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남양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감면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80%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50%였던 감면율을 2026년에는 80%로 상향해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고시 개정으로 감면 적용기간이 기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시는 감면 폭을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조정해 소상공인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다. 소상공인은 2025년 50%, 2026년 8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동일 기간 동안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영세 사업자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우선시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감면 혜택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감면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1-23 17:49:22 김용택 기자

의정부시, 경기도교육감 만나 '교육 1번지' 실현 위한 현안 건의

의정부시는 1월 2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의정부 지역의 교육현안 해결과 체감형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시는 이날 면담에서 ▲경기북과학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 ▲의정부 스포츠융합과학고(가칭) 설립 추진 ▲민락중학교 체육관·급식실 개선 및 주민복합시설 신축 ▲경기도교육청 의정부도서관 지역 거점 교육문화공간으로 재정비 등 4가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시는 경기북과학고의 지역인재전형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의정부시 학생들이 과학고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비율을 20%까지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교육청은 해당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체육·산업·경영·마케팅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특성화 교육모델인 '의정부 스포츠융합과학고(가칭)' 설립을 재차 건의했다. 교육청은 실질적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를 약속하며, 또 녹양동 일대 대규모 주거단지(우정마을 약 4천 세대) 조성 등 향후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 교육 인프라로서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시는 민락중학교의 노후 체육관과 급식실 개선을 요청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신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교육청은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향에 공감하며,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는 녹양동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의정부도서관의 기능 강화 및 시설 개선을 건의했으며,이에 교육청은 해당 도서관이 경기북부 대표 교육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답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제안한 사항들은 현장의 수요와 교육정책 방향이 잘 맞닿아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과학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특성화고 설립 추진 ▲주민복합시설 확충 ▲교육 인프라 개선 등 주요 교육현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23 17:49:06 김용택 기자

의정부시, 호원2동 주민센터에서 새해 첫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

의정부시는 1월 23일 호원2동 주민센터에서 새해 첫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시장실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신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에 앞서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3월 개장한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주민들은 광장 내 휴게공간 및 무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개선점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시장실에서 주민들은 ▲가로수 뿌리로 인해 들뜨고 파손된 보도블록 정비 ▲외미마을 중앙도로 하수도 청소 및 정비 등을 요청했다. 시는 이번 현장시장실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시장실은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통로"라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생활불편 사항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2026-01-23 17:48:53 김용택 기자

광명시, 2026년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본격 운영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경력단절 여성과 재취업 희망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첫 교육과정 참여자를 모집하고,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장 실무 교육과 취업 연계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지역 산업 수요와 여성 구직자의 선호를 반영해 ▲인공지능(AI)·디지털 ▲사무·관리 ▲돌봄·사회서비스 등 취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6년 주요 과정은 ▲AI 활용 SW 테스팅 실무 ▲공동주택 ERP 사무원 양성 ▲AI 활용 멀티사무원 ▲시니어 인지·정서 전문가 과정 등 4개다. 모든 과정은 자격증 취득, 기업 현장훈련,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이 제공되며, 국·도·시비 지원으로 교육비가 전액 무료다. 광명시 직업교육훈련은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수강생 80명 중 76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9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도 체계적 학습 관리와 단계별 교육 운영으로 수료율과 취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직업교육훈련이 단순한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협력과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했다"며 "경력단절로 재취업을 망설이는 여성들이 이번 교육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첫 교육과정인 'AI 활용 SW 테스팅 실무'는 2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며, 교육은 3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예정된 과정들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집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여성비전센터 누리집이나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23 17:48:38 김대의 기자

[기자수첩] “또 출렁다리?”가 아니라, 문제는 ‘어떻게 만드느냐’다

출렁다리는 이제 흔한 관광시설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전국 어디를 가도 하나쯤은 있다. 그래서일까. '또 출렁다리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며 느낀 생각은 조금 달랐다. 문제는 출렁다리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만들고 쓰느냐였다.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검토 중인 한강 보행 전용 출렁다리는 적어도 출발점이 다르다. 팔당 일대에는 이미 차량이 오가는 다리는 있다. 그러나 시민이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걸으며 한강과 주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다리는 찾기 어렵다. 한강은 곁에 있지만, 정작 시민의 발걸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없었던 셈이다. 하남이라는 도시가 가진 조건을 다시 보게 된다.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한강과 팔당호, 예봉산과 검단산, 미사리 모래섬, 철새도래지까지 품고 있다. 여기에 광역 교통망도 이미 갖춰져 있다. 이 모든 요소를 연결하는 '걷는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면, 출렁다리는 단순한 체험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보행 축이 될 수 있다. 또한 하남시가 추진하는 출렁다리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므로 하남시민만이 아닌 수도권 전체 인구 26백만명과 수도권을 찾는 천만 이상의 관광객까지 누릴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전국의 출렁다리가 길이와 높이를 앞세운 기록 경쟁에 몰두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남의 선택지는 꼭 그 길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극보다 풍경, 통과보다 체류, 소비보다 공존을 택한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교각 없는 구조, 철새 이동을 고려한 설계, 탐방객 동선 관리가 함께 이뤄진다면 환경과 이용은 반드시 충돌하는 개념만은 아니다. 세계적인 명품 다리는 숫자로 남지 않는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걸었는지가 기억으로 남는다. 한강과 팔당의 풍경을 가장 겸손한 방식으로 건너게 하는 다리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출렁다리'가 아니라 수도권에 부족했던 새로운 공공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논쟁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찬반이 아니다. 하남의 자연과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시민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출렁다리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취재를 마치고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2026-01-23 17:48:25 유진채 기자

