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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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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센터, 개소 10주년 인권 행정 선도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수원시 인권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수원시는 2015년 5월 4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10년 동안 시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해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고, 전국 최초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체계화해 시정에 도입하는 등 수원시 인권 행정을 선도했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구제 ▲자치법규·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업무를 한다. 수원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전국 최초로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해 주목을 받았다. 수원시 공직자와 협업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 수준과 인권침해 피해 경험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갑질', '특이 민원' 등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로 상세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 인권 상담·구제 절차를 운영하는 '365 인권 보장 시스템'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사한 후 구제 조치를 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인권침해 사건·실태 조사 결과를, 제도를 개선할 때 반영해 증가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협조를 바탕으로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전담 조사 체계도 구축했다.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수원시 소속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 사건을 전담 조사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었다. 인권센터는 자치법규, 정책, 공공시설 운영(투표소 설치 등) 전반에 걸쳐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책(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해 정책이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수원시 인권담당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진단 및 인권영향평가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수원시가 축적해 온 인권영향평가 사례와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작하기도 했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08건의 평가대상 중 개선 권고는 123건, 권고에 대한 부서 수용률은 93.7%였다.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8건의 평가대상 중 개선 권고는 77건, 권고에 대한 부서 수용률은 100%였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작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4년 국회의원선거까지 5차례 이뤄졌다. 인권센터는 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표창(대한민국 인권상, 단체 부분), 2023·2024년 2년 연속 경기도 표창(인권행정 추진 유공, 최우수)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구제 절차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5-05-08 15:22: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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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도 로봇이"...HD현대, 휴머노이드로 '조선업 자동화 혁신'

HD현대가 인공지능(AI) 및 로봇 기술 전문기업들과 손잡고 국내 최초 용접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선다. 수년간 추진해 온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동시에 조선업 특유의 높은 기술역량과 작업 효율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미국 휴스턴에서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페르소나 AI', 로봇 엔지니어링 기업 '바질컴퍼니'와 '조선 용접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사들은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정밀 용접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를 개발, 조선소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HD현대로보틱스는 AI에 기반한 용접 자동화 기술을 제공하고 로봇 성능 검증을 담당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실제 조선소 환경에서 휴머노이드를 테스트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데이터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페르소나 AI는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개발 및 AI 기반의 로봇 제어,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바질컴퍼니는 휴머노이드에 탑재할 용접 도구를 개발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을 담당한다. 참여사들은 오는 2026년까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실증과 상용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HD한국조선해양이 추진 중인 스마트 조선소 구축 전략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회사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데이터 기반 가상·증강현실, 로보틱스, 자동화,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FO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미 AI와 로봇 기술 도입을 가시화한 가운데 이번 휴머노이드 개발을 통해 두 기술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새로운 제조 모델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HD현대 관계자는 "용접 휴머노이드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소 작업에 최적화된 휴머노이드 구현을 통해 조선업 자동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닉 래드포드 페르소나 AI 대표는 "AI 기술을 조선업의 핵심 공정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지능형 로봇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로봇이 협력하는 스마트 조선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성원 바질컴퍼니 CTO는 "정밀 용접이 가능한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조선업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5-08 15:21:4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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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를 위한 럭셔리 경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우수성 인정…車기자협회 5월의 차 선정

아메리카 럭셔리 브랜드 캐딜락의 대형 SUV '더 뉴 에스컬레이드'가 국내 시장에서 뛰어난 주행성능과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2025년 5월의 차에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KAJA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시된 신차 및 부분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달의 차를 발표한다. 평가 항목은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선보인 신차 중 BMW 뉴 i4, 지프 뉴 글래디에이터,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브랜드 가나다 순)가 5월의 차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가 50점 만점 중 35점을 획득해 5월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더 뉴 에스컬레이드는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동력 성능 부문에서 10점 만점 중 7.7점을 받았으며,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부문에서 7.3점을 기록했다. 정치연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은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는 1998년 1세대 출시 이후 진화를 거듭해온 럭셔리 풀사이즈 SUV"이라며 "디자인과 기술적 완성도를 더 세심하게 업그레이드했고, 외관부터 실내까지 압도적인 변화를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VIP를 위한 2열 이그제큐티브 시트 패키지와 파워 오픈 클로즈 도어는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 경험을 선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AJA는 국내 주요 일간 신문, 방송, 통신사, 온라인, 자동차 전문지 등 59개 매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 소속 기자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의 창달,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 유도, 자동차 기자들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설립됐다.

