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산업 '규제 완화'위해...윤석열 '고집'필요하다
최빛나 산업부 기자 0.7% 차이라는 치열한 경합 끝에 윤석열 국민의 힘 당선자가 제20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 소식에 국민들뿐만 아니라 산업 재계는 앞서 윤 당선인을 축하하면서도 그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게임업계가 특히 그렇다. 윤 당선인이 2030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세운 게임정책 공략 때문이다. 특히 업계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게임 산업 정책 중 'P2E' 게임 허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월 대선선거운동을 할 당시 윤 당선인은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P2E 게임을 합법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바로 다음 날 무작정 허용은 아니다 라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민의 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인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해당 공약집에서 P2E 게임 허용을 제시했으나, 곧바로 해당 내용을 공약집 최종 인쇄본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 힘 측은 "게임 이용자와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P2E NFT 게임의 문제를 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당시 윤 당선인은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서는 유저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권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겠지만 전적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결국 당의 의견이냐는 등의 지적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포털에는 '모든 책임이 결국 국민들에게 있다는 거 아니냐', '갈피 못잡고 명확하지 않은 방향성을 제시할 것', '규제지만 규제 아닌 애매한 제시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기대감이 크다',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대할 만 한 점' 등의 긍정적인 입장도 있다. 게임업계는 계륵인 상황이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는 P2E 게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위메이드의 글로벌 P2E 게임 성공 입증에 힘입어 넷마블,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컴투스 등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모두 P2E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보다 해외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는 P2E게임이 사행성을 이유로 불법게임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게임관련 이슈는 규제에 항상 발목이 잡혀왔다. 사행성 논란이 된 P2E게임, 네거티브 규제 등이 표류하고 있는 사실이 앞서 상황을 뒷받침 한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에 수혜를 입은 게임 산업은 항공, 제조 산업 등의 국가 손실을 충분히 막아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 국내 게임업계가 국내 시장은 포기하고 해외 시장에서 P2E 게임을 선보인다면 국가는 '오징어게임'때 처럼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다. 0.7%차이라는 치열한 접점 속 윤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이 된 것에 국민들은 그의 '고집'과 '전략'이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말한다.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해도 이전의 정책, 방향성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 속 방패막이가 되어 준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의 게임 자유성, 국가 경제 손실을 위해서라도 게임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살펴봐야 한다. 그 어느때보다 윤 당선인의 전략적 고집이 필요한 시기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규제보다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제시해 표류하는 게임 정책을 모두 수면 위로 올려주길 바란다. 그간의 게임 규제에 대해 들끓었던 잡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새정부의 진취적인 태도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