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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
윤 정부, 경제 활성화 위해 전부처 '총력전'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국내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시름을 앓고 있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하며 각 부처의 경제활력 대책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이 허용되고 LTV 규제는 50%로 단일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LTV는 50%가 적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부합산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다음달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가 개시된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활성화 차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저전력반도체 세계 1위에 도전한다. 바이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도 추진한다.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과학기술 전략의 무기화 추세에 발맞춰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시적 경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로 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취약기업 정상화에 7조4000억원을 공급,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한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029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2-10-27 17:24:0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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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약&바이오포럼]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오가노이드, 신화 속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신시장"

2022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해주신 강연자 및 참석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 포럼은 올해엔 인공장기, 즉 오가노이드를 아젠다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인공장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전 그리스 로마신화가 자꾸 연상이 됩니다. 특히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신화(神話)의 시대, 아르고스 파놉테스는 질투의 화신 헤라의 충복이었다죠. 헤라의 남편인 제우스가 바람 피우는지 100개의 눈으로 철저히 감시하다 제우스의 미움을 받아 죽게 되자, 헤라가 죽은 아르고스 파놉테스의 눈을 자신의 상징인 공작 깃털에 옮겨 붙였다고 하죠. 공작 깃털 눈의 유래입니다. 최근 더욱 침침해지는 노안 대신 반짝반짝 빛나는 새 눈으로 대체하고 싶은 심정은 저 뿐만이 아니겠죠. 인공장기의 시대가 빨리 도래하길 바랄 뿐입니다. 아마 눈은 인공장기중 가장 어려운 분야라 가장 뒤늦게 만들어지겠지만요. 그 외에도 2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반인반마 켄타우로스, 상체는 인간 하체는 염소인 목동의 신 판 등 신화는 이룰수 없는 인간의 간절함을 상상력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화 속 상상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장기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기초의학, 재생의학, 인공장기 개발 및 질병 모델링을 통한 신약개발의 핵심 연구분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은 2019년 6.9억 달러에서 2027년 34.2억 달러로 크게 늘 전망입니다. 고령층이 늘어나고 동물실험을 대체할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폭발적 수요증대가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연구용 미니장기로 질병 발병원인을 연구하거나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는 정도지만 머지 않은 어느날, 위, 장, 간, 췌장, 뇌, 신장 등 실제로 기능하는 장기를 배양해 이식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연간 4만명의 장기이식 대기자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특히 바이오 프린팅의 발전을 주목해야 한다는군요. 3D프린터로 배양한 장기의 세포를 쌓아 올려 인체조직처럼 만드는 기술의 상용화는 난치환자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포럼은 오가노이드 시대를 맞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중지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숙련된 인력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첨단 선도 의료기술은 일단 배제하고 보는 정부 당국의 현재 규제도 손봐야 하겠지요. 생명윤리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오가노이드를 바라보면, 자칫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의 탐욕에 불과할수 있습니다. 그 사이 선진국은 오가노이드를 통한 질병없는 100세 사회를 향해 줄달음질 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K-바이오의 한 축인 인공장기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7 16:13:0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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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우리는 선점했는가?