2025-05-08 15:18:3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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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헬스케어' 선언한 종근당, "새 비전·CI로 미래 연다"

종근당이 반세기 만에 기업 CI를 바꾸며 '국산 제약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8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7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제84회 창립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미래 비전과 신규 CI 등을 공개했다. 특히 신규 CI에는 글로벌 무대로 뻗어 나가겠다는 기업 가치관이 담겼다. 심볼은 기존 형태는 유지하되 종과 슬로건의 크기를 키웠다. 종을 감싸고 있는 원형 지름을 넓혀 원형 테두리 안에 쓰인 슬로건까지 확대 적용했다. 인류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명을 강조한 것이다. 서체는 종근당이 자체 개발한 '종근당 미래체'로, 이는 돋움체와 굴림체를 조합해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는 글자체를 구현한 것이다. 서체를 탄력 있게 우상향하는 획으로 디자인해 진취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종의 초성인 'ㅈ'자는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기존 서체를 둘러싸고 있던 사각 상자를 없애 선명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로고 색상은 기존 '청색'이 가진 탄생, 생명, 희망 등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명도를 한층 높여 기업의 밝은 미래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제고했다. 종근당은 지난 1941년부터 설립된 국내 대표 제약 기업이다. 일찍이 1950년대에 전쟁 후 열악했던 시대 배경 속에서 종근당은 국민 보건 향상에 앞장섰다. 당시 심볼마크은 약물을 의미하는 육각형으로 그 안에 희생, 봉사, 건강을 상징하는 십자 '+'를 넣었다. 이후 국내 최초로 원료의약품 합성 공장을 준공하는 등 종근당이 국산 기술로 직접 의약품을 만들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생명 존중의 항구한 이념을 더했다. 1960년대 말에는 인간 존중의 정신과 우주의 완벽을 상징하는 원을 그려 넣어, 완벽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 수출의 시작을 이끌겠다는 신념을 표현했다. 1970년대에 들어, 종근당은 국산 의약품 수출을 본격화하며 국제화 시대에 대응해 나갔다. 중앙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우수 의약품 개발을 향한 집념을 담아 영문 슬로건을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자(SERVING HUMAN HEALTH EVERYWHERE)'에서 '의약의 발전으로 더 나은 삶을(BETTER LIFE THROUGH BETTER MEDICINE)'으로 재설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종근당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까지 다양한 연구개발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둬 왔다. 국산 신약으로 항암제 '캄토벨 주'를 비롯해 당뇨병치료제 '듀비에정' 등을 발매했다. 지난 2023년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에 기술수출한 'CKD-510'의 경우, 합성신약 후보물질로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 투스(CMT)와 심장질환에 쓰인다.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으로는 이중항체 CKD-702, 항체·약물접합체(ADC) CKD-703 등을 확보했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새로운 CI와 함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 종근당의 미래 비전인 'K헬스케어를 창조하라'를 실현해 '한 사람에서 전 인류까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제약기술 혁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제약 기업의 사명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5-08 15:18:0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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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국내 유일 3D·4D 물리탐사연구선 정비 완료

