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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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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기습발표'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발효...韓 철강 충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기존 25%에서 50%로 관세를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 철강·알루미늄 수출 시 50%의 고율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해당 업계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갑작스럽게 발표한 후 바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4일부터 인출된 상품에 적용되며, 한 번 부과된 관세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1호 무역합의국' 영국의 경우 25%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은 이전까지 쿼터제를 전제로 일정 물량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그러나 지난 3월12일 25% 관세 시행으로 무관세 혜택을 잃은 데 이어 이날부터는 철강·알루미늄 수출에 있어 50%의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허점(loophole)이 있었다는 점을 이번 관세 인상 명분으로 든다. 그러나 US스틸 매각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간 US스틸 일본 매각을 반대한 철강 노동자들을 달래고, 매각과 관련해 2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사례를 각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US스틸, 뉴코어, 스틸다이나믹스 등 미국 내 철강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철강 가격 인상으로 자동차, 가전, 건설 등 제조업 전반에 비용 상승 압박을 가해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발효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특히 한국 철강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앞으로 수출 시장 전략과 국제 협상 동향, 세계 각국의 보복 조치 여부에 따라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2025-06-04 15:51: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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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언론 브리핑 나선 李 대통령… "인선 기준, 충직함·유능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인선을 단행한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충직한 것, 그리고 유능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서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인사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선거기간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통합 측면에서 첫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께서 잘 평가해 주길 기대할 뿐"이라며 "인선의 기준은 국민에게 충직한 것이 제일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유능함인데, 둘 다 갖춘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실력 중심일지, 통합 중심일지가 사실 충돌돼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인선을 보면 저와 가까운 사람을 인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남은 각료 인사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민의 의견과 당내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나 대통령실 경제참모 등 인선 시점에 대해서는 "경제관련 장관 등 인사가 급하지 않냐 하는데, 그건 중장기적 경제정책과 관련이 깊다"며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중 가장 핵심은 아마도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도 다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대책이 뭔지, 규모 방식 절차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면 '비상경제대응TF'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6-04 15:36: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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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 6월 모평,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중심…전 영역 난이도 작년과 비슷”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4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EBS 현장교사단은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에서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됐다"며 "공교육 중심의 개념 학습과 독해력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국어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 핵심 개념을 충실히 반영해,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교사단은 "지문 구조가 복잡하지 않았고, 정보량도 적절해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쉬웠다"고 분석했다. 특히 독서와 문학에서 각각 EBS 수능 연계교재 제재와 작품이 활용됐으며, "'수소 연료 전지'와 '정보 철학'을 다룬 일부 문항은 높은 사고력을 요구해 변별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수학영역도 복잡한 계산이나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기본 개념과 논리적 추론 중심의 문항으로 출제됐다. 교사단은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배제하고, 개념 이해에 초점을 맞춘 문항 구성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모든 과목에서 교육과정 내 개념이 고루 출제됐다"라며 "특히 중복조합, 극한, 도형 넓이 등을 활용한 문항은 변별력을 갖춘 문항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영어영역은 전체 문항 중 55.6%가 EBS 수능 연계교재와 간접적으로 연계됐다. 교사단은 "특히 듣기 문항은 대부분 연계교재의 소재나 표현을 재구성해 출제돼, 중하위권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어휘 추론, 빈칸 추론, 글의 순서'와 같은 전통 유형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을 출제해 난이도 균형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EBS 교사단은 "모든 영역에서 학교 수업과 EBS 연계교재를 바탕으로 수험 준비가 가능했으며, 공교육 중심의 학습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시험"이라며 "기초 개념에 충실한 학습이 수능 대비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입시업계도 이번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 매우 어렵게 출제된 6월 모평보다는 쉽게 출제된 한편, 수능과는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국어, 수학은 전년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라며 "국·수·영 모두 지난해 수능 수준 정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되고, 킬러 문항이 배제되는 출제 기조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4 15:33: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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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외교' 이재명 당선, 車 업계 미국 관세 대응 등 기대감↑