부동산(不動産)은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그 물리적인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 물론 최근의 집값 변동만 보더라도 부동산이 가치불변의 자산이라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수명이 한정된 건물은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일 뿐, 엄밀히 부동산으로 볼수 없다. 투자를 하기위해 가장 고려해야할 점은 토지의 위치와 주변 환경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질문에 부딪친다. 그 한정된, 물리적인 본질이 변하지 않는 소수의 부동산은 어디인지, 누가 얼마만큼 선점했는지, 혹은 누군가 차지하고 난 나머지를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는지이다. 이미 선점한자와 영끌한 자는 긴 세월이 지나도 그 승패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의 영속성(永續性), 부증성(不增性)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황에도 압구정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신고가가 갱신되어 화제이다. 해당 지역은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지구 내에서도 가장 노른자위로 꼽히는 압구정 3구역이다. 이 지역은 건축비 충당과 주택공급을 위한 일반분양을 전혀 하지 않는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로 인해 한 가구당 부담해야 할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지만, 이미 한정된 토지를 선점한 자들은 그 부담을 얼마든지 감내하고 희소성을 유지하려 한다. 게다가 서울시는 압구정의 재건축이 가시화되기 이전부터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계획은 압구정의 역사문화공원 조성, 성수대교 남단의 지하화 및 단지내 초등학교의 이전 까지 포함되어 이 지역의 입지를 더욱 극대화한다. 올해 서울시에서 발표된 2040 서울기본계획 중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수변중심공간재편, 그에 따른 경직된 도시계획 전환(한강변 층고제한 완화), 그리고 보행권강화와 중심지 기능 강화이다. 이같은 내용 역시 압구정을 비롯한 한강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잘사는 동네, 구태여 공공지원이 필요없을 것 같은 곳에 오히려 혜택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예산 따내기도 어렵고, 용도변경에도 특혜시비가 따르는 변두리 동네입장에서는 지나친 개발의 편중이 아닌지 의아하다. 그러나 이같은 공공용지의 개발과 민간투자의 집중은 그 토지를 선점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 불가피하다. 압구정만 하더라도 이태원부터 자양동까지 강북 어디에서 다리를 건너오든 모이게 되는 곳이다. 불과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시민 누구나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통팔달의 요지이다. 비단 압구정 뿐이 아니다. 성수동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는 서울숲을 자기집 정원으로 쓰고 있고 반포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한강으로 통하는 지하통로(일명 토끼굴)가 단지내에 포함되어 이를 외부인과 공유하는 대가로 재건축 사업에도 이득을 얻는다. 소외된 지역 입장에서는 기운빠지겠지만 사람이 몰리는 곳의 기능을 더욱 극대화할때 공무원들도 세금 쓰는 태가 난다. 이는 부동산 침체기인 요즘에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정자원을 선점한 사람들은 근래와 같은 침체기에도 별다른 타격이 없다. 고금리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불안감에 막차를 탄 변두리의 '하우스푸어'들이다. 오를 때는 다같이 오르지만 떨어질때는 다르다. 똘똘한 한 채는 불황을 겪을때 더욱 똘똘해진다. 연초에 금융계와 부동산분야의 소위 '전문가'들 상당수가 집값의 지속상승을 예측한 바 있다. 당연히 지금은 그들의 기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투자의 안목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인구가 어떻게 유입되고 이동하는지, 인구가 반토막이 날지라도 살아남을 한정자원은 어디인지 알아보는 안목이다. 노른자 땅을 선점하지 못했어도, 혹여 자금이 부족해서 기회를 놓쳤어도 아직 한정자원은 남아 있다. 깊이 있는 안목을 기른다면 기회는 다시 찾아온다./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10-26 09:28:2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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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식품의 변신은 무죄

식품위생법 제2조에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머지 않아 식품의 정의조차 모호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괄호안에 사족처럼 부언설명한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표현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약(품)의 정의가 더욱 궁금해진다. 약사법 제2조에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그 중 나항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이라고 하였고 "일반의약품이란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2002년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그 당시엔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형태는 6가지만 인정하였다. 강산이 두 번 변할 정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식품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 하에 2025년까지 한국인에게 유병율이 높은 질환에 대한 순위를 부여해서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으로 특수의료용도 식품유형을 신설하여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연차별로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2022년 올해까지 고혈압환자용 전해질보충용식품, 2025년까지 간질환, 폐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용 식품 제조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 역시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식사지침에 따른 기준, 규격설정이 가능한 표준형과 질환 및 환자의 질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상당한 의학적 수준이 필요하고 개별 판단이 필요한 맞춤형으로 구분하였다. 