HJ중공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최첨단 3D·4D 물리탐사 연구선 탐해3호의 정기 보증수리를 통해 품질과 사후관리에서 극찬을 받았다. 이번에 보증수리를 마친 탐해3호(6862t급)는 대륙붕과 대양 및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 자원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최첨단 3D·4D 물리탐사 연구선이다. 승조원 50명을 태우고 최대 15노트(28km/h)로 운항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가 3만6000km에 달해 북극과 남극을 왕복하며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바다 위 연구소'다. 탐해3호는 건조 당시부터 극지 항해용 내빙 선체와 동적위치제어기술, 소음제어 및 자동항법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탑재된 장비도 국가 해저자원탐사역량 고도화를 위해 다른 연구선에 비해 탐사장비 비율(50% 이상)이 월등히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선으로 손꼽힌다. 지난 3월 20일 정기 보증수리를 위해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 입거된 뒤, 선체 바닥과 외부 도장, 축계 점검, 기타 승무원 불편사항 점검과 각종 수리 및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진호 탐사선건조사업단장은 "국내 유일의 국적 물리탐사연구선인 탐해3호는 취항 이후 서해 군산분지 3D 탄성파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최첨단 연구선으로서 빼어난 성능을 입증했다"며 "연구장비 운용성이 타 연구선에 비해 월등하고 승조원 거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아라온호와 탐해3호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선을 완벽히 건조해 국가 위상 제고에 이바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쇄빙연구선 등 최첨단 기술 집약형 선박 건조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J중공업은 지난 202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선체 설계 및 건조계약을 맺고 공정에 착수해 2023년 탐해3호 진수 및 명명식을 가졌다. 지난해 6월 공식 취항한 탐해3호는 첫 임무로 '기후변화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서해 군산분지에서 3D 탄성파 탐사를 통한 해저 CO2 유망저장소 탐사 임무에 투입된 바 있다.

2025-05-08 15:17:3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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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어스온, 베트남 광구서 원유 추가 발견..."동남아 유전 성과"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베트남 유전 개발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SK어스온은 내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베트남 15-1/05 개발광구 황금낙타 구조에 인접한 붉은낙타 구조에서 원유를 추가로 발견하는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SK어스온은 지난 1월 베트남 15-2/17 광구 탐사정 시추에서도 원유 부존을 확인한 후 시험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 3개월 만에 15-1/05 광구에서도 잇단 낭보를 전한 것이다. 베트남 15-1/05 광구의 운영권자인 미국 머피사는 지난 7일 어닝콜에서 베트남 남동부 해상의 쿨롱 분지에 위치한 15-1/05 광구 붉은낙타 구조에서 원유 발견에 성공했으며 하루 2500배럴 규모의 고품질 경질 원유를 시험 생산해 냈다고 밝혔다. 머피는 "15-1/05 광구의 붉은낙타 구조 탐사에서 심도 약 4100미터 부근 시추를 통해 32미터 두께의 유층을 발견했다"며 "이 구조는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황금낙타 구조에서 약 5km(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원유 발견은 지난 1월 베트남 15-2/17 광구 원유 발견에 이은 올해 두번째 자원개발 성과"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15-1/05 광구는 SK어스온이 지난 2007년 개발에 참여한 광구로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광구 운영권자인 머피와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인 PVEP이 각각 40%, 35%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앞서 SK어스온과 머피는 지난 2019년 베트남 15-1/05 광구 황금낙타 구조가 상업생산이 가능한 유전임을 선언했고, 내년 하반기 원유 생산 개시를 목표로 개발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원유발견에 성공한 붉은낙타 구조는 황금낙타 구조와 인접해 있는데다, 지난 1월 시험 생산에 성공한 베트남 15-2/17 광구와도 가까워 기술 연계 등 개발과정에서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SK어스온 관계자는 "SK어스온이 자원개발 핵심지역에 집중하는 클러스터링 전략을 편 결과 베트남에서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SK어스온은 자원개발 유망지인 동남아시아에서 글로벌 에너지 자원개발 회사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5-08 15:17:0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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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서비스 패키지' 구매 특별 혜택

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는 6월 30일까지 '폭스바겐 서비스 패키지 구매 특별 혜택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6월 말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폭스바겐 서비스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정품 와이퍼 블레이드 및 워셔액' 묶음 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해당 묶음 상품은 전면 와이퍼 블레이드와 워셔액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패키지 1개 구매 당 묶음 상품 1세트만 구매할 수 있다. '폭스바겐 서비스 패키지'는 고객의 차량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관리에 꼭 필요한 소모성 부품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부품 및 공임을 5년간 가격 인상 없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패키지는 내연기관 모델 전용 상품(엔진오일 패키지, 필터 패키지, 브레이크 패키지, 브레이크 플러스 패키지, 타이밍벨트 패키지)과 전기차 모델 전용 상품(ID 퍼펙트 케어, ID 스마트 케어)으로 구성돼 있다. 장마철 전 수요가 높은 '와이퍼 블레이드와 워셔액'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모션은 전국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실시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5-08 15:15:5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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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국회가 기업 살릴 법안 만들어야