'실용 외교'를 내세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후폭풍이 본격화되면서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의 경우 수요 감소와 맞물리면서 대미 수출액 감소가 뚜렷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도 기존 계약 물량이 소진되면서 실적 타격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지난 4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시행 전 3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운영하며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이어왔다. 지난 4월 24일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3월 말까지 최대한 선적을 추진해 완성차와 부품 재고를 최대한 비축했다"며 "완성차 기준 북미에서 3개월치 재고를 확보했으며 부품은 그보다 더 긴 재고를 확보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아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재고 물량을 확보했으며 6월 2일까지는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시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GM의 부담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GM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47만4735대를 수출했는데 이 중 80%를 북미 시장에서 판매했을 정도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이 지난달 28일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2022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부평 2공장 등의 토지와 시설 매각을 추진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나선것과 관련해 관세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처럼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지만 올 하반기 이후에는 관세 충격에 따른 매출과 수익성 악화가 본격화 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앞세워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충남 아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산업 등의 통상 위기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의 애로 사항을 논의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 설비를 둘러보고 차세대 기술 개발과 생산력 제고를 위한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동차 등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도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은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에서의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와 부품 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교에 나서길 기대한다"며 "자율주행과 친환경, 소프트웨어 정의 차(SDV) 등의 규제 완화와 제도 유연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04 15:31:1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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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용산정비창에 파크하얏트 유치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하얏트의 최상위 브랜드인 파크하얏트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4일 제안했다.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에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상징성과 품격을 더해, 국제적인 업무·상업·숙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프리미엄 복합 시설로 재탄생시키겠다는 포부다. 파크 하얏트 호텔 유치를 통한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고급 비즈니스 수요의 유입이다. 국제회의와 포럼은 물론, 하이엔드 고객 숙박, 문화예술 이벤트 등 다양한 수요가 용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 상업시설 부문에서도 '6성급 호텔 바로 옆'이라는 입지 프리미엄이 강력한 유인 요소로 작용한다. 호텔 방문객과 업무·주거 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고정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상업시설의 안정성과 가치도 크게 높아진다. 고급 복합개발 전략은 이미 서울에서도 성공적으로 구현된 바 있다. 강남 삼성동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호텔은 호텔과 대규모 오피스, 리테일, 전시장과의 시너지를 통해 지역 전체의 비즈니스·관광 기능을 강화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파크하얏트 호텔 유치를 중심축으로 '호텔+오피스+상업시설'이 만들어 내는 삼각 시너지를 용산정비창에서 구현할 계획"이라며 "차별화된 스카이라인과 조경, 글로벌 명품거리 조성 등이 더해지면 서울의 프리미엄 게이트웨이로서 용산의 가치와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6-04 15:29:44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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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에 경제단체 '환영'…관세·R&D·통상 현안 강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지속되어온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됐다. 이에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축하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와 대외 통상환경 개선 등을 주문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저성장,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며 "새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계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침체 등 현재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상황의 극복 방안으로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AI 혁명 등 격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영계는 당선자가 통찰력 있고 균형잡힌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며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새정부는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의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첨단기술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수출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새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국내 기업들 역시 새 정부가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고 있다. 먼저 철강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만큼, 새 정부가 관세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의존도가 높은 철강업계의 입장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철강사들의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만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산업의 R&D 투자는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타 첨단산업 대비 예산 지원이 낮아 이를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중장기 재정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 경제 살리기가 필수"라며 "내수 진작과 대외 통상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6-04 15:25: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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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투자자들 지금 주목할 업종은?"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했다.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춘 이 대통령의 경제 기조는 증시 상승 기대감을 자극하며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이다. 특히 증권·AI·신재생에너지·지역화폐 등 정책 테마주는 대선 기간 중 선반영된 기대에 다시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미 '수혜 업종 찾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선거 전부터 상당수 종목에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단기 급등보다 정책 이행 강도와 방향성을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자본시장 육성을 공언하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엔 세제 혜택을, 낮은 기업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증권주를 포함한 고배당 종목군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충실의무 명문화 등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지주사·금융사 등 저PBR 종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례로 이날 오후 2시 27분 기준 부국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26.3% 급등한 4만3450원, 신영증권은 11.3% 오른 11만6400원에 거래됐다. 