이혜훈에 "왜 무주택자였다가 갑자기 집 샀나" 묻자…"정치 접을 마음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사시다가 2025년부터 집을 장만하려고 했다. 왜 그랬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2024년 총선 끝나고 정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사실 정치를 접을 마음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24년 9월 23일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서초구 반포구 소재 래미안 원펜타스 '로또 청약' 의혹 해명에 진땀을 뺐다. 이 후보자는 장기간 무주택자로 살며 고액의 전세 주택에서 살아왔는데, 결혼을 한 장남 부부가 용산에 전셋집을 얻었음에도 청약 가점 충족을 위해 이 후보자의 세대원으로 등록, 점수를 받았다는 '위장미혼 청약' 의혹도 불거졌다. 진 의원은 원펜타스 청약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음에도 왜 장기간 전세로 살다가 굳이 2024년에 청약해서 집을 장만했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총선 낙선 이후 정치를 그만 둘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의원 시절) 집을 사지 않았던 것은 지역구가 서초였을 때였다. 지역구가 서초였을 때는 종합부동산세 반대 운동을 지역구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2006년에 상속받았던 종부세 내는 집을 팔고 (정치를) 시작했다"며 "그래서 의원을 하는 동안엔 종부세 내는 집을 가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진 의원이 "그런데, 이제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종부세 내도 되는 집을 이제 장만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때는 이제 정치가 끝났었고, 가족들이 전세 이사 다니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2023년12월에 결혼식까지 올린 장남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부부 관계 불화'로 설명한 이 후보자에게 "그래서 한 1년 반 만에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많은 노력을 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다. 본인들도 했지만"이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 가족 전원이 2024년7월31일 장남과 장남의 배우자가 전세 계약을 한 용산 아파트로 전원 전입신고를 한 것을 두고 "왜 그 며느리가 후보자들의 이전을 위해 집을 비워줘야 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희 가족의) 이전을 위해서 (용산 전셋집을) 비워준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용산 전셋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면 (장남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버티겠나"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 며느리는 그 집(용산 전셋집)에서 신혼집을 얻은 집인데 혼자서 산 건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라고 문자 이 후보자는 "왜냐하면 본인 몫이 반이 있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이 "그 본인 몫의 절반 중에 일부는 시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아니었나"라며 "자꾸 (며느리의) 50% 지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가 볼 때는 돈이 많은 집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원펜타스 청약할 때 규칙에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근데 사실상, 혼인을 올렸다. 그거를 불화 상태이고 깨진 상태이고 주민등록은 여전히 후보자로 돼 있는 것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것"이라며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다. 그래서 저는 이 집(원펜타스)를 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2026-01-23 16:34:07 박태홍 기자

현대차증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1.9% 전망"

현대차증권은 2026년 한국 경제가 상반기 2%대 성장 후 하반기 1%대를 기록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증권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26년 성장률이 상반기 2.3%, 하반기 1.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수와 수출, 반도체와 비(非)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회복 격차가 유지되면서 K-자 회복 흐름도 이어진다는 예상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 역성장을 기록하며 4분기 성장률이 현대차증권과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1.5% 성장했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3분기 강한 경기 반등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과 민간투자 부진, 수출물량이 아닌 수출 가격 중심의 수출 호조가 4분기 역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2025년 연간으로는 1.0% 성장해 당사 전망과 시장 예측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전 분기 대비 성장기여도는 내수와 수출 모멘텀이 모두 약해졌다. 그는 "3분기에는 내수의 성장기여도와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각각 1.2%포인트(p), 0.1%p를 보였지만, 지난 4분기에는 -0.1%p, -0.2%p를 보이며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3분기 성장세로 대폭 축소됐던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폭이 4분기에 재차 확대됐지만, GDP 격차률 하락 폭이 예상보다 컸음에도 경기순환 국면 상에서는 경기는 회복 국면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증권은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의 강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2025년 대비 소비와 투자 모두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며 2026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로 유지했다. 최 연구원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산업정책, 정보기술(IT) 및 타 분야 수출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도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라며 "부의 효과는 가계대출 수요 억제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와 연계된 소비 위축을 감안할 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최근 증시 호조가 일부 긍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6-01-23 16:28:53 박경수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오천피' 코앞...'천스닥' 기대감도

