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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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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년 5대 경제정책 제시… “구조적 어려움 속 완만한 성장”

경북도가 2026년 경제 상황을 '구조적 어려움 속 완만한 성장'으로 진단하고 5대 경제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현실 진단에 기초해 산업구조 전환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6년 지역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IT·스마트폰 분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다만 고물가로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내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분석은 지난 1월 경북연구원이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근거한다. 경북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도 분명히 짚었다. 우선 철강, 기계·전자부품, 섬유 등 전통 제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고환율과 미국 관세정책, 가격경쟁력 약화 등이 겹치면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의 질 문제도 지적됐다. 2025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6,700명 증가했지만, 고령층·비정규직·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며 소비가 식료품 등 필수재에 머무는 '내수 위축' 현상도 뚜렷하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매출 감소가 지속되는 등 지역 상권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26년 경제정책 비전을 '민생으로 파급되는 경제 대전환'으로 설정하고 ▲AI·에너지로 성장하는 구조설계 ▲전략산업 재도약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동시 추진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비중 확대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 기획 ▲민생경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등 5대 목표를 마련했다. AI 시대에 맞는 산업 전환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성장 기반을 재설계하고, 전통산업의 구조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사업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도 구체화했다. Post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클러스터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시즌2, 바이오 특성화대학, AI 기반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메가투자 분야에서는 안동 메리어트-UHC 호텔 건립, 문경 일성콘도 재건, 상주 경천대 관광호텔,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재건, 민간주도 스마트팜 확산 등이 포함됐다. 안동호 수상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특화지구, RE100 산업단지, 산불피해목 활용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공동체 조성 사업도 제시됐다. 지난 1월 29일에는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 구상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으며, 2월 11일에는 '민생경제 현장지원단' 출범과 함께 4,000억 원 규모의 2026 민생경제 특별대책이 발표됐다. 3대 분야 50개 사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에는 소상공인 AI 전환을 지원하는 K-경상 프로젝트와 협력사의 AI 도입을 돕는 동반성장 모델 등이 담겼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026년 5대 경제정책 목표는 경북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한 결과"라며 "해결책을 치열하게 고민해 마련했고 일부 정책은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8 13:28:41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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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남부소방서 소방관들 김동연 지사에 손편지로 감사 뜻 전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방문한 가운데, 소방관들로부터 감사의 뜻이 담긴 손편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김 지사는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노조)이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받았으며, 이는 사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는 감사패 외에도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었다. 바로 '수원남부소방서와 경기도 소방가족 일동' 명의의 손편지다. 해당 편지는 김 지사가 결정한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다. 정용우 미래소방노조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단순히 임금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편지에 담긴 진심이 도정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편지에는 김 지사의 결단을 두고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었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관들까지 포함해 총 340억 원의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많은 소방가족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숫자로 남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소방관들에게는 불길 속 한 걸음이었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운 기록이었다"며, 그 시간을 행정적으로 인정해 준 데 대한 깊은 존중과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한 편지는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담았다. "현장을 먼저 보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약자를 살피는 행정, 위기 속에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는 리더십은 깊은 신뢰와 감동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결정이 그러한 도정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편지 말미에는 "소방은 늘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조직이지만, 그 뒤에는 가족들의 희생과 기다림이 있다"며 "이번 결정은 단지 수당 지급을 넘어 소방가족까지 함께 안아준 따뜻한 행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이번 손편지는 김 지사의 방문에 맞춰 즉석에서 작성된 의전용 문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편지 봉투에는 우표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소방관들의 기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공직사회 내부에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소방관들 역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2026-02-18 13:28: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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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천원의 아침밥’ 산업단지 근로자 확대 운영

