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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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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 상무부에 한국산 반도체·의약품 232조 조치 면제 요청

한국무역협회(KITA)가 미국의 관세 파고에 맞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구리제품과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을 둘러싼 규제 움직임에 대응해 업계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무역협회는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1일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하고, 이달 7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이며, 미국은 우리에게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하며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대한국 반도체 장비(HS 8486) 수출은 지난해 기준 39억3000만달러로 대세계 수출의 20.1%를 차지하며, 29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CAPEX) 중 한국 기업이 3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조치로 미국산 반도체의 원가가 상승하고 핵심 소재 및 장비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투자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노트북·디스플레이 모듈 등 광범위하게 설정된 반도체 파생제품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핵심광물 관련 232조 조사 대상으로도 언급된 반도체 웨이퍼·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 바이오제약사들은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해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며, 미국 원료의약품을 기반으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거나 미국 기업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등 미국 기업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산 원료의약품을 임가공하여 생산한 완제의약품,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미국 바이오제약 기업이 한국 기업에 위탁생산을 요청한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법무대응팀장은 "미국과는 득실을 따질 수 없는 상호보완적인 동맹관계이며 품목 및 기업별로 놓인 상황이 다름에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관세조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통상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조치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5-08 11:16:1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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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피해 여부 점검해 드립니다"...혼란 틈탄 피싱 범죄 기승

"SKT 유심 해킹 피해 여부를 점검해 드립니다", "기기가 해킹된 것 같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피싱방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를 운영하는 보안기업 에버스핀은 SKT 유심 해킹 사태의 혼란을 틈탄 악성앱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SKT 유심 해킹 사고 이후 등장한 악성앱 피싱 시나리오는 피해자의 심리를 계산해 철저하게 설계된 공격 형태를 띠고 있다. 피싱범은 사용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해킹 피해가 우려되니 기기 보안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했다. 피싱범은 악성앱을 압축파일 형태로 피해자의 단말기에 전송하며, '알집'과 같은 압축해제 프로그램을 깔게 만들었다. 사용자가 파일의 압축을 풀면 '피해구제국'이라는 이름의 악성앱이 등장한다. 이 앱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어 설치되는 'SK쉴더스'라는 이름의 두 번째 악성앱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이나 경찰청에 전화를 시도할 때 전화 통화를 범죄자가 가로채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피싱 범죄 조직은 실제 존재하는 정식 앱이나 브랜드명을 사칭한 악성앱을 유포했다. 'SK쉴더스'라는 이름의 악성앱은 실제 보안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위조된 악성앱으로, SK텔레콤과의 연관성을 노려 해당 기업의 이름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nyDesk' 역시 본래는 정상적인 원격제어 앱이지만, 이번에 피싱범죄에 악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압축 프로그램인 '알집' 역시 마찬가지다. 에버스핀이 확보한 설치 기록에 따르면, 해당 앱 4종(▲AnyDesk ▲알집 ▲피해구제국 ▲SK쉴더스)은 단 10분 이내에 순차적으로 깔렸다. 에버스핀 관계자는 "네 개의 앱이 10분 안에 모두 설치됐다는 것은 사용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사회공학 기법이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피싱범죄조직은 시의적 이슈에 맞춰 사회적으로 '가장 잘 통할' 시나리오를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직까지 유심 복제 및 신규기기의 수치상 급증은 없지만, 피싱범들의 공격 방식이 SKT해킹 사고를 이용한 타깃 침투형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타깃 침투형은 전화·앱 설치·통화 도청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범죄 방식이기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버스핀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악성앱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2025-05-08 11:14: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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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KB손보·DB손보·흥국생명

KB손해보험이 초경증 유병자 전용 신상품을 출시했다. ◆ 고지 질병 항목 확대 KB손해보험은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신상품 '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건강보험'을 이달 초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단일 상품(KB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으로 운영되던 초경증 유병자 전용 상품을 3.6.5부터 3.10.5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한 '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건강보험'을 새롭게 선보였다. 고지 질병 항목을 확대하고 고지 유형을 세분화함으로써 고객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보험료 수준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상품은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치료·입원·수술 여부 ▲최근 N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7대 질병(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진단 여부 등을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으로 고지한다. 특히 건강 상태가 개선될 경우 동일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전환할 수 있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기간(1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및 7대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고객은 매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희승 KB손해보험 장기보험상품본부장은 "이번 '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건강보험' 출시로 고객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유병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합 유병자 보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이 정신질환 신담보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1일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DB손해보험은 2025년에만 이번 3종을 포함해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해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이번 담보를 통해 경증부터 중증까지 심도별 정신질환 진단·입원을 보장하고 경증 진단 이후에도 중증까지 추가 보장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 정신질환의 통원 보장을 통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이 장기요양 신규 특약 5종을 출시했다. ◆ 치매보험 경쟁력 강화 흥국생명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후 필요한 재가 및 시설 급여 보장을 강화한 신규 특약 5종을 출시하고 치매보험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특약은 ▲장기요양 복합재가급여특약 ▲장기요양 가족인요양보호사방문요양보장특약 ▲장기요양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보장특약 ▲장기요양 치매전담형시설급여특약 ▲중증도이상장기요양케어특약 총 5종이다. '장기요양복합재가급여특약'은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을 받은 고객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 급여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이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보장한다. 동종 업계 대비 약 3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고객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윤화경 흥국생명 상품기획팀장은 "최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병원 입원보다 다양한 형태의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진단비는 물론 치매 이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보장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5-08 11:05:3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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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대 N 페스티벌' 개막…용인·영암 등 최종 6라운드 진행

