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 낭비의혹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8년 발주한 '신안 압해 신장-복용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가 수백억을 투입하고도 당초 준공 예정기간을 넘기는 등 준공을 연장하면서도 공사가 언제 끝날지 의문이 든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면서, 공사의 계속성마저 의문스러운 실정이다.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점은 당초 4개의 건설사가 공동도급으로 낙찰 받은 후, 석연찮은 이유로 40%의 지분을 가졌던 A사가 의문의 퇴출사가 됐다는 점이다. 이후 나머지 각각 20%의 지분을 가졌던 3개 건설사들이 지분을 나눠 공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초 주간사였던 A사는 2차와 3차 준공금에서 자기 지분(40%)만큼의 공사 기성금 조차 지급받지 않고 나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백억의 공사를 낙찰 받아 놓고도 당초에 시공했던 공사 기성금까지 포기한 것인지, 아무런 대가없이 퇴출된 것인지 발주처와 나머지 도급사들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사업의 공사 계약금액은 최초 약 221억이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국가예산 약 51억 정도가 추가돼 올해 7차 조정계약 금액은 총 272억으로 불어났다. 이 중에 올해 7차 계약분 선급금 16억까지 포함해서 선급금으로 약 118억 정도가 지급됐으며, 3차에서 반환된 약 7억을 제하면 모두 약 111억 정도의 선급금이 지급됐다. 여기에 기성금으로 약 80억7천, 그리고 준공금으로 약 29억7천 정도가 지급됐다. 선급·기성·준공금으로 총 약 221억4천 정도의 국민혈세가 집행된 셈이다. 이 금액은 당초 예산의 100%를 넘기는 금액이며,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몇 억이 될지도 모르는 6차 준공금(2022년 공사분)은 '아직 지급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올해 1월 약 63억의 7차 계약은 이뤄지고, 선급금 16억까지 지급이 됐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됐겠지만, 아무리 개인 돈이 아닌 국가예산이라 할지라도 너무 '퍼주기식' 예산집행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발주처와 도급사 간에 상당한 유착관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개착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인 PC Arch 부재의 검측확인 내역서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부실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의 준공금이 하도계약 후 1개월여 만에 지급됐다는 점이다. 이 또한 국가예산을 '퍼주기식'으로 지급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준공검사 조서에 발주처 관리관, 책임감리, 외주감리, 시공사 담당직원 등 서명날인이 돼있다는 점에서 향후 위법적인 내용이 밝혀질 경우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 공사의 노무비는 발주처에서 직불로 지급하게 돼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발주처의 직불노무비 지급이 지연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한 근로자로부터 강하게 항의를 받은 책임감리가 일부 노무비를 대신 지급한 사례도 있다. 또한 하도급사가 지난 3~4년간 연말에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고 수억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까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주처와 도급사의 책임 있는 해명과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어 각 차수별 준공검사에서 똑 같은 사진대지가 첨부돼 허위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억지스러운 준공검사 서류 부분과 차수별 준공검사 서류에 동일한 내용의 공사검측 확인내역이 이중으로 중복 기재된 부분 등 토지보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며 기성금을 청구한 의심스런 부분이다. 5년의 공사기간 내내 사용해야 할 사급자재를 한꺼번에 구입했다며 대금을 지급·청구한 부분, 준공서류 중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의 날인이 돼있지만 일부 검측대장이 공란으로 돼있는 부분, 검측수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수량만큼 기성금(준공금)이 지급된 부분, 이 외에도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갑질' 정황 등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국민혈세인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심스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발주처는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정부에서는 '공직부패'와 '기업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짓고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본지는 국민혈세의 낭비를 줄여야 하고,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모든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각 부분별로 후속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기사는 한국타임즈와 공동으로 취재한 기사임을 밝혀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