두 회사 모두 자사주 비중이 높아 향후 소각 압박이 강화될 시 주가에 정책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정부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갖는 후유증을 반면교사 삼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상대적 수혜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상법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추진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밸류에이션 개선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지주사·금융주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이행 강도에 따라 관련 종목 간 주가 차별화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육성 의지를 보인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솔트룩스·코난테크놀로지·루닛·네이버·카카오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역시 탄소중립 및 지역참여형 RE100 정책과 함께 '햇빛연금·바람연금' 등 참여형 모델이 제시되며 제2의 성장기가 예상된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씨에스윈드, SK오션플랜트 등이 주요 수혜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코나아이, 쿠콘, 웹케시 등 관련주는 정책 가시화 여부에 따라 주가 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결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지역화폐와 코나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코나아이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4기 신도시 개발,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인프라 확대 정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밥캣 등 건설·SOC 관련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RX건설 지수는 이날 오후 3시기준 3.33% 상승하고 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내수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민생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기준금리 인하, 30조원 이상의 2차 추경,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소비자심리 회복 등이 내수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선거 기간 중 관련 정책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점에서 단기 급등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 압력에도 유의해야 한다.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은 "공약 대부분이 실행 재원과 구체적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2025-06-04 15:16: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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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의평가 영어, 작년보다 쉬워…킬러문항 없이 EBS 연계 강화"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EBS 현장교사단은 영어영역은 추상적이거나 해석이 어려운 지문은 배제하고, 공교육 중심의 독해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항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어영역은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수능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유형 없이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소위 '킬러문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다양한 문항 유형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사단은 "문법, 어휘, 빈칸 추론, 글의 순서 등 전통적 유형을 유지하면서도 공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전체 문항 중 EBS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율은 55.6%로,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은 15개, 읽기 및 쓰기 문항은 10개가 연계됐다. 특히 듣기 영역은 대부분 연계교재의 소재나 표현을 재구성해 출제돼 중하위권 학생의 체감 난이도를 낮췄다는 분석이다. 변별력을 확보한 문항들도 눈에 띈다. 30번 어휘 추론 문항은 기업 마케팅 전략을 학술 글쓰기에 적용하는 내용을 다뤘고, 32번과 34번 빈칸 추론 문항은 작가의 표현과 지리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의 통합적 이해를 요구했다. 글의 순서를 묻는 37번 문항은 혼돈계 이론을 다룬 지문으로, 논리적 전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풀 수 있도록 구성됐다. EBS 교사단은 "전반적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교 수업을 충실히 따라온 학생이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절대평가 기조에 맞춰 정확한 독해력과 사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한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4 14:56: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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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속도내나…이재명 정부 출범에 업계 ‘긴장’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정보기술(IT)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등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IT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같은 법안이 오히려 내수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밀어온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어진 IT업계의 해묵은 쟁점 법안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입법을 촉구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산시켰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상황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상생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는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우대 수수료 제도화 ▲사회적 대화 기반의 합의 모델 구축, 광고 규제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병행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처리 안건 추진 등이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안' 제정을 통한 거래조건 공개, 계약서 교부,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조정 등의 명시를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시·제재 체계를 강화하면서 을지로위원회를 통한 민관협력형 상생기구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IT업계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을 겨냥한 '내수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자생 플랫폼으로서 해외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을 겨냥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 속에서 규제는 소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르고 결국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 A씨는 "해외 빅테크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면 플랫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현재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해외 기업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련 법안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까지 공정하게 규제할 수 있으리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유럽은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없으니 보호하겠다고 (규제를) 시작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을 