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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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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아이모’, ‘문경원 & 전준호: 서울 웨더 스테이션’ 전시회 협업

컴투스(대표 송재준, 이주환)는 5일 모바일 MMORPG '아이모'가 아트선재센터 신규 기획전 '문경원 & 전준호: 서울 웨더 스테이션' 내 설치 미술 작품과의 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이모'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출시된 모바일 MMORPG로, 아기자기한 레트로 감성의 그래픽과 PvP, 파티 플레이, 성장 및 강화 시스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이벤트로 전 세계 많은 게임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번 협업을 통해 대중들에게 색다른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경원 & 전준호: 서울 웨더 스테이션'은 기후 비상사태와 생태계 붕괴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28개국 예술 기관들이 발족한 월드웨더네트워크(WWN: World Weather Networ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기후 환경을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표현해냈다. 해당 전시는 설치, 드로잉, 스케치,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비(非)인간의 관점으로 지구의 기후 변화와 다양한 생명의 모습을 그린 몰입형 멀티미디어 설치 작업 '불 피우기(To Build a Fire)'와 '아이모'의 협업이 이뤄졌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지구 이야기를 담은 문경원 & 전준호 작가의 신작 '불 피우기'에서는 유저들이 상호 소통하며 플레이를 진행하는 '아이모'의 실시간 커뮤니티 장면이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송출된다. 오랜 세월 풍화되며 지구의 변화를 지켜본 주인공 돌멩이가 현대에도 사람들이 게임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는 모습을 고찰한다는 내용이다.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 '아이모'를 만나볼 수 있는 '문경원 & 전준호: 서울 웨더 스테이션'은 컴투스 외 배우 류준열, 현대자동차그룹 스팟/로보틱스스랩, 워크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등 다양한 협업자가 함께한 프로젝트다.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트선재센터 공식 홈페이지(www.artsonj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이모' 게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컴투스 하이브 '아이모' 페이지(https://withhive.com/games/32)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09-05 12:14:1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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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문가 10명 중 6명...반도체산업 위기, '단기간 끝나지 않을 것' 진단

지난 8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역성장(-7.8%)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5일 국내 반도체산업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7명(76.7%)은 현재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을 '위기'<'위기상황 초입' 56.7%, '위기 한복판' 20%>로 진단했다. '위기상황 직전'이라는 응답은 20%, '위기상황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이는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금세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상황을 '위기' 혹은 '위기 직전'으로 진단한 전문가들에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내후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58.6%)으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까지(24.1%), '내년 상반기까지'(13.9%), '올해 말까지'(3.4%) 순으로 내다본 전문가가 많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의 리스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반도체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장단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이 최근 10년 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최근 10년 내 있었던 국내 반도체산업의 부진 시기, 즉 2016년(중국의 메모리시장 진입), 2019년(미중 무역분쟁) 당시와 비교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43.4%는 '그 때보다 심각한 수준'<'매우 심각' 16.7%, '심각' 26.7%>이라고 응답했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과거 반도체산업의 출렁임이 주로 일시적 대외환경 악화와 반도체 사이클에 기인했다면, 이번 국면은 언제 끝날지 모를 강대국 간 공급망 경쟁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기술추격 우려까지 더해진 양상"이라며 "업계의 위기감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대외현안으로 급부상한 '칩4 논의'와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긍·부정 평가가 혼재했다. 먼저 '칩4 논의'가 국내 반도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6% <'매우 긍정적' 3.3%, '다소 긍정적' 33.3%>를 차지한 가운데, '부정적'이라고 답한 전문가 비중도 46.7%<'매우 부정적' 16.7%, '다소 부정적' 30%>에 달해 논의에 보다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했다. 정의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와 과학법'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가드레일 조항 때문에 중국 투자가 제한받는 등의 부정적 요인도 있지만, 반도체 개발·설계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05 09:57:2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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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말레이시아 에너지 기업과 협력...친환경 사업 발굴한다

