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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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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활체육대축전 D-100 카운트다운 알림판 설치 및 응원 댓글 행사 마련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파주시가 6월 4일, D-100 기념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날 시는 지티엑스(GTX) 운정중앙역, 파주시청 민원실, 파주스타디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3곳에 '카운트다운 알림판'을 설치해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설치된 알림판은 9월에 열릴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매개체가 된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온라인 행사인 '30초 영상 응원 댓글 이벤트'도 진행된다. 파주시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공식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이 제공되며, 참여 기간은 6월 4일부터 13일까지다. 한편, 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경기 일정, 대회 소개, 관광 정보 등 각종 정보가 통합 제공될 예정이다. 이은숙 파주시 체육과장은 "생활체육대축전 D-100을 맞아 시민과 함께 기대감을 높이고자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대회가 1,400만 도민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시 전역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2025-06-04 14:32:3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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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 여전업계 과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카드사와 캐피탈(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도 새 전기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 대환대출 지원 힘입어 연체율↓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대환대출 활성화를 강조했다. 별도의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문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한다는 구상도 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이 NPL(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별도로 설립하는 법인이다. 그간 금융사는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전문 대부업체를 이용했다. 카드사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올 1분기 주요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의 평균 연체율은 1.54%다. 전년 동기 대비 0.13%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론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성 확대를 꾀했지만, 연체율이 발목을 잡았다. 향후 중저신용차주의 이탈이 예고되는 만큼 신사업에 투자가 요구되는 시기다. ◆ 신용카드 활성화…혁신금융 새 활로 새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한다. 자녀 1명당 5%포인트(p)씩 인상할 예정이다. 이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카드업계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만큼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부양가족에 관한 기본공제 대책도 있다. 가계생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다. 구체적인 항목으론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언급했다. 카드업계가 생활필수 영역에서 혜택을 강화해 신규 회원 확보 전략을 내놓은 만큼 현행 경쟁 시스템이 유지될 조짐이다. 카드업계는 자금 이체 업무 수행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즉 카드사 자체 계좌 개설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포인트, 할인 혜택 등을 활용해 신용카드 회원에게 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는 결제대금 선지급서비스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캐피탈사 또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오픈파이낸스는 크게 ▲플랫폼형 ▲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플랫폼형은 업권간 문화 개방을 골자로한다. 그간 캐피탈업계는 보험대리점업무 허용을 요구해온 바 있다. 현재 캐피탈사는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업무에서 배제됐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두고 카드사와의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새 먹거리 발굴이 요구되는 시기다. 업계에서는 자동차금융을 취급하면 캐피탈사가 가진 차량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보험 할인특약 점검 등 맞춤형 보험 상품이 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은 혁신금융서비스 확산을 위해 오픈파이낸스 활성화 방안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인프라 혁신과 효과적 금융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6-04 14:32:2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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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학생 창업발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수원시가 '제18회 전국 학생 창업발명경진대회' 참가자를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전국 학생 창업발명경진대회는 창의력과 발명 정신을 갖춘 청소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행사다. 수원시와 삼일공업고등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수원도시재단과 삼일공업고등학교가 주관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이 팀(1~4인) 또는 개인으로 출전할 수 있다. '미래세대의 혁신역량 강화와 창의력 개발'을 목표로 ▲과학 부문(생활과학·자원재활용) ▲환경 부문(생활·자원재활용) ▲교육 부문(과학교육·학습용품) ▲창업 부문(창업콘텐츠) 등 총 4개 부문에서 참가자(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작품을 모집한다. 전문가가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중심으로 심사를 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장관상과 수원특례시장상 등이 수여된다. 일부 우수작은 특허 출원과 시제품 제작 지원도 연계된다. 전국 창업·발명 경진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창의성은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제18회 전국 학생 창업발명경진대회에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발명 아이디어와 창업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04 14:31: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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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개선 총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특수교육 인력 충원과 행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한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불안함 없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사는 학생의 행동 문제 지도에 따른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인력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추진으로 ▲특수교육 인력 추가 증원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및 늘봄학교 운영 ▲에듀테크 활용 교수ㆍ학습 모델 확산 ▲경기특수교육원 설립 본격 추진 등 학생과 학부모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우선 학생 지도 과정에서 특수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협력강사 500명 채용 등 인력 충원에 앞장선다. 또한 학생의 행동 문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학교장 확인서만으로도 안전공제회 보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꾸준히 요청해 온 특수교육 인력을 1,000명 이상 충원해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 행동지원 전문가 150명 양성과 함께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를 지속 운영해 가정-학교가 연계하는 행동지원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가 희망하는 특수학교 돌봄을 지역사회 위탁 운영 방식으로 추진해 방학 중에도 끊임없이 돌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특수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2024년 특수학교 36교를 대상으로 미래형 디지털 활용 교수·학습 모델 개발을 완료했고, 2025년에는 50개교 특수학급으로 확대 운영한다.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에도 힘써 2024년 1,317명에 이어 2025년에는 특수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마스터 과정 심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행동중재 특화형 특수교육원 설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이 통과돼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힘쓰고 있다. 특수교육원 설립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특수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5-06-04 14:31: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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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추진

