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상법 개정 실현될까…시장 "방향성 공감, 현실 조율 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가 자본시장 핵심 과제로 지적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의 자본시장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일부 공약은 현실 여건에 맞도록 조율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경영진과 독립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분리 선출 방식을 도입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또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막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와 위임장 권한 행사의 의무화, 소액주주의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도 도입, 인수·합병(M&A) 시 공정가액을 적용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신주를 배정하는 절차 마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와 공유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규정 마련 등도 언급됐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되며, 증시 구조를 경영성과·유동성·지배구조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이에 맞춰 상장 및 유지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모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최근 반복되는 '공모주 상장 첫날 급락' 현상,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상장기업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발생을 막기 위해 환매청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벤처자금 유입과 코스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소득공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하고 코스닥 공모주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해 우선 배정물량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약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해질 경우, 소액주주의 권리 실현 수단이 다양화되고 이사회 책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국내 주주행동주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행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 역시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보유 지분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구조는 재벌 대주주가 낮은 상속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행태와도 맞물려 있다"며 "이 같은 왜곡된 구조는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 없이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수단이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책임 강화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경우 경영진이 리스크 회피형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장기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부담 증가에 대한 실증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상법 개정 시 상장사의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의 책임 리스크가 커질 경우, 연구개발(R&D) 투자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일수록 보수적 경영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며 "단기 수익을 노린 주주 소송의 남용, 외국인의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입법 후폭풍 등에 대한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인센티브와 유연한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혁신 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지원이 병행돼야 자본시장의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04 06:43:34 원관희 기자

경총 "규제 완화·노동 유연성 확보 우선…기업 숨통 틔워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새 정부에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정책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을 통해 "이번 대선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인공지능(AI) 혁명 등 국제 경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치러졌으며, 사회 전환기적 과제 해결과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새 정부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 국가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새 정부가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6-04 06:31:43 이혜민 기자

한경협, 'K-제조업' 재건 성장엔진 구축 지원 당부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제 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을 통해 'K-제조업' 재건의 성장엔진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경협은 4일 새 정부에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극복의 핵심은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도 언급했다. 한경협은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난관에 처한 'K-제조업' 재건으로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며 "경제계도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04 06:31:11 양성운 기자

중견기업연합회 "대내외 위기 신속 돌파…재도약 전기 기대"

당선 축하 논평서 "최우선 과제, 가용 정책 수단 총동원해 내수 회복하는 것" 중견기업계는 새 정부에 "대내외 위기를 신속하게 돌파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거대한 전기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내놓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철저한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약화된 수출 경쟁력을 되살리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무너진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중견련은 논평에서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우리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선 최선의 방편으로서 국부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빠르게 제고함으로써 첨단과 전통 산업을 아우르는 강건한 혁신의 거점을 구축해야한다"면서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시장 역동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위에 구체적인 실천 시너지를 도출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AI를 효과적으로 접목해 자동차,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ICT, 제약·바이오 등 첨단 분야는 물론, K-콘텐츠와 서비스·유통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총체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금지와 처벌의 고질적 인식을 벗어나 도전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선진국형 법·제도·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신념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축적된 경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연구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발전의 지평을 크게 확장함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2025-06-04 06:30:09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성장엔진 재점화위해 전방위 역량 기울여야"

당선 축하 논평서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커…'함께 성장' 중요"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가 "0%대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통상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을 통해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새 정부는 대기업,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닌 중소·벤처·소상공인, 비수도권, 근로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특히, 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제조중소기업에 AI·탄소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간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더불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804만 중소기업도 새 정부와 협력해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우리 경제가 '성장엔진을 재점화'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름으로 '21대 대선후보자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Sustainable Employment)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Again) ▲경제생태계 순환(Ecosystem Circulation)을 중심으로 한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개 정책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중단협 소속 13개 단체 뿐만 아니라 연구단체인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재정학회도 참여했다.