경북도가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대학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경북지역 산업단지 근로자와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2월 18일까지 운영된다.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은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도내에서는 경주 소재 ㈜경흥공업과 ㈜귀뚜라미 청도공장이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대학생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16개 대학에 경북보건대가 추가돼 총 17개 대학이 참여한다. 경국대 본교와 예천캠퍼스, 경운대, 경일대, 구미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린대, 영남대, 포항공과대, 포항대, 한동대 등이 포함된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식 기준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정부 2천 원, 도와 시군 1천 원, 대학 또는 기업 1천 원이 분담해 이용자는 1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사업 확대를 위해 2월 2일부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이번 확대를 통해 대학생과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덜고, 쌀 중심의 건강한 식생활 확산과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천원의 아침밥이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을 넓혀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8 13:27:45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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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세대공감 독서 프로그램 '달빛독서' 운영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 프로그램 '달빛독서'를 운영한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달빛독서'는 매월 한 권의 주제 도서를 선정해 한 달간 읽고 온라인을 통해 독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중심의 독서를 넘어 소통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독서 인증과 의견 나눔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제 도서와 연계한 온라인 독서 강의를 통해 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월별 주제 도서는 ▲3월-총균쇠(재레드 다이아몬드) ▲4월-열두 발자국(정재승) ▲5월-사피엔스(유발 하라리) ▲6월-신곡(단테 알리기에리) ▲7월-정의란무엇인가(마이클 샌델) ▲8월-논어(공자), Tuesdays with Morrie(Mitch Albom) ▲9월-모비딕(허먼 멜빌) ▲10월-1984(조지 오웰) ▲11월-특이점이 온다(레이 커즈와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12월에는 연말 북토크가 예정되어 있다. 참여자 모집은 주제 도서별로 진행되며 전월 20일부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독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8 13:27: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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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 '2026년 연수 안내 방법 개선 방안' 수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원장 이근규)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6 연수 안내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연수 안내 통합 발송 ▲월 1회 연수 선택 시스템 도입 ▲수요자 중심의 계획적 학습 지원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과정별로 개별 발송하던 연수 안내 공문을 월 1회 '월간 통합 공문'으로 일괄 발송해 공문서를 대폭 줄이고, 연수 일정과 신청 시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은 상시학습 이수 시간과 필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며, 행정 처리 부담도 함께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연수 기회가 일부 인원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수생 1인당 월 1개 과정만 신청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강화해 학습 기회의 형평성을 높인다. 연수원은 3월 연수부터 해당 제도를 전면 적용하고, 향후 공문 감축 효과와 연수 참여율, 기관 만족도 등을 분석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규 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학교와 담당 부서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연수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통해 교직원이 연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8 13:27: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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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IB 교육 일반화 정책'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의 성과를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IB 교육 일반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학교 유형이나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IB 수업·평가의 핵심 원리를 교실 수업에 적용해 경기 미래형 교수학습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구·실천 네트워크 구축 ▲성과 공유·확산을 축으로 하는 IB 교육 일반화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IB 전문교원'과 'IB 월드스쿨(인증학교)'을 핵심 기반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3차에 걸친 집중 연수를 통해 75명의 IB 국제공인 전문강사(FPD)를 양성했으며, 대학 연계 과정을 통해 86명의 IB 교육전문가(IBEC)를 추가 배출해 총 460여 명의 IB 전문교원을 확보했다. 이들은 IB 교육 연구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맡아 IB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와 협력하며 수업·평가 혁신을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월 연천왕산초를 포함해 총 30교의 IB 월드스쿨 인증을 완료해 지역별 수업·평가 사례 공유 거점을 구축했다. 인증학교는 수업 공개와 사례 나눔을 통해 IB 수업·평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중심 확산을 이끌게 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IB 전문교원과 IB 월드스쿨을 중심으로 지역별 연구공동체 운영을 확대하고, 수업·평가 실천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해 IB 교육의 일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IB 교육이 공교육 전반의 수업과 평가 문화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02-18 13:26:5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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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1,798억원 투입…양육·자립 지원 확대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먼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 올해 광주·김포가 추가돼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을 포함한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 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지원되며, 올해부터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아동양육비는 월 23만 원으로 유지하고,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학용품비는 연 9만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습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곳(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을 운영하며,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위기임산부 상담은 국번 없이 1308번으로 가능하다. 이밖에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수원 고운뜰과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8 13:26:4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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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