맞춤형 메디푸드 및 건강기능식품 적정 섭취 기반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특수의료용도식품 산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인간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활용기술은 생체에서 유래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질환을 개선하는 식품이나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마이크로바이옴과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질환을 진단하고 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케어 기술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의약품은 물론 식이(Diet) 역시 개인의 건강상태와 유전체, 대사체, 질환, 질병보유 경력, 운동 및 식생활 습관을 고려해야 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정보에 기반한 생체활용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곧 식이라는 행위가 포만감을 해결하고 맛을 즐기는 기본적 욕구가 의약품처럼 개인의 질환별 식이처방(diet prescription)이 필요한 치유영양(theraphy nutrition) 또는 정밀영양학(precision nutrition)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2-10-19 09:42:3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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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신규 패션 브랜드 '르블랑페이우' 론칭 한 달 만에 주문액 60억원 기록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첫선을 보인 신규 패션 브랜드 '르블랑페이우'가 론칭 한 달 만에 주문액 6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르블랑페이우'는 MZ세대로부터 각광 받는 디자이너 브랜드 '페이우'와 협업을 통해 올해 9월에 단독 론칭한 롯데홈쇼핑 신규 브랜드다. 모델 이현이를 대표 모델로 발탁하고, MZ세대 특화 라인을 최초로 기획해 론칭 한 달 만에 주문액 60억원을 기록했다. 2030세대 유입도 기존 단독 브랜드 대비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패션 소비 회복세와 더불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소재, 디자인 차별화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페이우만의 무드를 살린 상품들은 무채색 상품이 각광 받는 기존 패션 방송과 다르게 퍼플, 옐로우 등 화사한 색상들이 일찌감치 매진되며 방송 중 관련 색상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9월 모바일TV '엘라이브(L.live)'에서 진행한 프리 론칭은 오픈마켓 및 패션 플랫폼에 동시 송출돼 시청자 수만 10만명을 돌파했다. TV 홈쇼핑 론칭 방송은 150분 방송 동안 4만 세트가 판매되며 코로나19 이후 단독 패션 브랜드 론칭 중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가장 인기 상품인 '앤서니 재킷'은 매회 방송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약 3만 세트가 판매됐으며, '셔링 플레어 원피스' 2만 세트 이상, 이달에 처음 선보인 '구스 케이프 다운'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본격적인 FW시즌을 맞아 내달부터 편성을 확대하며, '핸드메이드 판초 코트', '플레어 레이디코트' 등 겨울 아우터를 중심으로 신규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2022-10-16 16:15:2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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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도심 상업지구의 변신, 오피스텔

서울 부동산의 상업지도가 바뀌고 있다. 최근 일반상가나 모텔 등을 소유한 건물주들이 이를 오피스텔로 재건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프라인 상업 시설의 쇠퇴, 숙박업의 출혈경쟁에 부동산 보유부담까지 더해져서 그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심의 부동산 지도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작구의 태평백화점 부지는 오피스텔 200여실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개발중이다. 태평백화점은 개점 30여년 이래 인근지역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성업해왔지만, 중저가 백화점 영업의 한계에 부딪쳐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 태평백화점은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신규건물에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까지 포함하여 주거, 업무 편의를 극대화시키는 복합시설로 변경에 착수했다. 본래 이곳은 일반상업지구였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의 용적율을 800%까지 적용할수 있었다. 즉, 연면적 4600평에 9층짜리 백화점건물이 연면적 1만4000평에 23층의 트윈타워로 거듭나게 된것이다. 서초동의 모텔 밀집지역에서는 현재 오피스텔 건설이 한창이다. 이미 수익성이 떨어지는 모텔이나 오래된 상가건물 중 총 23개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생겨난 오피스텔 세대수는 도합 1000여세대가 넘는다. 이 지역들도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용적률이 적용되어 새로 짓는 오피스텔의 층수가 높게는 20층까지 가능해졌다. 건물주들 입장에서도 용도가 모텔로 제한된 하나의 통건물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최근 인기가 많은 오피스텔로 쪼개서 분양하는 것이 수익을 실현하기 좋고, 설령 미분양이 생겨도 이를 우선 임대차로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확실히 지금 서울은 상업지구에 드문드문 지어지던 오피스텔이 상업지구 전체로 번져가고 있다. 트렌드가 변화하면 소규모 투자자들도 이를 면밀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오프라인 상가가 쇠퇴해가는 시점에서 서울 도심에 늘어나는 오피스텔은 상업용 투자의 대안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시 상당한 대출을 받고 월세로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 오피스텔의 월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소액이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다. 최악의 경우에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명도까지 상당기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고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현 시국에서는 차라리 월세를 선호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1월 5.01%에서 7월 5.15%로 0.14%로 상승했고, 올해 2분기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 변동률도 1분기 대비 0.