현대자동차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1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현대 N 페스티벌' 2025 시즌을 개막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 N 페스티벌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된 '현대 클릭 스피드 페스티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을 계승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다. 원메이크 레이스는 단일 차종끼리 트랙을 달려 드라이버의 실력만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주 방식을 말한다. 이번 시즌에는 ▲아이오닉 5 N eN1 컵 카(Cup Car, 경주 차량)로 참가하는 '그란 투리스모 eN1 클래스' ▲아반떼 N1 컵 카로 참가하는 '금호 N1 클래스' ▲아반떼 N2 컵 카로 참가하는 '넥센 N2 클래스' 등 3개 등급의 대회를 운영한다. 이들 경주 차량은 N 양산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돼 N 차량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할 예정이다. 1라운드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9월과 10월 인제 스피디움에서 차례로 2∼4라운드가 열리고 11월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5라운드와 최종 6라운드가 개최된다. 이 중 3라운드는 TCR 아시아와, 4라운드는 TCR 월드 투어 및 TCR 아시아와 공동 개최해 높아진 위상에 맞추어 국제 대회와 함께 모터스포츠 문화의 발전을 도모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N 페스티벌의 역사는 모터스포츠를 향한 현대차의 열정을 보여준다"며 "국제 대회 공동 개최와 글로벌 교류전, 다양한 고객 체험 이벤트 등으로 다양한 고객이 현대 N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각 라운드 현장에서 ▲레이싱 시뮬레이션 대회 '현대 N e-페스티벌 powered by 로지텍 G'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트랙을 체험하는 'N 택시' ▲어린이 고객을 위한 장난감 자동차 경주 대회 'N 미니카' ▲버스를 타고 트랙을 돌아보는 '서킷 사파리' 등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

2025-05-08 10:56:5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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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확대 시행

경기도가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교구를 가정에 배달하고 놀이지도를 함께 지원하는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0~24개월, 25~47개월 자녀를 둔 4,440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1만5,990가구로 대상자수를 크게 늘렸다. 또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로 지원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연간 지원 횟수도 5월, 7월, 9월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자녀를 둔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 가정이다. 선정된 가정에는 3만 원 상당의 교재·교구가 택배로 제공된다. 0~11개월은 놀이텐트, 모양블록, 12~23개월은 사파리 버스, 레인보우 블록, 상어낚시, 24~35개월은 자석블록 놀이세트가 배송된다. 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며,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된 놀이코칭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은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며, 가정보육가정은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발달단계에 맞는 교재·교구와 놀이 교육을 통해 부모의 놀이 자신감을 높이고,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8 10:45: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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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음/돌베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올린다, 내린다' 하며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를 하면서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트럼프가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걸자 뉴욕 증권 시장에서 한화로 경 단위의 돈이 빠져나갔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 하나. 미국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마블 영화에서 세계 수호자로 활약하며 '미국이 곧 정의'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던 '캡틴 아메리카'는 USA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려고 만든 '거짓 세뇌용 가짜 분신'이었나. 유시민 작가가 쓴 '국가란 무엇인가'를 보면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을 독점한 유일한 인간공동체로서 국가가 지닌 힘에는 모든 폭력에 잠복한 악마성이 있다"고 밝힌다. 국가권력으로 선을 혹은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개인과 달리 국가의 악에는 한계가 없다. 개인이 저지르는 악은 국가가 방지하고 응징할 수 있지만, 국가가 저지르는 악은 누구도 쉽게 저지하거나 막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는 실제로 선 못지않게 크고 많은 악을 저질러왔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악을 저지르는가. 작가는 "도덕이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이성적 의식인 데 반해, 국가 또는 집단을 지배하는 건 집단적 감정과 충동"이라며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고 설명한다.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누구도 이타적 행동을 선으로 여기지 않는다.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선이요, 다른 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악이 된다. 집단의 경계선을 넘어선 이타성은 불신과 비난의 표적이 된다. 책은 "집단이 크면 클수록 공동의 지성과 목적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며, 불가피하게 순간적인 충동이나 직접적이고 무반성적인 목적과 연계를 맺게 된다"면서 "어떤 하나의 가치를 절대화해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는 순간, 국가는 단일 가치가 지배하는 전체주의로 흐르게 된다"고 지적한다.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정의를 파괴한다. 하나의 가치를 절대적 선으로 상정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재앙을 불러온다. 결국 국가를 바로 세우려면,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저자는 "일당독재, 신정국가, 국가의 신격화 등 여러 형태의 전체주의로 귀결되는 '광신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며 "우리에겐 개인의 내면에 튼튼하게 닻 내린 도덕적 이상과 인류에 대한 자비심,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관용의 정신과 겸허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334쪽. 1만5000원.