수원시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6년 직업교육훈련' 교육생 60명을 2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취·창업 의지가 확실한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과 직무 능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과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 ▲노인돌봄 사회복지사 핵심실무 등 3개 과정으로, 과정별로 20명씩 선발한다. 교육 일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이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AI 활용 온라인 쇼핑몰 창업 과정이 4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노인돌봄 사회복지사 핵심실무 과정이 4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운영된다. 교육에 앞서 3일간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연계해 진행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과 사후관리 참여 기간에 따라 최대 40만 원의 참여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교육은 외부 교육장 4곳에서 과정별로 운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은 신분증을 지참해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팔달구 매산로 119,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운영관 2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직업교육훈련이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개소한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수원시가 직영하는 여성 맞춤형 종합 취·창업 지원 기관이다.

2026-02-18 13:26: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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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주담대 금리 7%대 근접…시장금리 상승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 근접하면서 부동산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5년 전 저금리 기조 속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의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연 4.36%~6.74%로 나타났다. 변동형(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도 연 3%대 중반에서 6%대 초반수준이다. 금리가 상승한 배경으로는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이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정형 금리의 기준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해 말 3.499%에서 이달 13일 기준 3.687%로 0.188%포인트(p) 올랐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급등한 영향이다. 변동형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12월 기준 2.89%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8%p 올랐다. 9월 이후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5년전 고정형 금리로 영끌해 집을 마련한 차주들의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5년 주기로 재산정되는데,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 사이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금리 재산정 시점을 맞는다. 당시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2.51~2.57%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고정형 금리로 집을 마련한 차주들이 재산정시 고정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대출자가 고정형에서 변동형 주담대로 갈아탈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아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의 미래 위험을 반영해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 있다. 변동형으로 갈아탈 경우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돼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도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기관의 30년 만기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최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며 "차주의 상환 능력과 주택 보유 계획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금리와 채권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한 대출금리는 현재보다 낮아질 개연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줄면서 대출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 또는 상승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18 13:03: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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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민제안 공모해 어려운 수산용어 다듬는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사업에 따라 안강망어업은 고정자루망어업으로, 기선권현망어업은 기선선인망어업으로 순화한다. 수산분야 용어는 116년 전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근거로 사용돼 왔다. 이에 일본식이나 한자식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해수부는 2022년부터 누구나 수산분야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바꾸는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예로 2024년에는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의 일본을 뜻하는 '대화'(大和·야마토)란 표현을 '동해퇴'(東海堆)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안강망어업이란 사각뿔 형태의 큰 자루그물을 조류가 강한 곳에 설치한 후 조류에 떠밀려온 물고기를 자루그물에 가둬 잡는 어업이다. 기선권현망어업은 어선 두 척이 끄는 끌그물 형태로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멸치를 잡는 끌그물어업이다. 해수부는 순화용어 후보를 정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후 득표수가 가장 많은 '고정자루망어업'과 '기선선인망어업'을 순화용어로 선정했다. 안강망어업의 순화용어로는 닻으로 자루그물을 고정하는 어업이라는 의미가 더 명확한 고정자루망어업으로 선정했다. 기선선인망어업은 어업인들이 기존에 관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용어로, 동력선을 사용하여 자루의 양쪽에 기다란 날개가 달린 그물을 배 가까이에 던져놓고 끌줄을 당겨 대상물을 잡는 어업인 '선인망'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담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렵게 사용되었던 수산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산용어 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18 12:52: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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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규제와 2금융 '풍선효과'