SK가 말레이시아 1위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나스와 손잡고 친환경 사업 협력에 나선다. 최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친환경 기업 지분 투자 등에 이어 SK의 동남아 친환경 사업 시장 진출이 속도를 내고 있다. SK는 최근 SK㈜ 머티리얼즈, SK에코플랜트, SK시그넷 등 3사와 페트로나스의 친환경 사업 자회사 젠타리(Gentari)가 친환경 분야의 포괄적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 충전 등 분야에서 공동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SK㈜ 머티리얼즈는 올 초 투자한 美 8리버스社의 기술을 활용해 블루수소 및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CCS(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SK에코플랜트는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기반 친환경 발전 및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SK㈜ 자회사로 글로벌 2위 전기차 충전기 제조·운영사인 SK시그넷은 전기차 충전 솔루션, 배터리 서비스 사업(Baas, Battery-as-a-Service)에서 협력 모델 발굴에 나선다. 각 사는 올 연말까지 사업 타당성 등 협력 방안을 검토한 뒤, 사업화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용욱 SK㈜ 머티리얼즈 사장은 "SK와 페트로나스의 친환경 사업 협력은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두 회사가 보유한 기술과 사업 역량을 조화롭게 융합하고, 긴밀하게 협업해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페트로나스는 1974년 설립된 말레이시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으로 전세계 50여 개 국에 진출해 석유와 가스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함께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선언한 뒤, 친환경 사업을 위한 자회사 젠타리를 설립하고 수소 사업 추진, 전기차 생태계 구축 등 친환경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SK는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보다 앞서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10월 CEO 세미나와 12월 미국에서 열린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등에서 "2030년 기준 전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210억톤)의 1% 규모인 2억톤의 탄소를 줄이는 데 SK가 기여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SK는 수소, 전기차 생태계 분야 등 보유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페트로나스와 사업 협력을 하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기업인 페트로나스의 생산 및 유통 인프라를 통해 수소 생산·공급,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SK의 전략적 해외 파트너십 요충지인 동남아 시장에서 단순 투자를 넘어 친환경 분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05 09:38:4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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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달러 13년 만 '1350원' 넘어...단기간 해소 어려울 것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만에 1,350원대를 넘어섰다. 이런 분위기는 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다. 원·달러 환율은 금년 2월 1,200원대에 진입한 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1,300원대 중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상승 움직임은 주로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통화가치 하락이 원화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최근의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차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美 연준은 금년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각각 0.75%p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5~2.50%에 이르게됐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달러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환율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 글로벌 리스크 관련 뉴스는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쳐 환율이 단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환율 상승의 장기요인은...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 보고서는 환율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를 꼽았다. 국내 인구구조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90년 5.1%에서 '20년에는 15.7%로 크게 증가했으며, 인구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27세에서 43.7세로 상향되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경제 가능 인구가 짊어져야 할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과 같은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또한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환율 상승 → 수출 증가' 기대 어려워 ... 