입법부가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입안과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때마침 6·3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려 각 대선 주자들이 한국경제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세제 개편·첨단 산업 육성·사업주 처벌 규정 합리화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선을 앞두고 늘 나오는 세제 개편의 주요 과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현행 법인세는 지난 2023년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하해 최저 9%에서 최고 24%까지 적용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경제계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2%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전쟁 등 유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11위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해 21%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 내내 세수 펑크 현상을 초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해온 탓에 적극적인 법인세 감세 정책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세 완화도 차이는 있지만 일부 공감대는 형성됐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최대 18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국제 수준인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각종 법안도 시급한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이 입법 초기에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 여부로 정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후반부로 가선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조항 때문에 결국 처리되지 못한 것처럼 정쟁만 지속하다가 입법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이번 대선에서 논의될 지 관심을 모은다. 경제계는 시행 3주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사업장의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는 "기업인이 감옥에 가야 하는 환경은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공약했으며,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2025-05-08 15:02: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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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김문수 단일화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11일 전 단일화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계획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님의 제안은 당으로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1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서 이재명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후보를 '기호 2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14일 방송토론, 15~16일 여론조사 후 단일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주장한대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0~11일 전에 단일화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힘만으로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는 후보를 무작정 교체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단 0.1%라도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 힘을 모아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스스로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김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했다"고 했다.