풍선효과.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빗댄 표현으로,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롭게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뜻한다. 풍선의 튀어나오는 곳마다 모두 누르면 어떻게 될까. 풍선은 결국 터지고 만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풍선효과 역시 마찬가지다. 1금융권의 대출을 규제하자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쏠렸다. 지난달 한 달 새 2조 4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풍선효과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특히 화두다. 지난해 통틀어 상호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27조6000억원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지난 2023년과 4조 6000억원 감소 폭을 보였던 2024년과는 상반되는 흐름이다. 금융당국은 부푼 풍선을 또다시 누르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대출 영업 자제를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한시 중단했다.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자제하고 있는 것. 문제는 상호금융은 대표적인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이다. 무작정 대출을 조이면 지역 서민들이 대출 활동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길이 사라진다.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대출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무작정 눌러서만은 안 된다. 가계대출이라는 큰 틀을 다시 쪼개야 한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또 다시 세분화하면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담대와 과거 분양을 받았을 때 입주 잔금 대출 등이 있다"면서 "과거 분양 시 받았던 입주 잔금 대출이 가계대출을 견인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 별 가계대출의 세부적인 항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신용별로 차주를 세분화해 대출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양적 규제로 풍선을 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터지고 만다. 질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6-02-18 12:50:4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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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다주택 특혜 철저히 회수"…연휴에도 부동산 시그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올린 포스트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설 연휴에도 부동산 설전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지목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장 대표는 명절을 맞아 방문한 시골집 사진과 함께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라는 노모의 말씀을 전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올렸다. 장 대표는 또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집도 언급했다. 그는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냐. '팔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지만 안 팔고 버텼다"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며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2-18 12:45: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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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장, 농업인단체 6곳과 AI 활용 등 현안 논의

농촌진흥청이 6개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농촌이 직면한 공동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청년·여성 농업인 등과 만났다. 18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승돈 농진청장은 지난 12일 전북 전주 본청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소속 6개 단체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청장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농업적 활용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 자급기반 강화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기술 개발·보급 ▲살기 좋은 농촌 조성과 국가 균형성장 ▲케이(K)-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 등을 제시했다. 또 농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수렴한 의견을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진청은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참석한 한종협 소속 6개 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에이치(H)중앙본부회,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이다. 한종협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7월 출범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일 열린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장, 품목별 농업인단체장 등과의 만남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18 12:38: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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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청소년 시장 공략…고객 확대 승부수

신한카드가 청소년 시장을 공략하며 미래 고객 선점에 나서고 있다. 10대 고객을 미리 확보해 장기적인 고객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지난해 12월 직불·체크카드(개인) 사용 가능 회원 수는 1380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업 카드사 8곳(삼성·신한·현대·국민·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KB국민카드가 1291만 7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하나카드가 878만 1000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신한카드의 체크카드 강세는 고객 저변 확대 전략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10대 맞춤형 체크카드를 출시하며 청소년 고객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한카드 처음 체크' 상품이다. 신한카드 처음 체크는 중·고등학생의 소비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 제공을 위한 전월 실적도 일반 체크카드 상품 대비 낮은 10만원으로 설정하고, 만 12~19세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과 후 오후 4~8시에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학습 활동과 밀접한 독서실, 도서, 문구 업종 이용 시 5% 적립 혜택이 마련됐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카페 업종에서는 기본 5%에 방과 후 시간인 오후 4~8시 2% 추가 적립을 제공한다. 10대를 위한 포토부스, 온라인 쇼핑 관련 포인트 혜택도 있다. 인생네컷, 포토이즘 등 인기 포토부스를 포함한 사진관 업종에서 5000원 이상 이용 시 1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준다. 지그재그·무신사·올리브영 등 쇼핑몰에서 1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는 3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업계 최초로 10대를 위한 금융 플랫폼도 열었다. 10대 금융 플랫폼 '쏠(SOL) 페이'는 선불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10대 고객의 '잔액 위주' 금융 생활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달 쓴 돈, 계좌에 남은 돈을 직관적으로 제시하고, 10대가 주로 이용하는 결제·송금 등 금융 서비스를 첫 화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소년 고객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들도 선보인다. 교보문고와 제휴해 매달 전자책(e-Book) 한 권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틴즈도서관', 접속 시간에 따라 매일 최대 5000 포인트를 증정하는 '눈치 게임' 등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금융 플랫폼 출시에 이어 10대 전용 '처음 선불카드'도 선보였다. 티머니 선불 기능을 탑재하는 한편, 만 10~18세라면 은행 계좌가 없어도 스마트폰만으로 빠르게 발급할 수 있게 해 10대들의 금융 편의성을 개선했다. 한편, 향후 카드업계에서 10대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청소년 체크·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청으로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법상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했던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청 하에 신용카드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2-18 12:38:25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