때려잡아서 중국에 시장을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입점업체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정책이나 서비스 설계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주장도 있다. IT업계 관계자 B씨는 "단체교섭권과 감시 통제로 인해 플랫폼 기업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촉구해온 시민단체에서는 기대가 크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은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독점 기업의 일방적 구조를 바꾸기 위함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홍민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쿠팡을 비롯한 소수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21대 대선에서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실제 자영업자들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04 14:44:5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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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주는 질주, 대형주는 관망…IPO 시장 양극화 심화

기업공개(IPO) 시장의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천억 원대 공모를 추진한 대형주는 잇따라 상장을 철회하고 있는 반면, 수백억 원 규모의 중·소형주는 상장 후 강한 주가 상승을 보이는 등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장한 중·소형주는 상장 첫날 '따블(공모가 대비 2배 상승)'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잇달아 나왔다. 지난 한 달간 상장한 9개 종목(스팩 제외)의 상장일 평균 수익률은 102.10%에 달했으며, 공모가를 밑돈 종목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지난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키스트론으로,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 대비 168.33% 급등했다. 이어 원일티엔아이(165.93%), 나우로보틱스(126.47%), 이뮨온시아(108.33%), 바이오비쥬(101.98%) 등이 뒤를 이었다. 인투셀(95.29%), 달바글로벌(66.06%), 오가노이드사이언스(52.38%), 로킷헬스케어(34.09%) 역시 모두 공모가를 상회하는 주가 흐름을 보였다. 단기 반짝 상승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상장 이후에도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키스트론을 제외한 8개 종목의 상장 이후 일주일간 평균 수익률은 134.67%로 집계됐다.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대형주는 부진한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초 DN솔루션즈와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대어'급 IPO 기업들이 잇달아 상장을 철회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 부양이 가능해 수급만 받쳐주면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쉽다"며 "최근에는 동종업계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아도 수급에 힘입어 높은 주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을 대형주가 그대로 적용하려 했지만,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기 쉬운 구조 탓에 수요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상장을 철회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대어급 IPO가 시장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6월 IPO 시장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예정된 기업 수는 4∼6개 수준으로, 과거 동월 평균(11개)에 크게 못 미친다. 예상 공모금액도 1100억~1400억원대로, 역대 6월 평균 공모금액(2989억원) 대비 낮은 수준이다. 시가총액도 6000억~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동월 평균인 1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어급 IPO 기업들은 당분간 관망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6월에도 대형 공모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시장 위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5-06-04 14:43:0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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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복지포인트 지급

광주시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복지포인트 지급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수준에 대한 진단 결과, 높은 이직률이 문제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유능한 사회복지 인력을 유치·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포인트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1인당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으며 총 372명에게 4천64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교육, 레저, 자기계발, 의료비, 가족친화 등 다양한 복지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광주사랑카드(지역화폐)를 통해 제공돼 종사자 처우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사회의 그늘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3대가 행복한 복지 광주를 만드는 든든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3년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올해는 복지포인트 지급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비 지원 ▲법정 의무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지원 ▲힐링 워크숍 추진 등 종사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25-06-04 14:33: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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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0호광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사업 현장 점검

진주시가 10호광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달 30일 '평거동 한보타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총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벽산동신아파트~한보아파트~퀸즈웰가아파트 구간의 도로(L=600m, B=15m)를 개설, 중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마무리하는 사업이다. 올해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진주시는 2012년 사천 ↔ 내동 ↔ 평거 ↔ 산청을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한 뒤, 시의 대표적 지·정체 구간이 돼버린 10호광장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민선 7기부터 공약 사업으로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19년 도로교통공단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10호광장 주변 정체 및 혼잡 구간에 대해 교통체계개선 방안과 교통소통 단기 및 중기 방안을 마련했다. 2020년 단기해소 방안으로 10억원을 투입해 광장 부근 차로 증설, 가각부 개선, 유턴차로 설치 등 차로개선공사를 완료했다. 또 장기적인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10호광장 동편 ~ 삼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와 10호광장 주변~평거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50억원을 투입해 2023년 12월 개통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호광장 주변의 상습적인 차량 정체 현상을 완전히 해소, 진주 남서부권 시민들의 정촌·사천, 집현·산청 방면 도로 이용의 편리뿐만 아니라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이용자 편익증대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한보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면 10호광장 주변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4 14:33:03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