원유 관세 인하 등 대응책 필요 보고서는 그간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의 상승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소비·투자·수출 진작책과 관련해 "환율의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되야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고 밝혔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환율, 물가, 금리 상승 등의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계되어 있어, 각각을 타깃으로 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환 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022-09-04 12:00:0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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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사과문'→'우마무스메' 이용자 비판 들끓어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지난 3일 새벽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미흡한 운영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에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수그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지난 3일 우마무스 프리티더비 공식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 따르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미흡한 운영으로 고객님들께 많은 불편함과 큰 실망감을 안겨 드렸다. 이에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이 지적한 불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우선 고객과의 소통 문제 관련 "기존 '건의 & 오류 게시판'을 강화해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답변 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사 확인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화지급 문제는 "현지화 과정에서 이전 일본 서비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사이게임즈 측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재화의 지급 일정이 일부 조정됐다. 총 지급 재화는 동일하다는 이유로 미숙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적합한 양이 지급 되도록 재검토하겠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총액은 양사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업데이트 공지가 늦어진 점에 대해 "일본 서비스에서 신경썼던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명확히 조사한 후 향후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지화 및 알람 기능개선에 대해서는 "사투리 현지화의 기준이 불명확해 적절한 번역 방향을 찾지 못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용에 몰입을 방해하는 오타가 다수 발견된 점 역시 큰 문제가 맞다"고 사과했다. 조 대표는 "이 모든 약속과 다짐에도, 이미 떨어진 신뢰는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깊이 통감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중인 내용들과 앞으로 업데이트될 내용들까지 전부 다시 고객님들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회사의 업무 방식을 정비하겠다"며 "모든 담당자에 전면 적인 재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근본적인 쇄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 대표 사과문...이용자 비판 고조 하지만 조 대표의 사과문 게재 이후 오히려 우메무스메 이용자들의 반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분위기다. 이용자들은 ▲새벽 3시에 사과문을 올린점 ▲유저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 ▲우마무스메 담당부서 및 담당자 후속 조치 ▲사이게임즈 탓 ▲근거자료 등 카카오게임즈와의 협의, 간담회 진행을 주문하고 나섰다. 우마무스메 공식 커뮤니티 댓글에 따르면 "유저들이 원하는 내용은 간담회개최, 담당자 해명 및 징계, 진정어린 사과를 바란다", "간담회장에서 만나자", "끝까지 사이게임즈 탓만 하시네", "새벽3시에 올리는 건 뭐야. 기습 사과문이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 이벤트 늦은 공지,▲ 재화 지급에 차이, ▲일본 서버와의 차별 논란 등 카카오게임즈 운영자들의 운영 미흡을 지적하며 지난달 29일 카카오게임즈 본사 일대에서 마차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논란이 지속되자 카카오게임즈 측은 지난 1일 사과문을 통해 보상책과 서비스에 따른 재 교육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즉각 사과하지 않은 점과 사이게임즈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환불 소송까지 준비하겠다고 반발했다.

2022-09-04 10:32:3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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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히트2’ 구글 플레이 매출 1위 석권...초반 흥행 성공

'히트2'가 원작 'HIT'에 이어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넥슨(대표 이정헌)은 신작 MMORPG '히트2(HIT2)'가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5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히트2'는 오픈 12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오르면서 초반 성적을 냈다. 구글 플레이에서는 지난 27일 매출 6위로 차트에 첫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하며 출시 일주일 만에 1위를 달성했다. 인기 순위 또한 출시 전부터 사전 다운로드 효과로 애플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7일 구글 플레이에서도 1위 자리에 오르며 '히트2'를 향한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최성욱 넥슨 퍼블리싱라이브본부장은 "히트2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만큼 이용자 목소리 또한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과 함께 게임을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히트2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히트2'는 넥슨 대표 모바일 IP인 'HIT'를 잇는 정식 후속작으로, MMORPG 장르로 새롭게 태어나 대규모 필드 전투 및 공성전을 메인 콘텐츠로 내세운다. 이용자가 직접 서버 룰을 정하는 '조율자의 제단' 등 참여형 시스템을 통해 보다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서비스 오픈 당일부터 이용자 피드백을 토대로 개선점을 정리해 곧바로 반영, 안내하는 등 개발진이 적극적으로 나서 '히트2'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넥슨은 구글 플레이 매출 1위 달성을 기념해 모든 '히트2' 이용자에게 계시자의 희귀 클래스 선택권 및 골드, 강화석 주머니, 퀘스트 지령서 등 다양한 보상을 선물한다.