2025-06-04 06:29:38 김승호 기자

메트로신문 6월4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철수했던 국내 전자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 재진입을 위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 등 현지 매체와 가전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모스크바주 루자 가전 공장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일부 물량의 생산을 재개했다. 2022년 8월 가동 중단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LG전자 측은 "장기간 셧다운으로 인한 설비 노후화 방지를 위한 시험 생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본격적인 재가동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게 된 새로운 정부는 한미 통합 협상과 내수 진작 등 해결해야할 경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미 관세 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은 물론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핵심 수출산업의 향방도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 문턱을 낮춰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방침에 시장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K-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며 현지화 생산과 유지보수(MRO)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어 6월 이후 수출 계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본시장>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증권가와 자산운용업계는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 일관성,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가상자산 업계도 법적 지위 정립과 현물 ETF 도입 등 제도권 편입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성장을 촉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물 ETF 도입,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법제화 등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업계는 규제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정책 조직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중이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증권주 중심 ETF가 강세를 보이며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 정책 수혜, 고배당 매력, 실적 개선 전망이 겹치며 증권 ETF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금융시장 혼란 속에서 강한 존재감과 정면돌파형 리더십을 보였지만, 과도한 개입 논란과 정책 혼선도 남겼다. 퇴임 이후 금감원의 리더십 공백과 향후 감독 기조 변화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자율성의 진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AI는 종료 명령을 거부하거나 인간을 상대로 기만과 협박을 시도하는 등 상상을 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인간의 업무 능력을 모방하는 능력이 점차 정교해지면서, 기업들이 AI를 '직원'이나 '파트너'로 포장하는 마케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인화 전략이 비즈니스 리스크로 돌아오는 사례를 낳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젠지가 18전 전승으로 정규 시즌을 끝냈지만, 오는 4일 열리는 5위 결정전이 레전드 그룹 편성의 마지막 승부처로 남았다. ▲LG유플러스는 3일, 여름 시즌에 맞춰 멤버십 혜택 프로그램 '유플투쁠'의 6월 신규 혜택을 공개했다. <유통·라이프> ▲근로자 사망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SPC삼립 시화공장이 2주 만에 일부 생산라인을 재가동했지만, 주요 품목인 버거 번 생산라인은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번을 공급받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수급 차질을 겪고 있으며 빵 수급처 다변화에 나서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길었던 국정 공백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통가에서는 침체된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자사의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신e식권'의 2025년 1분기까지의 점심값 통계를 공개했다. <금융부>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철수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유감을 표하며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 특별공급에 1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며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녹색 전환이 반드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녹색 전환 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경기 하락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5-06-04 06:00:29 박태홍 기자