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피스텔 임대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임대소득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요한 점은 현재 분양 중인 오피스텔 대부분은 집값대란 당시 개발이 검토 된 것들이고 그 입주시점은 보통 2025년 이후이다. 내가 살 집이 아닌 임대수익 등을 위한 사업수단을 5~6년을 내다보며 예측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나 대형 오피스텔과 달리 대지지분이 적은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과천청사역 일대 오피스텔 청약경쟁률은 1000대 1이었지만, 불과 1년만에 같은 과천에서 비슷한 오피스텔의 경쟁률은 1: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는 오피스텔 역시 거품이 빠지고 있으며 지난해 오피스텔을 아파트의 대체재로 생각했던 수요자들이 올해는 투자처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일부 분양업체들의 전화 마케팅에 현혹되어 무리한 시세차익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금물이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10-12 09:36:4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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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앙인의 날 10월 13일 그랜드인터컨호텔서 개최

판소리 명창 김정민이 '꽃비'란 신곡을 '2022 중앙인의 날' 행사에서 공개한다. 중앙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신현국)는 오는 13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2022 중앙인의 날'행사를 통해 판소리 명창 김정민의 '꽃비'를 비롯해 성악, 기악, 무용, 국악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 동문 예술가들이 대거 출연하는 '중앙인 나빌레라'를 개최한다. 판소리 명창 김정민이 직접 총감독을 맡아 연출하기도 하는 '중앙인 나빌레라'에서는 김정민의 네 번째 싱글 앨범인 '꽃비'가 소개된다. 이 곡은 콤비 작곡가 마아성과 전홍민이 곡을 만들었으며 김벗이 작사가가 가사를 썼다. 특히 이 곡에는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이 참여했는데, 중국 해금인 얼후(연주자 이비)의 오리엔탈 선율이 녹아들어 있어 듣는 이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022 중앙인의 날' 행사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창립기념식과 모교를 빛낸 동문을 선정·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시상식, 143명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판소리 명창 김정민씨가 총감독을 맡아 연출하는 축하공연 '중앙인 나빌레라' 가 펼쳐진다. 2부 행사에서는 김정민 명창이 총감독을 맡아 테너 김재민, 김주완, 소프라노 채미영, 플루티스트 추상희와 재즈컨티누오, 한국무용가 석예빈, 해금연주자 황영애와 시나위팀, 채향순 세종전통예술단의 무용, 김현수와 성지은이 이끄는 예창컴퍼니의 모듬북 연주 등 중앙대 동문 예술가들이 꾸미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3부에서는 만찬과 더불어 국제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마술사 니키(양희준)의 마술쇼가 어우러진다. 신현국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장은 "올해 '2022 중앙인의 날' 행사는 대학동문회 행사로는 처음으로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진행됐다"며 "유선이나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고 참가비를 사전에 입금해야 모바일로 입장권과 지정된 좌석번호가 주어졌는데, 행사 3주전에 예약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2022-10-10 13:26:1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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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이유

우리 눈으로 식별 할 수 있는 사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흔히, 아주 가는 것을 표현할 때 머리카락보다 가늘다고 말하는데 사람 머리카락의 굵기가 보통 0.07~0.08㎜라고 하니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기의 한계는 약 0.1㎜정도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안으로 관찰이 거의 불가능한 미세한 크기의 생물을 말한다. 따라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대부분 마이크로미터(1000분의 1㎜) 또는 나노미터(100만분의 1㎜) 단위의 극히 작은 생물이다. 이러한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진균(Fungi), 세균(Bacteria), 바이러스(Virus), 원생동물(Protozoa), 조류(Algae) 등을 포함한 20만 여종이 존재하며, 팬데믹 현상까지 몰고온 금세기 최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을 비롯하여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약 1000만여종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미생물은 균류, 세균,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균류는 진균계(곰팡이), 원생동물계(Protozoa), 크로미스타계(Chromista), 단세포-다세포 등 다양한 형태의 9만여종이 존재하며 세균은 단세포, 구형-막대형 등 단순한 구조된 1만여종이 존재한다. 바이러스는 핵산(DNA, RNA)과 외피단백질(Coat Protein)의 5000여종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알려진 병원성 물질 중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진 바이로이드(Viroid)는 200~400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아이와 제왕절개 등을 통해 출생한 신생아의 장내 미생물총을 비교한 연구결과, 분만과정에 의한 산도와 모유 수유과정에 의해 엄마와 접촉하면서 신생아의 대장에 최초의 미생물 군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아이와 모유가 아닌 분유로 수유된 아이의 경우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자연분만의 경우 산도를 통해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질내 미생물인 유산균이 정착하지만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장내 세균인 프로테오박테리아(Proteobacteria)가 정착하게 된다. 