2022-09-02 10:27:0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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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추석 前 중소협력사 부담↓...대금 6495억원 조기 지급

SK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협력사들이 자금난 없이 현금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물품대금 6495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물품대금 조기 지급에는 SK하이닉스(4500억원), SK텔레콤(1320억원), SK실트론(377억원), SK E&S(105억원), SK㈜ C&C(80억원), SK스페셜티(77억원) 등 모두 10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이들 SK 관계사들은 지급 기한을 평균 10일 앞당겨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SK가 부담한다. SK 14개 관계사들은 448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용중에 있고, 협력사들에 이자율 1.01~1.83%를 감면한 저리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2차 협력사들의 대금지불 조건 개선을 위해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5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펀드를 별도로 운영중이다. 기술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을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해 기술개발 자금을 역시 무이자 대출로 지원한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반도체 관련 산업지식과 노하우를 협력사 등에 공유해 왔다. 또 SK텔레콤은 앞서 올 설 명절과 하반기 원자재값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348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이 외에 SK텔레콤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협력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온라인 개발자 지원센터인 'T 디벨롭퍼스'에 가입하면 ICT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을 위해 '비대면 채용 박람회'를 열고 있고, 협력사 신입사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SK실트론도 신입사원 교육 및 웨이퍼 제조공정 등 특화교육을 지원한다. SK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2 10:24:3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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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월드’ 국내 시범 서비스 오픈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월드'를 내세워 플랫폼 영역으로 보폭을 넓힌다. 넥슨(대표 이정헌)은 1일 자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 제작 및 놀이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MapleStory Worlds)'의 국내 시범 서비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메이플스토리 월드'는 넥슨의 대표 IP인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해 누구나 본인만의 월드(콘텐츠)를 직접 제작, 공유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PC와 모바일에서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한다. 이용자는 본인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아바타를 꾸며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메이플스토리 월드'에 만들어진 수많은 월드를 탐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 '인기', '친구와 함께', '몰입감 최고'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추천 월드를 살펴볼 수도 있다. 대표 월드로는 ▲메이플스토리 월드를 함께 즐길 파티원을 모집할 수 있는 '센트럴 시티' ▲몬스터를 수집해 나만의 농장을 가꿀 수 있는 '몬스터 농장' ▲채광을 하면서 깊숙한 광산을 탐험하는 '광부 시뮬레이터' 등 독특한 재미를 지닌 콘텐츠들이 준비됐다. 넥슨은 크리에이터들이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보다 원활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개발자 센터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월드 제작에 대한 개발 지식을 기초 단계부터 얻을 수 있게 단계별 학습 콘텐츠와 가이드 영상을 제공한다. 신민석 넥슨 디렉터는 "메이플스토리 월드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자사 IP를 개방해 이용자들이 직접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9-01 15:16:2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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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상생이 곧 힘'...국가 간 경제 협력위해 '경쟁→동맹' 꾀하는 '상공회의소'

국가와 경제계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인 한국 및 해외 상공회의소들이 위기에 처한 각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및 해외 상공회의소들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동안 보수적으로 세수를 전망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사회 이슈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주춤하자 위기에 처한 상공회의소들은 전략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기 시작한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해 최태원 회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최 회장을 필두로 중국, 유럽, 미주 등 해외 상공회의소 간 협력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며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간 소극적이었던 해외상공회의소들도 이 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수출, 수입, 무역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정립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 상공회의소들의 활동이 눈에띈다. ◆ 한국, 코로나19에도 경제 성장...유럽·미국 ·중국 등 상공회의소 한국 찾아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은 코로나19시대 속에서도 2020년 GDP 성장률 -1%에서 2021년 4% 로 상승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세계 경제 강대국 10위 권 안에 들게됐다. 그 결과 한국은 FTA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며 외신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해외 정부 및 기업들은 한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단체, 기업, 정부 등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나간다. 