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추가…외교·경제 파장 불가피

미국이 지난 1월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15일 국내기자단 질의에 공식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된 게 맞냐는 국내기자단 질의에 벤 디트리히 에너지부 대변인은 명의로 "미 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가 미국과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면서도 "방문과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가에선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산하 연구소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북한, 시리아, 러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