출생 이후에는 가족과 공동생활을 하며 다양한 미생물 군집에 노출되어 인체에 정착한다. 세 살 무렵에는 어른의 장내 미생물과 비슷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생아 시기에 다양한 미생물 군집과 접촉하고 정착되면서 면역 방어 시스템도 성숙된다. 장내 미생물은 출생과 동시에 형성되며 이유기에 성인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 출생 초기에 장내 미생물은 장관의 면역력은 물론 유아의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체 마이크로바이옴(Human Microbioms)은 인간이 섭취한 음식물중에서 효소가 분해하지 못하는 고분자 물질을 인체가 이용 가능한 형태로 분해하고 인체 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한 비타민과 아미노산 등을 생합성하여 안정적인 대사시스템을 유지한다. 미생물은 인간이 섭취한 음식물과 인체에서 유래한 대사산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에서 유래하는 대사물질을 생산하고 이러한 대사물질은 미생물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조절하고 신호물질로써 인간의 생리학적 활동에도 관여한다. 한편, 병원균의 침입을 막고 면역세포의 분화 및 면역학습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위험요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혈관의 생성, 신경계 및 골밀도 조절을 통해서 생체의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시킨다. 일단 개인에게 정착되어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개인의 식습관, 약물복용,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감염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약간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평생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상태를 군집붕괴(Dysbiosis)라고 하며 이는 염증성 질환(IBD), 과민성 장 증후군(IBS), 셀리악질환(Coeliac Disease)등 장관질환은 물론 알러지, 천식,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비만, 뇌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동안 개인의 건강을 좌우하는 주요인자로서 개인의 식습관은 물론 운동, 질환 등 각종 내,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약 100억 달러로 추정되며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의료용 식품'은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이 의료 감독하에 경구 또는 경관으로 섭취하는 식품'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문 의료용 식품'은 '의료용 식품 중 의사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의료용 식품'으로 식약처에서 정의하고 있다. 지난 2014년 FAO와 WHO전문가 그룹에서 건강에 이로운 미생물(Biotherapeutics)을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식품이나 보조식품(supplement)에 포함되는 미생물은 식품으로 분류하고 약물로 개발된 미생물은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라는 의약품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의료용 식품'과 '전문 의료용 식품'까지 식품의 범위가 확장 변화하는 추세로 볼 때 머지 않아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하는 질환 맞춤형 식품 즉 메디푸드(Medifood)개념으로서 식품과 약품의 경계마저 모호해 질 가능성이 짙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연윤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2-10-05 14:26:4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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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 '사회적경제, 한 걸음 더' 컨퍼런스 개최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다목적홀에서 '사회적경제, 한 걸음 더'란 주제로 창사 14주년 사회가치 컨퍼런스 '2030세이가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30세이가담은 '세상을 이롭게 가치를 담다'란 뜻으로, 2030년까지 사회혁신과 가치를 추구하는 의제를 논의하며 공론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은 ▲ILO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를 채택한 이유 ▲윤석열 정부와 사회적경제, 전망과 대응전략 ▲로컬, 사회적경제 성장의 마중물 ▲사회적경제는 우리의 삶이다 ▲사회적경제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with 넥스트SE) 등으로 구성됐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를 공식 채택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의제를 중앙으로 끌어오는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전망해본다. 두 번째 세션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전망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44번째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과 박철훈 지역과소셜비즈 이사, 이종국 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현 모두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 전문가들이 이로운넷 기자와 함께 깊이 있게 토론한다. 제3세션 '로컬, 사회적경제 성장의 마중물'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새 정부 하에서 그동안 지역과 밀착해 온 사회적경제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살펴본다. 김규태 이로운넷 편집국장의 사회로 엄경렬 김포농협 상무,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조교수, 홍주석 어반플레이 대표가 ▲로컬푸드 ▲공정관광 ▲로컬브랜드에서 그 힌트를 얻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with 넥스트SE)' 세션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성장, 커리어에 대한 고민으로 여러 사회적경제조직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머무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청년 프로이직러들에게 사회적경제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들어보고, 여러 번 이직을 하면서도 사회적경제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는 이유를 들어본다.