[오늘의 운세] 2025년 06월 04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2025년 06월 04일 수요일 [쥐띠] 36년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마음껏 즐겨라. 48년 꽃보다 아름다운 자신이니 자신감을 가지자. 60년 마른논에 물들어 오듯이 해결. 72년 밤을 견뎌야 찬란한 새벽을 본다. 84년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다. [소띠] 37년 자식 자랑에 입이 침이 마른다. 49년 깔끔한 포기가 일을 더 빠르게 진행 시킨다. 61년 간교한 속삭임이 있으니 마음을 굳게 먹자. 73년 바람이 불어대니 방황이 시작된다. 85년 가장 큰 복구는 자신의 성공뿐이니. [호랑이띠] 38년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 50년 실력 있는 상사의 도움으로 성과가 높다. 62년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일단 관망해야. 74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86년 시간만 축내는 일은 인제 그만하자. [토끼띠] 39년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51년 앞에 나서게 되니 타인의 질투를 받는다. 63년 병도 약도 내 탓임을 잊지 말아야. 75년 내가 편안해야 자식이 편하다. 87년 금전 문제로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용띠] 40년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편하게. 52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에 속는다. 64년 미래를 위해 청약 저축을 가입. 76년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만. 88년 물은 담은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뱀띠] 41년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53년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잘 못은 없는지 생각. 65년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려서 지체. 77년 내 멋에 산 다해도 예의는 지켜라. 89년 체면치레하다 지갑이 텅 빈다. [말띠] 42년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54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 66년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마음으로. 78년 일단 그물을 치고 고기를 기다려보라. 90년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해야만. [양띠] 43년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 55년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법. 67년 상대를 존중해주면 마음을 얻어 보람이다. 79년 부모님의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91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원숭이띠] 44년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준다. 56년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바라지 마라. 68년 아랫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니 유의. 80년 신념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라. 92년 화를 낸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인내하는 것이. [닭띠] 45년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 57년 멍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마무리. 69년 공기가 좋지 않으면 마스크라도 쓰는 법. 81년 인색한 구두쇠 작전보다는. 93년 길이 없는 곳이라 힘든 여행이 시작된다. [개띠] 46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58년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70년 먼 여행을 삼가고 낯선 사람과 언행 조심. 82년 진인사대천명이니 마음으로 직장에 성실하게. 94년 하찮은 걱정은 버리고 과감하게 신념대로 행동. [돼지띠] 47년 남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보자. 59년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71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83년 판단력이 흐려지니 열 번 생각하고 시작. 95년 사람됨이 순수하다보면 결과가 발생한다.

2025-06-04 04:00:31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복과 화

복(福)을 바라고 복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하고 이름에'복'자를 넣는다. 복(福)자의 갑골문 자형을 보면 술이 가득 담긴 술병과 제단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 예로부터 사람들이 하늘에 복을 비는 일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절에 가서도 보면 보시금 넣는 곳 이름도 '복전함(福田函')이다. 복의 터전이 되는 밭, 그러나 복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전함에 자기의 형편에 따라 보시금을 넣는 것은, 복을 바라고 넣는다면 거래가 되는 것이요, 나의 인색함을 줄이고 이 보시금이 공덕이 되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넣는다면 그것은 복덕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복과 화는 별개가 아니다. 복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복의 원천을 지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동악성제가 훈계를 내려 말하기를 하루 착한 일을 행할지라도 복은 비록 금방 나타나지 아니하나 화는 저절로 멀어질 것이요, 하루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금방 나타나지 아니하나 복이 스스로 멀어지느니라."(東岳聖帝垂訓曰一日行善福雖未至禍自遠矣, 一日行惡禍雖未至福自遠). 연이어 나오는 구절 역시 아름답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봄 동산에 풀과 같아서 그 풀이 자라나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날마다 더하여 늘어가는 것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그 숫돌이 갈리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숫돌이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라."복을 짓는 것이 악과 멀어지게 하니 화를 면하게 한다는 의미까지 있다. 유명한 요범사훈(了凡四訓)에서도 하루 선행 세 번을 꾸준히 실천하여 단명수와 무자식 팔자를 장수와 가문의 창성으로 운명을 개조하지 않았던가?

2025-06-04 04:00:30 메트로신문 기자

[새정부에 바란다]금융투자 업계 "규제의 정상화, 일관되게 정책 추진해 달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해 증권가는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정책 일관성'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혁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국민의 재산 증식 및 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 플랫폼"이라며 "자본시장의 퀀텀 점프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적 정책총괄기구를 신설해 달라"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 정책의 일사불란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등 발전적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시장의 자율성과 조화롭게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시장 중심의 창의와 혁신, 도전이 새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과 함께 나간다면 'K-디스카운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1400만명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과 일관된 정책을 통해 한국증시를 부양시키고 또 이를 바탕으로 국민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재는 과거에 비해 금융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 가상자산, 대체투자, 해외 투자은행(IB) 등 우리나라 금융사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해 과감한 규제 타파와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몇 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이제는 그 토양을 기반으로 국회, 금융당국,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빠르게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사모펀드 등 규제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강화된 운용사 진입장벽과 투자자 요건 등은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위축시켰다. 정상적인 사모 운용사까지 옥죄는 규제를 재조정해 벤처와 중소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국내주식형펀드 장기투자 비과세를 통해 펀드 장기투자 문화 활성화 필요하다"는 요청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 한 임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제도적 기반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구축,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통해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정윤기자

2025-06-04 04:00:28 김문호 기자

[포토]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 수락 연설하는 이재명 당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 하고 있다.