코스피가 장중 다시 한번 5000선을 돌파했지만,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코스닥지수는 2%대 급등하며 '천스닥'(1000포인트) 기대감을 키웠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54포인트(0.76%) 오른 4990.07에 장을 마쳤다. 전일 대비 31.55포인트 상승한 4984.08에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5021.13까지 오르기도 했다. 결국 5000선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이제 1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896억원, 1357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7264억원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반도체주에서 SK하이닉스(1.59%)는 올랐지만 삼성전자(-0.13%)는 내렸고, 삼성전자우는 보합 마감했다. 로봇 테마주로 날아올랐던 현대차(-3.59%)와 기아차(-3.40%)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1.35%), HD현대중공업(2.28%), 두산에너빌리티(3.67%)가 상승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1.20%), 한화에어로스페이스(-2.64%) 등은 내렸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681개, 하락종목은 212개, 보합종목은 35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58포인트(2.43%) 오른 993.93에 장을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은 9874억원, 866억원 사들였으나 개인은 1조358억원을 팔았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일제히 상승했다. 전날 알테오젠 충격으로 하락한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알테오젠(4.73%), 에이비엘바이오(10.24%), 삼천당제약(13.74%), HLB(7.71%), 코오롱티슈진(6.81%), 리가켐바이오(12.32%), 펩트론(6.05%) 등이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로봇주인 레인보우로보틱스(7.58%)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1.10%)과 에코프로(0.86%)도 상승했다. 상한종목은 10개, 상승종목은 1186개, 하락종목은 496개, 보합종목은 79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4.1원 내린 1465.8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6-01-23 16:12:17 박경수 기자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가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7건, 건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회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고, 이정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가 단순한 계획 설명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6-01-23 15:24:34 안성기 기자

[인사] 안양시

◇ 지방사무관(5급) 전보 ▲ 자원순환과장 백수임 ◇ 지방사무관(5급) 직무대리 ▲ 동안구 비산3동장 직무대리 조진희 ◇ 팀장(6급) 전보 ▲ 총무과(행정비서) 김은정 ◇ 팀장(6급) 전보 ▲ 장애인복지팀장 문영란 ▲ 아동보호팀장 강명신

2026-01-23 15:24:23 김대의 기자

고양시, 20년 묵은 ‘분양 건축물 중도금 규제 공백’ 해소 나서

고양시가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의 일산동구 소재 대규모 단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공정률 대비 과도하게 중도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민원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5년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국토교통부에 단서 조항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고, 법제처에도 법령해석과 정비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H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고양시의 적극행정으로 법제처는 2025년 12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해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금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채택해 국토교통부로 통보했다. 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해 납부 비율 제한부터 횟수 균등 배분, 사후 관리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분양신고 시 기준시점(공사비 50% 투입) 이전에 납부하는 중도금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 및 제한한다. 또한 기준시점 전후의 중도금 납부 횟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유도해 공정률과 대금 납부의 균형을 도모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중도금을 받을 경우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개정 이후 적용 대상 및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현장의 작은 민원을 놓치지 않고 법리 분석을 통해 국가 법령의 모호함을 바로잡은 '규제혁신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의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분양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지자체 모델을 구축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1-23 15:23:13 안성기 기자

유영일 경기도의회 부위원장,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 합동 조직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현장에서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관리단 활동을 지원할 물품 지원과 우수 단원 포상 등 실질적 지원 체계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제도를 마련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방어막"이라며 "민·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하면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와 한 가구의 전 재산"이라며, "관리단 단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고령인구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지원 조례 제정,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등 주거 취약계층 안정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2026-01-23 15:23:00 김대의 기자

안성시, 비대면 원격시스템 활용, 한파 대비 상황 살펴

안성시는 지난 22일 삼죽공감센터에 구축한 비대면 원격시스템을 활용해 각 마을의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온라인 전달체계를 통해 진행됐으며, 삼죽공감센터와 마을 경로당을 양방향 영상으로 연결했다. 회의에서는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과 비대면으로 연결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겨울철 한파 대비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사항과 의견을 간단히 청취하며, 27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과 소통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비대면 원격시스템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소통 수단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한파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안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를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흥식 추진위원장은 "비대면 시스템이 재난 상황에서도 마을을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삼죽공감센터를 거점으로 디지털 행정 기반을 확대해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1-23 15:22:51 김대의 기자

파주도시관광공사, 신규입사자 기초직무교육 실시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가 2026년 신규입사자의 조직 적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월롱 본부 회의실에서 기초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규입사자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법정 교육을 비롯해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무·급여·계약·복리후생 등의 실무교육, 직무 멘토링, 직무별 전문교육, 현장체험 교육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우선으로, 공공기관 근무에 필요한 복무 관리, 급여 체계, 계약, 복리후생 등의 행정 실무교육을 통해 실제 업무수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함께, 이론과 실무를 연계해 사업장 방문을 통한 현장체험까지 교육효과를 높였다. 또한, 직무 멘토 제도를 운영해?선배 직원이 신규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동칠 사장은 "이번 교육은 신규입사자들이 공사의 역할과 업무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중심의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재양성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신규입사자 교육뿐만 아니라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23 15:22:27 안성기 기자

경기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71% 상승

경기도 내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2.7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 지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4.1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하남시 3.86%, 과천시 3.77%, 의왕시 3.40% 등도 경기도 평균을 웃돌았다. 용인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하남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과천시는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 의왕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 원, 가장 저렴한 땅은 포천시 이동면 임야로 ㎡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기관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3월 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2026-01-23 15:21: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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