2022-09-28 09:31:3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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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그 시절 집값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과거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은 크게 세 번의 하락기를 겪은 바 있다. 바로 1990년대 초반 1기신도시의 시대,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다. 건국이래 꾸준히 성장만 해 오던 부동산도 그 세 번의 시기만큼은 전국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사상 최대의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분당, 일산, 안양, 부천에 30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본격적인 아파트 주거문화의 시대의 기점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91년부터 총 3년간 서울아파트값은 11%가 떨어졌었다. 그 시절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집값의 체감 하락률은 그 이상이었다. 그 다음은 IMF 외환위기 시대였다. 1998년 서울 집값이 불과 1년만에 무려 13.2%가 하락했던 짧고도 강력한 충격이었다. 세번째 하락기는 가장 최근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였다. 당시 서울 집값이 5년간에 걸쳐서 약 10%정도 떨어졌던, 길고도 지리한 부동산 침체기였다. 특히 강남 일부지역은 고점대비 20% 가량 낮춘 매물만 겨우 팔리는 상황이었고 그중에서도 대치동의 대장주로 불리던 모 아파트는 2007년 11억원에 거래되기도 하였으나 2012년에는 8억원까지 떨어졌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9%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0.17% 떨어지며 4~5개월동안을 내리 하락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2년 5월 시세를 조사한 지 10여년 만에 한주간의 최대 하락폭이다.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는 자이언트 스텝(0.75% 인상)을 3회 연속 단행하고도 추가 인상을 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 역시 연내 빅스텝(0.5%인상)을 넘어서는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도 사실상 7%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우스갯소리로 주담대는 그 집을 떠받치는 기둥라고 한다. 그 금리가 7%까지 오른다면 기둥에 균열이 생긴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 5억원을 연 4% 가량의 금리(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조건)로 빌린 경우 매월 납입금은 약 25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연 7%대로 오르면 원리금으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 매월 450만원이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가구별 월평균 소득은 약 480만원이다. 도대체 30년 뒤의 미래를 어느정도 확신해야만 그 때까지의 소득 대부분을 은행에 갖다 바칠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최근의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고 공급이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했다. 대폭 오른 건축자재비, 인건비 탓도 있겠지만, 이는 사업 자체를 미루느니 일단 부지런히 지어놓고 미분양으로 남기는 편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난 7월 3기신도시의 공공택지 사전청약도 이루어졌다. 더불어 서울시는 신축아파트의 건물 간격을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 높게 더 촘촘하게 짓겠다는 말이다. 아무래도 지금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4번째의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과거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1기 신도시 공급폭탄이 묘하게 섞여있는 느낌이기도 하다. 머지않아 본격적인 공급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 폭등기에 서둘러서 결정하고 관성적으로 추진되는 그 정책, 그 공급량을 우리는 소화할 수 있을까. 정책들이 마냥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는 그 자체를 되풀이 한다. 아마도 이번 4번째 하락기는 금융의 문제에 공급량까지 더해진 만큼 과거보다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9-28 09:27:59 윤휘종 기자
[社告] 2022 제약·바이오포럼

[社告] 2022 제약·바이오포럼: 생명연장의 꿈, 장기 유사체 시대가 열린다 지난 2009년,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지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네덜란드의 한스 클레버(Hans Clevers) 박사팀이 생쥐의 직장(直腸)에서 얻은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 장(Intestine)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오가노이드란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가노이드(organoid), 일명 장기 유사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체가 아닌 곳에서 실험실용 뇌, 심장, 간 등을 만들어내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2만여 개의 뇌세포로 구성된 미니 뇌를 만드는데 성공했고, 2017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미니 위를 만들어 당뇨병을 앓는 쥐에게 이식해 혈당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 기존 재생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차세대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직 재생을 통해 질환을 치료한다는 점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와 비슷하지만 오가노이드는 특정 장기와 비슷한 다세포로 구성된 조직이어서 단일 세포인 줄기세포에 비해 재생 능력과 정착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치료 효과와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가노이드는 재생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난치질환 치료 희망을 높이고, 환자 맞춤형 재생·정밀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F영화에서처럼 노화나 질병으로 망가진 장기를 오가노이드로 교체해 수명을 연장하는 시대도 머지않은 셈입니다. 