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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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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없는 '24시간 거래' 속도전...노조·증권사·개미 모두 '부담'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노조와 증권업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인력·시스템 정비에 대한 부담과 투자 피로도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치적 쌓기'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거래시간 연장이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사무금융 노조는 "증권 거래시간 연장안은 증권 노동자와 금융투자자를 넘어 증권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 전체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일"이라며 한국거래소가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할 경우, 정 이사장의 퇴출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시간 연장이 정 이사장의 치적을 위해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업무보고'에서 거래시간 연장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호가가 이전되지 않는 프리마켓(오전 7시~8시),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는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다음날인 13일에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거래소는 홈트레이딩서비스·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HTS·MTS) 등 온라인 주문으로만 제한해 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노조 측에서는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자본시장 내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을 반가워하는 곳은 찾기 힘들다. 증권사들은 준비되지 않은 인력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속도를 맞춰 나가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건 맞지만 대형사들도 반응이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다"며 "전산 장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인 동시에, 시간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고 일어나니 청산 당한 코인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인식이 존재할 텐데, 관련 업계의 노무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고 봤다. 중소형사들의 고민은 더 크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 대비 중소형사는 인력과 비용적인 여건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한국거래소가 말한 날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당시에도 중소형사들은 실질 거래량이 높지 않아 투입된 자원 대비 효율이 적었다. 이번에는 더더욱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중소형사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미들도 24시간 거래는 피곤..."韓 자본시장 매력도 먼저 올려야" 한국거래소는 증시 개장을 오전 7시로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잠재 거래수요를 추가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수요를 더욱 반영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미(개인 투자자) 역시 거래시간 연장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식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식 거래 시간 연장 찬반 여부' 투표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80% 이상이 반대에 표를 던지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인 하루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에 쏟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의 가중, 삶의 질 저하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며 개인 투자자들도 크게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가 미국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수익성 증대 차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아직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불공정거래·중복 상장 등 잔재하는 후진적 요소를 걷어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시간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거래시간 연장이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삶의 질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율 안정, 투자 수익률 지속 상승,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식 거래시간 연장이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고, 유동성을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와 적합한 시장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시장 유동성이 시간대별로 분산됨으로써 가격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가격발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해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시장 안정성을 위한 인프라도 보강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그럼에도 국내 주식시장 역시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증대시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미국처럼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026-01-22 14:02: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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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노조 "현장 목소리 소거...'졸속 거래시간 연장' 즉각 중단해야"

증권업종 노동조합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 24시간 거래시간 연장안이 현장 노동자의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거래소의 수익성 방어와 점유율 유지를 위한 조치에 가깝다는 비판이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증권업종 사무금융노조는 "증권 거래시간 연장안은 증권 노동자와 금융투자자를 넘어 증권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 전체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일"이라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투자자 편의라는 명분이 허울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업무보고'에서 거래시간 연장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호가가 이전되지 않는 프리마켓(오전 7시~8시),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는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다음날인 13일에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자본시장 거래시간 확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증권업 노조들의 반응은 차갑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 노조는 "지난해 출범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오전 8시 개장과 애프터마켓 운영으로 인한 거래소의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려는 점유율 방어에 목적이 깔려 있음을 모르는 이가 없다"며 "마치 거래시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투자시장이 망할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래소의 행태틀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서 이야기하는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논리인 미국 시장의 24시간 거래는 선진금융시스템이라 보기보다 미국 동부와 서부 간 3-4시간의 시차로 인한 문제 해결에 의미가 크다. 이날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도 "약 70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의 역사임과 동시에 온실 속 화초였다"며 "수년 전부터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안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제시한 노무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거래소는 "전국에 산재돼 있는 지점주문을 금지하고, 본점과 홈트레이딩서비스·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HTS·MTS)를 통한 주문으로만 제한해 노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 강도 완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은보 이사장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작태를 벌이는 것"이라며 "이를 증권 노동자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정 이사장의 퇴진을 위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창욱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은 "증권사 대표들도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시간만 연장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노무 비용과 시스템 비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압박에 못 이겨 애써 끌려가는 모습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조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된 이날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돌파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2026년 임단협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거래소가 회원사인 증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훈 KB증권지부 위원장은 거래 시간 연장에 앞서 증권사들의 예산 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올해 준비된 증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더불어 거래소가 한시적 수수료 인하를 진행했을 때에도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증권사에게 안겨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회원사들은 두 달간의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시스템을 변경하고,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2026-01-22 14:02: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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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상시 협력체계 구축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돕기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 꾸려졌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범부처 대응단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모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지만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격 출범했다.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해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운영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사전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 입법되는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도 논의한다. 아울러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과 같이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관련 역량·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한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대책에도 기술탈취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두루 담겼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업경찰 인력도 현재 25명에서 더욱 늘릴 방침이다.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하고 불법행위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익명제보도 더욱 활성화한다. 특히 현재 시정권고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선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한다. 기술탈취가 많은 기계, 차부품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2026-01-22 14:0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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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장 감독 5.2만건→9만건으로 대폭 확대… "임금체불·장시간 노동 잡는다"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임금체불 전수조사·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점검 정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을 정조준해 2026년 사업장 감독 물량을 9만곳으로 대폭 늘린다. 반복적·고의적 법 위반 기업에는 즉각 제재를 원칙으로 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컨설팅 등 지원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감독 규모는 전년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곳으로 약 2배 가까이 확대된다. 분야별로는 노동 분야 4만곳, 산업안전 분야 5만곳이다. 지난해 도입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해 현장의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장시간·공짜 노동, 취약계층 보호 등 '3대 격차 해소 분야'에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감독을 도입해 숨은 체불까지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이후에도 체불이 재발하면 수시·특별 감독으로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장시간 노동 감독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연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하는 사업장도 중점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추진 예정인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이전부터 감독을 적극 추진한다. 청년·외국인·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감독도 확대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지자체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대학가 편의점·카페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은 방학 기간 집중 점검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연간 200곳에 대해 중점 감독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을 현장에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고, 익명 제보에 기반한 감독을 대폭 늘린다. 고용부에 따르면 익명 제보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 법 위반율(57%)보다 높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산업안전 감독관은 895명에서 2095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고, 전국 70개 패트롤팀과 패트롤카 286대를 운영해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지방 관서에 드론 50대를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적용한다. 시정조치 위주였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폐지하고, 모든 점검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필수 확인한다. 중대재해의 전조로 꼽히는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때까지 반복 감독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적용한다. 재정·기술 지원과 계도를 우선 제공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감독으로 전환한다. 반면 중·대형 사업장에는 전담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 엄정 책임을 묻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이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2 14:00: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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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청년 금융지원...자산형성 도울 것"

