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중기부 당정협의, 與 "마트 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상생 방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정책조정위원회가 11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소상공인 등과 실질적 상생협력 방안을 병행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산자위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성숙 장관 등 중기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규재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설 민생안정대책,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방안, 선제적 소상공인 원스톱 정책 전달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산자위 정책조정위 위원들은 국내 유통산업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으며,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병행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커머스 등에 밀려 성장세가 둔화된 대형마트를 겨냥해 새벽배송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당정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외에도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 외상매출채권 보험 인수와 전환보증을 통해 상환 부담과 거래 위험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과금 등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 , 예약부도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와 소비자 편의 제공, 바가지요금 점검 등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도 병행 추진한다. 산자위 위원들은 정부에 저금리 대환대출 수혜대상 확대 ,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비식품업으로의 확대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의 일환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 및 전국 단위 오디션을 거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가를 선발해 투자와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거점 창업도시' 조성과 '로컬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 연구·실증부터 투자·판로·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가 산업과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정책자금 대출·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이에 중기부는 "정책금융 제 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수사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금융기관별로 온라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을 도입해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