바이오분야의 선진국 못지 않게 우리나라에서도 오가노이드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배양 기술은 이미 확보됐고, 손상된 장 조직이나 침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5년 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가노이드에 신종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활용하면,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 기간을 줄여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2022 제약· 바이오포럼'을 통해 국내외 오가노이드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오가노이드 기술이 가진 경쟁력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주제: 오가노이드(organoid), 유사장기체 시대가 온다 ■일시: 2022년 10월26일(수) 14:00~17:00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축사: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선 한국오가노이드학회 이사장(축사 및 오프닝 스피치) ■강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기조강연)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정석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 조한상 성균관대학교 생명물리학과 교수 ■주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문의: 2022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2022-09-25 13:42:1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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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노란봉투법, 과잉입법은 안 된다

최근 국회에 입법논의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3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쌍용자동차의 파업 이후 쌍용차 회사 측과 경찰이 쌍용차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취지에서 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한 언론사에 전달한 게 화제가 되면서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이 유래했다. 노란봉투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끼치더라도 배상액을 제한하며, 법원에 감면을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노동관계법에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행위(파업)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권한에 더해 위와 같은 권한을 더 주자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실상의 '파업 면책권'을 주자는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개정안에는 파업이 일어나는 회사의 하청업체까지도 본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경우 수많은 하청업체들까지 대기업들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을 비롯해, 노동계에서는 사측이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쟁의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계를 탄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생존권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투쟁을 했는데, 투쟁 후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자들의 인생 자체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파업을 통해 기업을 점거하고 또 다시 불법 파업을 하는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그 구성원 중의 하나인 노조에도 돌아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흔든다"고 지적했으며 한국경영자총합회는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부추기고, 국민의 기본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다. 하지만 과잉입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셈법만 고려한 나머지, 법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부른 법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이란 정의와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법이란 법치주의의 기반이며,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특히 집단 간의 이익과 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조율해주고 균형적인 합의를 해주는 제도가 법이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는 1914년 '담장을 고치며(Mending Wall)'이란 시에서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라고 썼다. 서로의 울타리 경계가 모호하면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관계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로의 사회 관계에 갈등의 소지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다.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실제론 법을 통해 이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각 법률안에는 각자가 표방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다. 법은 공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가끔은 '공익'이란 옷을 입었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편법이 나오기도 한다. 또, 아주 가끔은 민의와 괴리된 정치적 목적의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과잉입법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2022-09-21 16:17:4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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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전문가도 당하는 전세사고, 대책은?