김해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50가구 지원을 목표로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 5000만원 한도 3%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부모 합산 1억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본인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당해 연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10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우리 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기 좋은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6-04 14:31:2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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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충일, 부산의 국가관리묘역과 함께 기억하자

푸르른 녹음과 따스한 햇살이 뜨겁게 느껴지는 이 계절,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더 깊이 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되새기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중에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국군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현충일이 만들어진 계기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같은 민족끼리 처참하게 치러진 6·25전쟁이다. 국가기록원 '전쟁 속의 통계'를 보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13만 8천여 명의 전사자와 45만여 명의 부상자 등 60여만 명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다 희생되었다. 특히, 올해는 제70회 현충일이다. 나는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 2개를 알고 있다. 먼저, 6월 6일 아침에는 깃 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 게양법'으로 태극기 달기를 실천하는 것이고, 다음은 오전 10시에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군인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가 있다. 국립묘지의 종류는 현충원(서울, 대전, 연천), 민주묘지(4.19, 3.15, 5.18), 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과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있다. 국가보훈부는 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군인 등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에는 강서구에 이러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두 곳의 국가관리묘역이 2022년 6월 21일 지정되어 있다. 바로 '부산가덕도국가관리묘역'과 '부산가락국가관리묘역'이다. 부산가덕도국가관리묘역은 1957년 6월 강서구 천성동에 조성되어 6.25 참전군인 25기가 안장되어 있고, 부산가락국가관리묘역은 1952년 3월 강서구 죽림동에 조성되어 39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2024년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리되고 있다.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 강서구의 국가관리묘역을 방문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6·25전쟁에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어제를 발판 삼아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제는 오늘의 우리가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켜낸 어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2025년 6월 6일 태극기를 조기 게양하고 1분간 묵념을 실천하며, 부산 가덕도 및 가락 국가관리묘역을 기억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변종근 선양홍보팀장(부산지방보훈청)

2025-06-04 14:31: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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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7' 티저 영상 공개…"울트라 경험 담았다"

삼성전자가 내달 초 공개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7'의 티저 영상을 4일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자사 뉴스룸에 '울트라 경험을 펼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능적 디자인과 기술의 조화를 통해 일상을 향상시킬 차세대 갤럭시를 올여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밀한 하드웨어, 강력한 성능, 폼팩터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까지 울트라에 기대하는 모든 요소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푸른 빛을 띤 갤럭시 Z 폴드가 세로로 접혔다가 펼쳐지는 모습이 담겼다. 접었을 때는 기존 제품보다 길쭉한 비율이 완화돼 일반 바(bar) 타입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점이 눈에 띈다. 폴드를 닫은 상태에서도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이 이번 제품에서 '울트라'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은 성능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Z 폴드 울트라'라는 별도 제품명으로 출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Z 폴드7은 펼쳤을 때 기준 두께가 3.9㎜로, 전작 폴드6(5.6㎜)나 일부 국가에 출시됐던 스페셜 에디션(4.9㎜)보다 더 얇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는 8.2인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6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달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 예정이다. 뉴욕 언팩은 2022년 8월 갤럭시 Z 플립4·폴드4 공개 이후 3년 만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6-04 14:26:20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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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금융권 지각변동 예고…정책 선결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 부처의 '대수술'이 예상된다. 예산 업무와 집행 권한을 동시에 갖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감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는 정책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는 별도의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 경제·금융 부처 재편…'연착륙' 과제 실제 여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 차원에서도 지난 4월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존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초 금융 부문 과제는 부처 재편 과정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전환, 실손보험 개편 등을 논의 및 추진하고 있다. 재편 과정에서 일부 업무의 지연 및 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 가상자산 선진화 '속도전'…입법·조율 필요 이 대통령이 가상시장 시장 선진화를 공약한 가운데, 논의 및 입법 과정의 속도가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주요국들은 관련법을 빠르게 마련했지만,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민관합작 가상자산거래소 설치 등을 공약했다. 현물 ETF의 필요성에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고 시장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공약들에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원화 거래소 5곳 가운데 점유율 상위 2개 거래소를 제외한 3곳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합작 거래소는 연계자산(RWA), 토큰 증권(ST) 등을 취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시장 안팎에서 주목을 받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도 잡음이 예상된다. 