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인데 왜 PHEV만 보조금 없나했더니..환경부 "정보부족"
하이브리드인데 왜 PHEV만 보조금 없나했더니..환경부 "정보부족" 연비와 환경적 측면에서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 PHEV의 별도 보조금 지급기준이 없고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등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환경부 관계자는 PHEV의 별도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PHEV 차량 출시 소식을 접했을 당시 보조금 예산 협의를 이끌어낼 정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에는 하이브리드차량(HEV)와 구분되는 별도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도 "아직까지 환경부의 공식적인 PHEV 보조금 예산편성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환경부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며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6월5일 까지 받는데 환경부 논의가 끝나면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HEV에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PHEV는 별도 보조금 지급기준이 없어 HEV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연료를 한 방울 쓰지 않고 달릴 수 있는 PHEV가 HEV와 동일한 차량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소나타 PHEV는 순수 전기차 모드만으로 35.4.km를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연비가 17.9km/ℓ인 2015 토요타 프리우스V HEV와 같은 금액의 보조금이 적용된다.이외에도 보조금 100만원을 받는 HEV는 쏘나타 HEV, 렉서스 CT200h, 토요타 프리우스, 프리우스Ⅴ, 포드 퓨전 등이 있다. 수입차 BMW i8 PHEV 모델은 유럽기준 47.6㎞/ℓ에 달하는 연비가 국내 기준으로 13.9km/ℓ로 계산돼 정부가 제시한 PHEV의 복합연비 기준 18㎞/ℓ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세금감면을 받지 못한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7g으로 계산돼 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올해 국내 출시예정인 PHEV는 쏘나타, 한국지엠 볼트, BMW i8, K5, 아우디 A3 e트론, 벤츠 S500 등이 있다. 순수전기차(EV)는 일반차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다. 이에 정부는 EV에 15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구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서울 200만원 부산 500만원, 대전 500만원, 제주 700만원 등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보조금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국가적차원에서 전기차와 친환경차 시장을 장려하지 못하면 인프라에서 밀려 이 시장은 사장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자체 별로 상이한 전기차 보조금은 시민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는 도시들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최근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이 200만원 대로 낮아졌는데 이 부분을 친환경 자동차운행 인센티브로 보충해 수요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