우선, 지난 7월 정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한불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간담회는 국제 무역 및 투자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소견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서는 국가간 외국기업 투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토론회 중에는 한-EU FTA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정책이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바이오 및 R&D분야의 글로벌 시장 확장 등의 전반이 다뤄졌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EU 대사는 간담회서 "5대 유럽과 한국의 협력을 위한 장"이라고 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서 '2022 암참 중소기업 상생협력 포럼(AMCHAM SME Collaboration Forum 2022)'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전략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SME) 간의 보다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미국은 투자와 혁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해왔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무한한 동반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중국당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8월 대한상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글로벌 경제 진흥과 한중 경제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국 측에서는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인웨이위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 양샤오쥔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집행회장 등이 참석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더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기후 변화 등 국제 사회 현안에 대한 협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지난 8월 베트남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의원 외교 및 경제외교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해당 행사의 주요 의제는 한국과 베트남 중견기업의 양국 진출 시 정부 지원 방안 및 제재 완화가 골자였다. ◆ ESG 활동, 전 세계 상공회의소 '한국' 예의 주시...최 회장 필두 경제외교 '광폭 활동'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유럽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선진국들이 2023년부터 기후공시 제도 등 ESG 관련 규제들을 본격 의무화 한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기업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ESG 에 대한 활동, 교육 등이 제대로 갖추져 있지 않은 국가가 가장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ESG활동이 이미 구축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ESG 기준에 미흡한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실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수출기업 48.1%는 '내부 전문인력 부족'을 공급망 ESG 실사 관련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진단·컨설팅·교육 비용 부담'이 22.3%, '공급망 ESG 실사 정보 부족'이 12.3%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이 실행하고 있는 ESG 지원 활동에 글로벌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SK회장도 겸하고 있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을 방문해 각 국의 이해관계자들과 ESG활동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35.%) ▲ESG 실사 비용 지원(23.9%) ▲협력사 ESG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 ▲ESG 인프라·시스템 구축 금융지원(16.3%) 을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최 회장은 지난해 미국워싱턴 DC, 헝가리 등을 방문해 ESG경영을 통한 글로벌 각지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세계 각국 상공회의소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2022 글로벌 ESG 포럼을 개최해 ESG 전반을 다룬 세션을 다뤘다. ◆해외 상공회의소, 韓 기업과 협력 사례 늘어나 아울러 국가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상공회의소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FTA를 기반으로한 자국의 브랜드가 한국에 자연스럽게 안착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중 가장 경제활동에 적극적이고 시대 변화와 트랜드에 민감해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통한다. 실제, 오스트리아상공회의소는 에너지 음료 레드불, 주얼리브랜드 스와로브스키를 필두로 한국유통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상공회의소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 간 교역은 1년 전보다 13%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과의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브랜드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과의 교류에 적극적이다. 아르샤드 라스짓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회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지난 7월 27~2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현대자동차를 지목해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독일도 자국 브랜드를 한국에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실제 마틴 헹켈만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지난달 30일 독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트벡쉔'물류센터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 경기도 화성에 구축하는 준공식에 직접 참석했다. 독일 상공회의소가 한국기업과의 협력의 장에 직접 참석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현장에서 마틴 헹켈만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한국은 글로벌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매력적이고 중요한 나라다. 최근 몇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전 세계 마켓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양국간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이같은 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한국기업들과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을 주최한 젠코 디벨롭 로트벡쉔 코리아는 독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로트백쉔을 한국에 공식 유통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다. 