감독 주체를 놓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다. 여당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한은이 그 감독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 '금융 공공성' 강화 추진…업권과 '이해충돌' 이 대통령은 핀테크 기반의 기술혁신을 통한 금융의 디지털화와 이를 통한 금융 공공성 강화도 공약했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강화 및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은행권과 연계한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은 최근 금융권의 행보와는 일부분 배치된다. 4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은 현재 디지털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핀테크 랩'을 운영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공약대로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된다면 각 금융기관이 엄격한 규제 내에서 육성한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우려도 제시된다.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고금리 기조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은행의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준이다. 각 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저신용 대출 취급도 크게 줄인 만큼,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앞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4 14:24: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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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보험 두 축’ 시험대…"실손 누수 잡고, 간병비 완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의료비와 돌봄비 걱정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첫 시험대는 비급여 누수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손의료보험 개혁'과 초고령 사회의 '간병비 부담 완화'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손보험 소비자 편익 제고과 간병비 급여화 등 두 갈래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 실손 누수 줄이기, '우선지급+선택특약'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 적자는 1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영양주사·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보험금의 36%를 차지하면서 '의료 쇼핑' 논란이 꺼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지급제(서류 미비해도 보험사가 먼저 지급) ▲선택형 특약(비급여 적은 플랜 가입 시 할인) 등을 통해 실손보험 소비자 편의를 강조했다. 두 장치들은 "불필요한 보험금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은 빨리 받게 하자"는 취지다. 관건은 앞선 정권이 진행했던 '5세대 실손' 초안(비급여 보장 축소·보험료 30~50% 인하 설계)과 어떻게 맞물릴지다. 전 정부는 지난 2024년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의료계·소비자·보험업계가 비급여 관리 방안을 논의토록 했다. 의개특위는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빼고 보험료를 30~50% 낮추는 '5세대 실손'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비급여 관리 차원의 5세대 실손 표준약관 개정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발표된 과제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간병비 급여화, '국가 책임 돌봄'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공약 발표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떠안던 하루 6만~10만원의 간병비를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선언이다.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공공 보장이 넓어져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다만 공공 보장이 넓어질수록 기존 장기요양(LTC)·간병보험의 '보장 공백'은 줄어 들어 보험사가 설 자리는 좁아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15조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재정과 로드맵, 또 다른 과제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선지급과 선택형 특약이 맞물리면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급여가 적은 플랜으로 가입을 유도하더라도 우선지급으로 보험금이 먼저 빠져나가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실손 개편이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려면 비급여 축소 폭을 의료·보험·소비자 세 축이 어디까지 합의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계·소비자·보험사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범위·자기부담률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회의 일정과 구성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돌봄의 경우 간병비 급여화의 핵심은 재원 확보다. 간병비 재원 마련에는 15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간병을 개인이 부담하므로 실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안된 상태다. 또한 변수가 많아 급여화 단계·적용 범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토론회에서 "의료보험 재정지출 중 경증인데 많은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쇼핑 등을 통제하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6-04 14:16:4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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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제 공약, AI 신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 부활 예고…상법 개정 등 당면 과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대선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과 불평등 해소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빠트린 민생·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경제 상황 점검을 제일 먼저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AI 등 신산업 육성 공약…산업정책 부활하나 더불어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경제·산업 분야 공약을 제일 먼저 제시하며 중요도를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집중해 키워야할 첨단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후 성과가 나오면 국민과 기업 등이 골고루 나눠갖자는 'K-엔비디아'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부펀드를 만들어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거나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수익이 날 경우 펀드로 수익을 환류할 수 있고, 재원은 국공유 자산 운용·매각과 전파 등 매각 대금 및 사용료, 기부 및 상속세, 자본이득세 신설, 국채 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과거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육성 정책, 1990년대 국가 주도의 IT(정보기술) 개발 정책처럼 국민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관점으로 특정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생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산업정책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정년 연장·상법 개정 등 기업 관련 법안 당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여러 경제 공약의 장·단기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각을 세웠던 기업 관련 법안의 조정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인식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중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정해 반대 측과 이견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과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정년연장 입법안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기업 부담을 고려해 현행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보다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제계와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혀야 한다.