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국감'서 게임만 '쏙'...게임학회 "국감 게임 패싱 여·야 무관심 반영"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게임업계 관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차, 트럭시위,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 굵은 게임 관련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국감 명단에 게임 관련 관계자가 없다는 것에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게임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와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뿐이다. 이는 당초 카카오게임즈와 엔씨소프트의 이용자 소송 및 확률형아이템 논란으로 국감 증인에 각 사 대표가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난 결과다. 이같은 결과에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번 국감 채택에 게임업계 관계자가 한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게임산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당이나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고 지적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도 "지난 대선 때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게임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게임은 여야 정치인들의 표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에서 게임산업의 중요한 이슈들이 외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며 "지금 글로벌 사회를 뒤덮고 있는 한류의 문을 열었던 콘텐츠가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야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중국 판호 재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같은 중요 이슈들을 반드시 다루어 줄 것을 기대한다" 고 우려했다. 다만 문제는 산적해 있는 게임 관련 이슈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엔씨소프트 '리니지2M' ▲중국판호 ▲확률형 게임 ▲게임질병코드 ▲게임서비스 운영 점검 등이다. 우선 카카오 게임즈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이 마차시위를 거쳐 단체 환불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우마무스메 유저들은 9월 23일 다른 이용자 200명과 함께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게임에 쓴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또한 리니지2M 유저들은 엔씨소프트가 특정 유튜버에게 방송 송출을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게임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킬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는 글로벌 가능성의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개의 판호만을 받은 바 있다. 그 외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이슈와 게임 질병 코드 문제도 있다. 위 정현 게임학회장은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며 "국감을 통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약속 불이행이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규명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