2025-05-08 10:42: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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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손 떼라" 김문수 발언에, 권성동 "알량한 후보자리 지키려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와서 한 후보를 끌어들인 것이 당 지도부 책임이라고 하나. 그렇게 힘이 있으면 대선에 나갔지, 관여했겠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8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거부'의 뜻을 밝힌 김문수 당 대선 후보에 거친 언사를 써가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서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란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며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지도부 책임론을 언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께서 조금 전 회견에서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 했는데, 저는 바로 김 후보가 끌어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은 대통령과 주변의 잘못된 결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난 목소리로 김 후보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일정과 관련해 "한 후보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단일화 제안이다.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단일화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끝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돼 있는데 김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로드맵은 후보 등록이 끝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된 15~16일 하자는 것은 정당 기호 2번으로서 단일화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후보가 제안한 로드맵대로라면 15~16일 단일화 결과, 만약 한 전 권한대행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기준한 수백억원의 정당 선거운동 경비를 집행할 수가 없다. 기호2번 단일화도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는 경비를 전혀 집행할 수 없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2025-05-08 10:39: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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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원 지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12일부터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등의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저금리 혜택을 받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6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사업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 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5-08 10:18:5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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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계절관리제 시행 6년 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최저' 기록

광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5차 계절관리제 결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시행 전 평균 농도인 40㎍/㎥와 비교해 약 42% 감소한 수치이다. 지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경보 횟수도 전년도 5일에서 4일로 줄었다. 또한 미세먼지 체감지수 중 '매우나쁨'(76㎍/㎥ 이상)' 일수는 0일을 기록하고 '좋음(15㎍/㎥ 이하)' 일수는 7일 늘어난 47일로 나타나, 시의 정책이 대기질 개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 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등이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제한을 시행해 과태료 45건을 부과했으며, 도로재비산먼지 집중 관리를 위한 집중 관리 도로에 친환경 청소 차량을 일 2~4회, 총 1만 923km 운행해 도로재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기질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025-05-08 10:18: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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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물의정원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 사업 준공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4월 30일, 조안면 북한강로 일원에 조성 중이던 물의정원 야간경관(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북한강 변 산책 명소인 물의정원에 야간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물의정원은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이지만, 광원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야간 시간대 볼거리 부족 등의 개선점이 지적됐다. 이에, 시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자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며,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사업비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4억 원(지원금 3억 원, 시비 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뱃나들이교에 특색 있는 조명을 설치해 시각적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산책로와 파고라에 조명을 더해 야간에도 쾌적한 보행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목과 전망대에는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화를 고려한 조명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야경을 연출했다. 시 관계자는 "물의정원 야간경관 조성은 시민들의 야간 산책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북한강 변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경관 향상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5-08 10:18:0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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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은 함유 의료기기 155점 거점 수거...'처리비용 73% 절감

성남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64곳에서 보관 중이던 혈압·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155점(158㎏)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73%를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거점 수거는 개별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해 지정 장소(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로 가져오면 처리업체로 일괄 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의료기관 등은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를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폐기를 위해서는 배출자 신고 등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밟은 후 일정 비용을 들여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처리 업체로 운반·처리해야 한다. 이에 시는 효율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처리하기 위해 성남시의사회를 공동운영기구로 선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점 수거를 추진했다. 이번 거점 수거를 통해 처리한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 측만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155점)는 공동 수거 처리 가격이 적용돼 총 2436만원에 일괄 폐기됐다. 개별적으로 해당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할 경우의 비용이 총 9136만원임을 고려하면 6700만원(73%)의 처리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2025-05-08 10:17:4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