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핀셋 규제'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22대 국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와 43%로 상향한 국민연금 개혁도, 다층적 연금 구조 구축을 통한 노후 생활 보장이란 목표로 '구조 개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경제의 수출 효자인 '반도체'를 위한 지원 입법도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결실을 맺을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두고 직접 보조금 지원,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죄 적용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해 결국 입법에는 실패한 바 있다. ◆내수 진작·불평등 해소 공약도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며 줄곧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금 살포"라며 이를 번번히 거절해 왔다.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돼 발행 규모가 확대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2025-06-04 14:1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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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코엑스,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신남방 시장 공략"

아세안 주요국 바이어 300여 곳 초청...600건 이상 상담 예정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4일간의 대규모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를 개최하며 신남방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 무협은 코엑스와 공동으로 5일 ~ 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SECC 전시장에서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뷰티·패션, 리빙·인테리어, 식품 등 다양한 소비재 분야의 국내외 기업 200여 곳이 참가해 프리미엄 제품과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인다. 특히 인구 1억 명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6.4%를 기록하는 베트남의 성장하는 소비시장을 겨냥해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무협은 이번 전시회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세안 주요국 바이어 300여 곳을 초청해 국내 소비재기업 42곳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를 진행한다. 베트남 3대 대기업 마산그룹이 운영하는 마트 체인 WinCommerce, 베트남 전역에 60개 이상의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Central Retail Vietnam 등 현지 주요 유통사들도 대거 참가해 4일간 60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엑스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3년째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현지 소비자 대상 대규모 판촉행사인 '그레이트 세일 페스타(Great Sale Festa)', 한류 콘텐츠 기반의 'K-유니버스 특별관(K-Universe in Vietnam)', 'K-뷰티 특별관' 등 3개의 특별관이 운영되어 현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민 무협 전무이사는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자 7대 수입국으로,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라며 "국내 우수 소비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4:11: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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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총리에 김민석, 국정원장에 이종석 지명… "즉시 업무시작 가능한 능력·전문성"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에서 함께할 참모들도 임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3선·충남 아산을),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초선·비례), 경호처장엔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으로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초선·비례)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충직함과 능력을 고려해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재임 시 수석최고위원으로 내란을 함께 헤쳐왔던 만큼, 이번 인선은 당과 국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이종석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라며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을 토대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특히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충남 출신 3선 의원으로, 1970년대생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강 비서실장은 내리 3선을 지낸 지역구를 포기하고, 새 정부 성공과 민생회복을 위해 합류를 결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젊은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역동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내겠다는 구상"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 대해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장에 임명된 위성락 의원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으며,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외교, 첨단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새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은 평생을 군에 헌신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포용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경호처 조직을 일신하고,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를 만들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대변인으로 발탁된 강유정 의원은 경선캠프에서부터 대변인으로 합류해, 선거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정치 철학,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제된 언어와 정무감각까지 갖춰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새 정부의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04 14:08: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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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근로자 5명 중 2명은 임금 줄었다

이직한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이전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임금이 깎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일터를 옮긴 근로자의 38.4%는 임금이 감소했다.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월급이 깎인 채 이직했다는 의미다. 젊을수록 임금 증가로 이동한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산업별로, 일자리를 이동한 근로자 중 47.9%가 대분류 기준 같은 산업 내에서 이동했다. 건설업(71.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8.4%), 제조업(48.8%)에서 특히 같은 산업 내 이직률이 높았다. 이에 반해 전기·가스·증기업(6.4%), 예술·스포츠·여가업(12.4%), 광업(14.9%) 등은 동일 산업 내 이동률이 낮았다. 새 유입자 비중이 큰 산업은 숙박·음식점업(25.7%), 사업시설·지원업(17.0%), 건설업(15.3%) 등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더 높은 일자리로 이동한 경우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60.7%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62.6%)이 남성(59.3%)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중 대기업으로 이동한 비중은 12.1%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간 이동은 82.6%로, 대부분은 동일한 기업 규모 내에서 재취업했다. 반대로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는 6.1%에 불과했다. 매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는 '일자리 이동 통계'는 사회보험, 국세자료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4 14:05:3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