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빨라지는 기본소득사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 고용·소득 구조 대전환 논의
인공지능(AI)이 산업과 고용 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축으로 한 'AI 기본소득 사회' 구상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스퀘어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세미나를 열고, AI 시대의 고용 해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AI기본사회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기도 하다. 강남훈 교수는 "기술 혁명 자체는 일자리를 줄이지만, 이에 대한 시민·정치권의 운동과 복지 국가 모델이 결합되어 고용을 창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AI로 인한 산업혁명의 경우, AGI(인공 일반 지능)는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면 AI시대에도 완전고용에 가깝게 고용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고용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한 일자리"라며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AI에 의해 기술적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화이트칼라가 해체되면서 실업자의 대부분이 육체노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소득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러한 대분기에서 발전 경로에 올라선 나라의 특징으로 '포용적 경제'를 꼽은 연구를 소개했다. 교육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교육뿐 아니라 연구의 역할로서도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고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 하에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커머닝(Commoning)'에 대해 설명하며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커머닝은 '공유화한다'라는 뜻으로, 모두의 것을 모두의 것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다. 허버트 사이먼 모델은 모든 소득에 70% 세율로 과세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제임스 미드 모델은 국가가 지분 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그는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의 "미래에는 ㎾h가 화폐 단위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국내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전환(AX)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속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참석자는 전환기에 고용의 전환 준비 방식과 소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남훈 교수는 태양광 등의 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 이미 계획과 진행 중에 있다며 예를 들었다. 영광군은 2038년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1년에 30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여주시 구양리는 '햇빛소득마을'로,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그 수익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다른 참석자는 화폐의 개념 변화에 대해 질문했다. 강 교수는 공감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화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치이기에 그 근거가 국민 주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 실현 방법과, 국제적인 사회적 펀드 조성 동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강 교수는 "알고리즘도 공유재산"이라고 답했다. 요컨대 인터넷, 데이터, LLM 모델 등이 인류 공공의 오픈 소스로 구성되었기에 공공재로 본다는 설명이다. 그는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전환기에는 소유권과 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긴다"며 "이 때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자도생'이 심각한 현상황에서 커머닝을 어떻게 국민에게 설득할지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국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더 많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