더리스 크래프트판' 공모전이 대중 참여형 선호도 투표에 돌입했다. 넥슨재단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함께 진행 중인 '보더리스 크래프트판: 게임, 헤리티지가 되다' 공모전의 대중 선호도 투표를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넥슨의 대표 게임 IP인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재학생들이 전통 공예 창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공모전의 전시 굿즈 판매 수익금 기부를 기반으로 한 '신진예술가 양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1차 심사를 거쳐 총 11개의 작품 기획안을 선정했으며, 이 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7개 작품이 결정된다. 투표는 오는 9일까지 넥슨재단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작품에 대한 기대평과 응원 댓글을 남기는 SNS 이벤트에도 참여 가능하다. 최종 선정작은 11일 발표되며, 당선자에게는 작품 제작 및 전시 활동 지원금과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완성된 작품은 올 하반기 중 전시될 예정이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전통공예와 게임의 창의적인 융합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대중 투표를 기획했다"며 "게임이 문화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전통과 첨단이 만나는 이번 공모전은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과 발전을 위한 실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넥슨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08 13:25:3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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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난임부부 치료지원'

우리은행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치료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공동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과 차병원이 체결한 이번 협약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의료와 금융의 협력 사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4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 윤도흠 의료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차병원은 우리은행의 기업전용 공급망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출산 준비를 위한 의료 서비스 등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 복지, 재정 등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과 의료가 함께 손을 맞잡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동의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임직원 저출생 극복지원 등 생애주기별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8 13:15: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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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하락 지속…새 정부 정책 영향은?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하반기 환율 전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차 추경과 민생지원금 등 경제 내수 부양책이 연일 원화값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8개월 만에 최저(원화값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5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58.4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감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1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원화값 상승)하는 것은 트럼프가 한국·일본·대만 등 주요 무역국을 상대로 '통화 절상(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트럼프는 취임 이전부터 대(對)미 무역 흑자가 큰 일부 무역국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유발한 부정행위로 '환율 조작'을 언급했고, 비슷한 시기 일본, 대만과의 협상 과정에서 '통화 절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엔화와 대만 달러가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이 일본 및 대만과 수출 구조가 비슷한 만큼, 원화도 절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달 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일본·대만 등 9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가다. 관찰 대상국에 대한 제재는 따로 없지만, 추세가 지속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투자 제한·무역 축소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관찰 대상국 지정을 통화 절상 압박으로 풀이했다. 관찰 대상국은 통상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춘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제도인데, 신규 지정된 9개국 가운데 베트남을 제외한 8개국은 올해 들어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7.38%나 상승했다. 환율이 연일 하락을 지속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성에도 영향을미칠 전망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의 구매력이 늘어나는 만큼 추경과 민생지원금 등 내수 부양책의 효과가 커진다. 그러나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선은 주요 후보 모두 민생 회복과 내수 부양을 강조한 만큼 결과에 따라 환율 방향이 달라지는 변수는 아니었다"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으로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지연됐던 정책이 시행되며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나타났던 원·달러 환율 하락 추이를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환율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는 등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 여전하지만, 달러화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달러화 연착륙 흐름으로 환율이 추가 하락이 제한된 1300원대 초중반까지 하락하면 금융시장과 물가, 내수 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8 13:14: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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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 ‘크레버스’와 교육AX 시장 공략

LG유플러스가 프리미엄 교육 브랜드 크레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상담 기술과 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교육AX(인공지능 경험)'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크레버스는 청담어학원, 에이프릴어학원, CMS영재교육센터 등 전국 약 300 직영 및 가맹 학원을 운영하며, 약 70만 명의 학부모 고객을 보유한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이다. LG유플러스는 AI 상담포털, 메시징, AI CCTV, 자동평가 등으로 구성된 'AX 통합 패키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AICC 및 엑사원(EXAONE) 기반 상담 요약 서비스와 ▲AI 비즈콜 ▲AI CCTV ▲메시징 ▲와이파이 ▲U+커넥트 등으로 구성된 'AX 통합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크레버스 학원에 도입한다. 또한 AI 상담포털 서비스를 공동개발해 상담 품질을 높이고, 상담 시간과 강사와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학원 운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고자 한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 크레버스 직영점 대상으로 AI 상담포털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메시징 서비스 및 통신 인프라를 가맹점까지 본격 확산한다. 내년부터는 'AX 통합 패키지'를 정식 출시해 전국 8만5천여 유·초중고 대상 학원 시장으로 확장하고, 실질적인 상담 수요가 있는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AX'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08 13:11:59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