유한정 젠코 디벨롭 로트백쉔 코리아 대표는 해당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유럽은 보수적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생산 철학이 있다. 이런 독일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건 국가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모든게 양국의 신뢰가 바탕이 됐다"며 "이번 준공식을 통해 독일은 한국의 트렌디함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테스트 베드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이를 계기로 독일의 다양한 제품들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게 한국 기업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자리에서 클라우스 유르겐 필립 하우스 라벤호스트(로트벡쉔) 회장은 "한국 경제의 진보성과 민감성,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보여준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은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이뤄냈다. 이를 통해 확신하게 됐고,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9-01 15:09:4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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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이즈, 유럽 게임 개발사·퍼블리셔 ‘퀀틱 드림’ 인수

중국의 넷이즈는 지난 31일 자사의 게임 부문인 넷이즈 게임즈가 독립 비디오 게임 개발업체 퀀틱 드림 S.A.(Quantic Dream S.A.)를 인수했다고 1일 발표했다. 퀀틱 드림은 ▲헤비 레인(Heavy Rain™) ▲비욘드 투 소울즈(Beyond: Two Souls™)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Detroit: Become Human™) 등의 게임들을 개발한 회사다. 이 스튜디오는 더 게임 어워드 2021에서 루카스필름 게임즈(Lucasfilm Games)와 함께 새로운 액션 어드벤처 게임 스타워즈 이클립스(Star Wars Eclipse™)를 제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윌리엄 딩 넷이즈 최고 경영자(CEO) 겸 이사는 "공유된 비전, 상호 신뢰 및 존중을 바탕으로 퀀틱 드림과 함께 흥미진진한 새로운 성장 단계로 접어들게 돼 매우 기쁘다"며 "넷이즈는 퀀틱 드림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퀀틱 드림이 보유한 기발한 창의성과 뛰어난 내러티브 구성력이 넷이즈의 강력한 설비, 리소스 및 실행력과 결합한다면 전 세계 플레이어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재정의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케이지 퀀틱 드림의 창립자 및 CEO는 "오늘 우리는 스튜디오가 완전히 독립한 지 25년 만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넷이즈 게임즈는 우리의 창의적 자유와 독특하고 다양한 팀의 추진력과 열정을 중요시한다. 우리는 이제 전 그룹이 공유하는 비전을 가속할 것이다. 그것은 플레이어들에게 감성적 울림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게임 타이틀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제작 차원에서 매우 차별화한 게임들을 갖고 있으며, 퀀틱 드림에서 최고의 게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자본의 상당 부분을 제공받았던 우리 직원들이 이번 인수로 충분한 혜택을 받게 돼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퀀틱 드림을 오늘날 성공적인 스튜디오로 만들어준 모든 사람에게 보답하겠다는 우리의 꾸준한 노력의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퀀틱 드림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보답하는 강력한 내러티브 구성력과 비선형 스토리 라인의 게임을 만드는 시장의 선두 주자다. 독점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이 스튜디오는 기존 비디오 게임에서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캐릭터들의 연기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모션 캡처를 선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넷이즈는 2019년 퀀틱 드림 S.A.의 일부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2022-09-01 15:08:3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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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세븐모바일’, ESG경영 일환 에코패키지 ‘eSIM’서비스 개시

SK텔링크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알뜰폰 브랜드에 에코서비스를 도입한다. SK텔링크 (www.sktelink.com, 대표이사 최영석)의 알뜰폰 브랜드 'SK 세븐모바일'(www.sk7mobile.com)이 정부의 '이심(eSIM)' 도입 정책에 발맞춰 고객들에게 친환경 기업 이미지 확대와 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이심(eSIM)'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심'은 단말기에 내장된 메모리 형태의 카드에 내려받는 디지털 유심으로, 기존 유심과 병행해 하나의 스마트폰에 2개 이상의 휴대전화 식별번호(IMEI)를 가지는 '듀얼심(Dual-SIM)'을 지원, 서로 다른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요금제 등 용도와 목적에 맞게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심'은 문자와 이메일로 수신되는 QR코드를 통해 프로파일을 다운로드(이용료 2,750원) 받은 후 개통 가능하다.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해 온 SK텔링크는 특히 '이심'이 QR 코드를 통해 휴대폰 자체에 내장된 SIM으로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라 실물 배송이 필요 없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포장,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손톱보다 작은 유심 칩 하나를 위해 가입자마다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을 사용해 왔다. SK텔링크는 이렇게 유심칩을 떼어낸 뒤 버려지는 플라스틱 틀을 여행용 가방 네임택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착한유심'을 출시하는 등 플라스틱 줄이기에 앞장서 왔다. 'SK 세븐모바일'은 이번 '이심' 서비스 런칭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알뜰폰 브랜드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김광주 SK텔링크 MVNO사업담당은 "착한 소비를 추구하며 온라인 비대면 개통에 거부감이 없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MZ세대의 특성과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이심'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품질로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01 15:02:3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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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신한은행, ESG 우수협력사 대출이자 부담 덜어준다