최근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채의 집을 사들이고는 그 피해를 세입자에게 떠넘긴 사례가 있었다. 세입자들중 일부는 당장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지 못했을뿐더러, 원치않는 집을 울며 겨자먹기로 매입하게 되기도 했다. 폭탄돌리기처럼 깡통전셋집들을 찾는 전문 갭투자자들은 엄연히 임차인의 보증금을 볼모로 거래했기 때문에 '전세사기'로 손가락질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하락장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생기는 '전세사고'는 공인중개사, 금융권 종사자들조차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순수하게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집을 샀거나, 폭등장에 다급하게 집을 산 2030세대들이 갑작스레 찾아온 시장의 변동에 스스로도 손해를 보고 세입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계약 직후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금지', '계약 전 임대인의 선순위 채권 여부 공개'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악의적인 갭투자를 방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자연스러운 하락장에 의해 피해를 보는 임대인, 임차인을 구제할 방법은 아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연립, 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은 약 85%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97%), 금천구(93%), 관악구(90%) 등 부동산 폭등기에 이른바 영끌족이 몰렸던 지역일수록 전세가율이 높다. 통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60% 안팎이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세대수가 적은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알기도 어렵고 중개사의 말에 의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매매사례가 공개되기는 하지만, 요즘같은 하락장에서는 그마저도 미덥지가 않다. 집을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가급적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터이나, 이는 등기부와는 다르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심지어 중개사들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현행법상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사실상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쓴 사람, 또는 그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만이 가능하다. 등기상의 전세권은 누구에게나 공개하면서 정작 서민주택에서 이를 대신하는 확정일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간단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경우 전세사고 피해를 입으면 일생을 두고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다. 약 10여년전 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몇 년을 버틴 끝에 호황기가 오자 자연스레 회복하기도 했었지만,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임차인, 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값을 고수해야만 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수록 부동산 시장은 점점 왜곡되고 병들어 간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신중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 임차인이라면 가급적 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반환보증가입을 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쓸 때에는 반환보증가입이 안될 때 계약금을 돌려받겠다는 특약을 써넣는 것이 좋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실제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주인의 리스크가 줄어야 임차인도 리스크가 적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앞서 말한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원을 꼭 확인해야 하며 전 소유주가 이에 투명하게 협조하도록 특약을 넣어 본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9-14 09:49:4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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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부동산 대세하락 vs 조정국면

시장이 활기를 띤다는 말은 가격이 오른다는 뜻일까? 반면에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표현은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시장이 얼어붙어야 하는 걸까? 이러한 표현은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순전히 거래량과 관련된 표현이다. 흔히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말하는 '시장의 활성화'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저절로 적정선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인데, 지금 우리는 거래절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찌 됐건 요즘 아파트값은 떨어지고 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지역은 지난 2년간의 상승분을 바쁘게 토해내고, 철옹성과 같던 강남 3구도 최근 보합세로 전환했다. 용산구는 용산정비창 개발 호재가 반영되면서 최근의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의견은 '대세 하락'과 '조정 국면'으로 갈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예측하느냐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사실은 부동산 전문가라 칭하는 이들도 자기가 투자한 지역에 후한 점수를 쳐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다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공교롭게도 금리인상 추이, 정권초기의 정책기조 등이 맞물려 향후 수 년간의 변화를 결정지을 변곡점이 될 시기라는 것만은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집값이 급락하면 이 또한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부 대출규제 완화와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실제로 '집값 급락 방지책'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집값 급등시기에 뒤늦게 마련한 '250만호+α 공급'대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 고점 인식과 가격 피로감, 거기에 장기적인 공급대책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시장 하락을 이끌고 있는 매수심리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이 없을 때는 불안감에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상승했고, 공급 계획이 생기고 금리가 오르니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 이번에는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할 상황이다. 시장은 어떻게 될것인가? 올해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아져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의 경우 단독명의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상향되고 공동명의는 총 18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 1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세가 모두 2년으로 완화되었다. 실거주자가 아닌 오직 투자목적의 다주택자조차 전월세 인상율을 5%미만으로 지키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하여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이 부동산 처분을 독촉한다면, 동시에 다른 정책은 보유가 쉽도록 한다. 가격정책으로만 본다면 일견 모순처럼 보이지만 보유가 어렵고, 매각이 쉽도록 만들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굳이 하락을 꾀하지 않아도 대세하락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수도권 공급계획에 용적률 완화, 재건축 활성화까지 번복없이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셈이다. 앞으로의 하락폭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상승과 하락을 제쳐두고 우선 공급이 늘고 수요도 함께 늘면 거래량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매매 거래량이 늘면 임대거래도 함께 늘어 난다. 그러면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거주이전이 용이해진다. 누군가의 공(功)이라기보다는 늘 안정과 혼란을 되풀이하는 시장의 역사인 셈이다. 시장 왜곡이 사라지면 투자환경은 더 나아진다. 머지않은 그 시기를 준비해야 할 때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8-31 09:31:15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