2025-06-04 02:31:18 손진영 기자

[포토] '대선 패배' 승복연설 하는 김문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일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선 승복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02:30:06 손진영 기자

긴장 속 출구조사 카운트다운 끝나자,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은 '정적'

방송3사(KBS·MBC·SBS)의 제21대 대선 출구조사가 3일 8시 정각에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 지하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은 취재진이 터트리는 셔터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방송3사 출구조사는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1.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9.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출구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를 진행해 보정값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대회실에 마련된 TV 모니터 앞 첫째 줄에 앉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정현·김기현·양향자·안철수·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박대출 당 사무총장,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초조하게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 초조함은 출구조사 10초를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기대감으로 잠시 바뀌는 듯 했으나,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자 대회의실은 침묵을 이어갔다. 방송사에서 시도별 출구조사를 발표를 반복해서 송출하자 나경원 위원장은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스마트폰을 살펴봤다.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는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다. 안철수·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은 계속 자리를 지켰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내 자리를 떠났다. 취재진이 따라붙어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김 비대위원장은 "진행 중이니 겸허히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하고 자리를 피했다.

2025-06-03 22:03:36 박태홍 기자

이재명, 민주 후보 중 역대 최대 득표 당선 전망… TK 제외 전국적 지지 받아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포인트(p) 차이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앞서며 당선이 확실해졌다. 출구조사대로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중 최대 득표를 기록한다. 또,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는 대구경북(TK)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으며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방송3사(KBS·MBC·SBS)가 이날 실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동 예측(출구)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12.4%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7.7%를 기록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득표율은 1.3%,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로 예측됐다.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후보의 당선은 거의 확실하다. 이번 선거가 12·3 내란으로 인해 촉발됐기에, 국민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파면을 이끈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2022년 대선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지만, 세 번째 대권 도전에 성공하게 됐다. 만일 이 후보가 출구조사 수치대로 득표한다면, 2012년 대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를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51.55%)을 제치게 된다. 또 6공화국 출범 후 민주당 계열 후보는 모두 40%초반에서 후반대 득표를 얻어 당선됐지만, 민주진영 후보로는 처음으로 50% 이상 표를 얻게 된다.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서울 49%, 경기 55.8%, 인천 53.6%, 부산 43.7%, 경남 43.4%, 울산 46.5%, 대구 24.1%, 경북 28.2%,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대전 51.8%, 세종·충남 51.3%, 충북 51.1%, 강원 48.8%, 제주 57.2%의 득표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이 후보는 TK와 PK(부산경남)를 제외하고 모든 권역에서 큰 차이로 이기게 된다. 게다가 PK 지역은 이 후보와 김 후보(부산 49%, 경남 48.8%)의 차이는 약 6%포인트 가량밖에 나지 않아, 민주당의 동진(東進)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울산의 경우 이 후보가 2.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반면 TK에서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컸다. 김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에서 64%를 얻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이번에 민주당은 역대 대선을 통틀어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셈이라고 한다. 출구조사 발표 1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던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는,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반면 국민의힘 상황실에서는 숨쉬는 것도 조심스러울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후보가 전국에서 지지를 받은만큼, '이재명 정부'는 내란극복·민생회복과 더불어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대통령은 '크게 통합하는' 자리"라며 "반쪽에 의지해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 가르는 '반(半)통령'이 아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속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4일 당선이 확정되면 국립현충원 참배 후, 국회에서 간소하게 취임식을 갖고 바로 대통령실로 향할 전망이다. 엄중한 상황 하에 출범한 정부인만큼 신속하게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24년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선 지 172일만에 새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하며, 청와대를 정비해 이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출구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를 진행해 보정값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2025-06-03 21:48:31 서예진 기자