SK와 신한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한 1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최대 2%까지 이자를 감면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올해안에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관련한 ESG 관리 및 책임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업해 중소협력사 ESG 지원 및 동반성장에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데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협력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과 진옥동 신행은행장은 서울 중구 SK서린빌딩에서 ESG 경영확대와 사회적가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핵심 사업으로 ESG 우수협력사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를 위해 SK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 10억원을 출연하고, 이에 매칭해 신한은행 역시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ESG 우수협력사에 제공되는 최대 감면 이자율 2%(SK 이자지원 최대 1% + 신한 금리감면 최대 1%)를 적용할 경우 총대출 1000억원을 중소협력사에 지원할 수 있다. 그만큼 이자감면 프로그램은 중소협력사들의 ESG 경영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SK는 지난 1년간 1000여곳 협력사들의 ESG 개선 지원을 위해 △ESG 정책수립 △관리지표 개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공들여 준비해왔다. 또 지난 6월에 오픈한 SK 플랫폼 '클릭(Click) ESG'에서 협력사 ESG 수준을 진단해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여기서 우수등급을 받은 협력사들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SK와 신한은행이 1:1 매칭으로 이자지원 및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형희 위원장은 "ESG 우수협력사들은 올해 안에 대출이자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ESG 표준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확대와 동반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옥동 은행장은 "ESG 경영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SK와 협업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국내 ESG 경영 확대와 사회적가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01 15:00:2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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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 세계 3대 게임쇼 ‘도쿄 게임쇼(TGS) 2022' 참가

마이크로소프트 Xbox가 내달 15일 개최되는 '도쿄 게임쇼(TGS) 2022'에 참가할 예정이며 오후 6시 부터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으로 전세계 게이머들과 만난다고 1일 밝혔다. Xbox는 '도쿄 게임 쇼 2022 Xbox Stream' 방송을 통해 최근 강렬한 플레이와 영향력을 보여준 플레이어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Xbox Game Studios의 기존 타이틀 업데이트 소식과, 새롭게 출시되는 타이틀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다. Xbox Stream 방송은 도쿄 게임쇼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일본, 한국,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의 Xbox공식 유튜브 채널, 그리고 중국의 빌리빌리 채널에서도 시청 할 수 있다. 도쿄게임쇼 2022는 팬데믹 이후 3년만에 온·오프라인 행사로 일반관람객을 포함해 하이브리드로 개최된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일본의 최신 비디오 게임, 기술, 게임 문화를 만나볼 수 있어 게이머들의 더욱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올해에는 'Nothing Stops Gaming'를 테마로 다양한 작품과 프로그램을 통해 게이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함께 게임 산업의 미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제레미 힌튼 (Jeremy Hinton)Xbox 아시아 사업 총괄은 "게임은 언제나 사람들을 연결해왔지만, 특히 지난 몇 년간 그 역할은 더욱 커졌다"며, "도쿄게임쇼은 게이머들이 함께 즐기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Xbox Stream방송을 비롯해 모두가 함께 게임의 정신을 공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될 것"이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2022-09-01 10:19:1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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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담합 外 행정제재 전환 필요하다"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 형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에 비추어볼 때 일부 형벌규정은 폐지하거나 행정재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순옥 중앙대 교수가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현 교수는 "연혁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행위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주요국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카르텔 외에도 형벌조항이 있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과제로 17개 법률, 총 32개 형벌규정을 발표했다"면서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등 3개 조항만을 개선과제로 채택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경제정의가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순옥 교수는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형벌규정의 숫자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요국가와 달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연혁 및 형벌의 기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책임 원칙, 비례성 원칙) ▲보충성 원칙 등 네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김남수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혁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형벌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형벌 규정의 명확성이 제고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지므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처벌규정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01 10:16:32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