2025-05-08 15:00: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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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현장 점검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시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과 함께 신한은행 영업부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을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은행권은 해당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게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119Plus', 폐업예정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공하는 '폐업지원대환대출', 119Plus의 성실상환자에게 추가 대출을 공급하는 '햇살론119', 상황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은행권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실제 이날 창구를 방문한 소상공인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매출액 하락에 대한 우려로 보유하고 있는 연 10.73%, 잔여만기 31개월 신용대출 잔액 350만원에 대한 금리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상담 결과 해당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를 연 7%까지 낮추고 상환기간도 최대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었다. 창구를 찾은 또다른 소상공인은 운영중인 사업장을 폐업하게 돼 금리 연 4.7%, 잔여만기 6개월의 신용대출 잔액 3000만원에 대한 금리 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해당 대출이 '폐업지원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소상공인은 연 2.84%의 금리에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한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채무조정을 통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고, 현재 내는 이자 수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원 방안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준 은행권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영업점 직원이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소상공인분들께서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5-08 15:00: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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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법규 위반'...시장 충격 제한적"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을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 제동을 걸었다. 건전성 지표가 기준에 못 미쳤는데도 계약자 일반계정 자금으로 먼저 상환하려 했다는 이유다. 다만 당국은 "개별 회사 이슈"라며 보험시장 전반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금감원은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나 롯데손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뒤 지급여력비율(K-ICS)이 150%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고 미달 시에는 다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차환을 의무화한다. 롯데손보의 K-ICS(킥스) 비율은 지난해 말 154.6%였으나 회사가 제출한 신고서 기준으로 올해 3월 말 150%에 현저히 미달했다. 아울러 차환 발행도 시도했지만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롯데손보는 "회사 고유자금(일반계정)으로 상환하면 계약자 자산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계약자의 보험료로 적립된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갚으면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당기 수익보다 자본 확충을 서둘러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특정 회사의 건전성 이슈에 국한돼 전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5-08 15:00:1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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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日 냉동만두 공략 본격화…K-푸드 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식품 사업 확대 전략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미국·유럽·호주에 이어 일본 현지에 대규모 식품 생산기지를 신설하며 '글로벌 리딩 컴퍼니'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일본 치바현 키사라즈시 '카즈사 아카데미아 파크' 내 축구장 6개 크기 넓이의 부지(4만2000㎡)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8200㎡ 규모의 만두 생산공장을 신축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7월 완공 후 9월부터 '비비고 만두' 생산을 시작해 일본 전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급성장 중인 일본 냉동만두 시장을 본격 공략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일본 냉동만두 시장은 연간 1조 1000억원 규모로 그중 '비비고 왕교자'와 유사한 교자류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신공장에서는 기존 주력 제품 외에도 조리 편의성을 강조한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제품군 확장을 통한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현지에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한류 흐름은 K-푸드 확산의 결정적 기회"라며, "현지화 전략과 글로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은 일본 시장에서 '비비고 만두' 외에도 냉동김밥과 소스 제품 등을 이온(AEON), 코스트코, 아마존, 라쿠텐 등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 중이다. 특히 일본에서 최초 출시된 '비비고 김밥'은 2023년 한 해 동안 약 250만 개가 판매되며 큰 반응을 얻었다. 하반기부터는 치바 공장의 가동을 통해 생산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사업은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성장했다. 2019년 3조 1540억원이던 해외 식품 매출은 2024년 5조 5814억원으로 77% 증가했으며, 전체 식품 매출 중 해외 비중도 같은 기간 39%에서 49%로 확대됐다 지난해 해외 매출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난해 주력한 'K-푸드 신영토 확장'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북미, 유럽, 호주 등 주요 권역에서 성장을 이어갔고, 글로벌전략제품인 김치(38%), 냉동밥(22%), 만두(18%)의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해외 생산 인프라는 꾸준히 확대중이다. 유럽에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에 'K-푸드 신공장'을 착공해 2026년부터 유럽 전역에 만두를 공급할 예정이며, 미국 사우스다코타 수폴스(Sioux Falls)에는 2027년 완공 목표로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푸드 제조시설을 건설 중이다. 현재 CJ제일제당은 미국에서 인수한 슈완스 공장을 포함해 총 20개 식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는 2019년 인수한 '교자계획'을 포함해 4개의 만두 생산시설을 가동 중이다. 이 외에도 독일, 베트남, 호주 등 글로벌 생산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선제적인 현지 생산 인프라 투자를 통해 K-푸드의 글로벌 저변을 넓히고, 세계 식품 시장에서 확고한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북미에서 4조 713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북미 시장 점유율 1위인 비비고 만두는 2위 브랜드와 3배 이상 차이 나는 선두를 유지했으며, 슈완스의 대표 피자 브랜드 '레드바론(Red Baron)' 또한 1등 지위를 한층 공고히 했다. 유럽은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신규 국가로의 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유럽 대형 유통채널에서 판매 제품을 확대한 점이 주효했다. 호주에서는 울워스에 이어 콜스, IGA에 입점하는 성과를 이루며 현지 주요 유통업체 매장 수의 80%에서 비비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5-08 14:54:4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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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주식·조각투자·소수단위 거래' 제도권 편입 추진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 조각투자 유통,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금융 샌드박스)로 운영되던 서비스들이 공식 인가 체계로 전환되며, 관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7일까지이며, 최종 시행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우선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전용 인가 단위인 '장외거래중개업'을 새로 신설해 제도화된다. 이를 통해 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 등 기존 플랫폼은 정식 인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자기자본 요건은 6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에 한할 경우 30억원이다. 또한, 전산전문인력 등 필수 인력 요건과 거래 투명성을 위한 공시 의무도 포함된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자사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제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도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음악 저작권, 부동산 등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된 상품을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되며, 발행과 유통이 명확히 분리된다. 미술품이나 한우 등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조각투자는 이번 제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탁업자(발행인)는 분기별로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일 경우엔 중개가 제한된다. 끝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이 서비스는 고가의 우량주에 대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8개 증권사가 시장에 도입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누적 이용자는 17만1000명, 누적 매수 주문 체결 금액은 약 1228억 원이다. 서비스는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해 온주로 매수하고, 예탁결제원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예탁결제원은 해당 신탁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 수익증권 발행 시 별도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과 환금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본시장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나머지 샌드박스 서비스들도 순차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5-08 14:54:13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