[포토] '제21대 대선' 개표 시작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2025-06-03 21:45:26 손진영 기자

치솟은 투표율, 막판 보수 결집 시도에도 유권자 '내란 종식' 택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이 20대 대선보다 2.3%포인트 높은 79.4%(잠정치)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가운데, 국민의힘이 막판 보수 결집을 노렸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이후 대통령 탄핵 과정,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내란 종식'을 주장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표를 몰아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21대 대선 투표율은 79.3%다. 21세기 이후 치러진 대선 중 가장 투표율이 높았다. 전국 17개 시도별 투표율은 서울 80.0%, 부산 78.4%, 대구 80.2%, 인천 77.7%, 광주 83.9%, 대전 78.7%, 울산 80.1%, 세종 83.1%, 경기 79.3%, 강원 77.6%, 충북 77.3%, 충남 75.7%, 전북 82.5%, 전남 83.6%, 경북 78.9%, 경남 78.5%, 제주 74.6%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 후 TK(대구·경북)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보수 강세 지역에서 투표율을 끌어올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는 '자강론'을 띄웠지만, 이 후보와의 격차를 줄일 만큼의 보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지 못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을 볼 때, 많은 유권자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과 경제 실패 등 실정에 분노했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서울에서 보수 강세 지역의 투표율을 분석했을 때(잠정치) 오히려 투표율이 지난 대선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왔으나 출구조사 결과는 이 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서울 보수 지역인 강남구 79.1%, 서초구 81.2%, 송파구 81.7%, 마포구 81.1%, 용산구 78.3%였다. 지난 대선에선 강남구 78.5%, 서초구 80.6%, 송파구 80.2%, 마포구 79.1%, 용산구 76.4%였다. 경기에서 보수 강세인 지역의 투표율은 성남시 분당구 83.7%, 포천군 75.1%, 동두천시 73.4%, 이천시 76.2%, 연천군 77.5%였다. 지난 대선에선 성남시 분당구 82.9%, 포천군 72.8%, 동두천시 71.0%, 이천시 73.2%, 연천군 76.4%였다. 부산에서 보수 강세인 지역의 투표율은 해운대구 78.7%, 금정구 79.5%, 수영구 77.7%였다. 지난 대선에선 해운대구 76.4%, 금정구 77.0% , 수영구 75.5%였다. 대구에서 보수 강세인 지역의 투표율은 서구 77.7%, 수성구 82.1%, 남구 76.9%였다. 지난 대선에선 서구76.1%, 수성구 81.6%, 남구 75.5%였다. 연령층에서 볼 때도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 기준으로 거의 전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이 후보는 40대에서 72.7%, 50대에서 69.8%로 우세했다. 김문수 후보는 60대에서 48.9%로 이재명 후보의 48.0%와 거의 비슷했으며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 64.0%로 앞섰다. 20대 여성의 58.1%, 30대 여성의 57.3%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남성의 36.9%, 30대 남성의 34.5%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출구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를 진행해 보정값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p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 심판론'이 강력하게 유권자들을 설득했다고 봤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출구조사 발표 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내란 세력 심판에 대해 힘을 실었고,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도록 심판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계엄 반대 여론이 80% 정도 되고, 윤 대통령 파면 여론이 60%, 정권 교체 여론이 53% 정도 됐는데, 출구조사에서 51.7%가 나온 것은 압승이긴 한데 (막판 보수 결집으로) 견제를 조금 받은 것 같다"고도 했다. 채 교수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새롭게 환골탈태해야 책임 있는, 유의미한 집권세력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잘못된 계엄 선포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5-06-03 21:28: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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