"올해를 청년 금융지원을 대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고, 목돈 마련, 사회 진출 등 청년이 누려야 할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 사회진출 자금공급, 금융역량 제고 등을 지원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청년 소통 간담회인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통해 만기 단축과 정부 기여금 확대같은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초기 목돈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추진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청년도입계좌 가입자도 청년 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겠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한다. 미소금융 청년상품은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자금(학원비, 창업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등은 최대 500만원에 한해 연 4.5%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햇살론 유스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이하)는 생애 1200만원 이내에 한해서 연 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온라인으로 기초적인 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협조하여 재무진단을 받은 청년들이 전문 컨설턴트의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금융 관련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22 14: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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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광주서 '2026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호남지역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등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호남권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와 정부·국회·지자체·유관기관 등 주요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국회와 지자체 및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향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관심과 연대 의지를 보여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호남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60년 만에 돌아온 적토마의 해를 맞아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인사회 행사에 이어선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중소기업 사랑나눔 콘서트'도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호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0여명을 초청해 중소기업계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 예술을 통한 휴식과 여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

2026-01-22 14: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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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북향민 자녀 학교적응 지원 이어간다

인천광역시는 북향민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북향민 자녀 학교적응력 제고 제2기 사업' 추진을 위해 1월 22일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후원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24년 7월 북향민 자녀의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국민은행, 인천지역적응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제1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는 제1기 협약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을 위한 제2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영일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대표, 박철성 인천지역적응센터장을 비롯한 사업 수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1기 협약 사업은 북향민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비 지원, 진로·법률 상담, 저소득 가정 여가 지원 등을 추진해 학교 적응력 향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제2기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되며, 제1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학습비 지원 대상 확대 ▲법원 견학 및 체험형 법률 이해 교육 ▲저소득 가정 문화체험 ▲격월 학부모 상담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제1기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 여건 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지원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새롭게 시작되는 제2기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과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2 13:50:00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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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26년 인천의 새로운 길, 시민과 함께" 군·구 순회 소통 강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네 번째 연두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23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2월 12일까지 10개 군·구를 순회하며 연두방문을 실시한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올해 7월 신설 예정인 영종구와 검단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영종·검단 지역을 추가로 방문해, 실질적으로는 10개 군·구 12개 대상지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연두방문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군·구 간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과 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인천은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세를 동시에 기록했으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증명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원주택·천원택배·바다패스'와 '6종 드림세트'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을 통해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했으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확정, 교통망 확충,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오랜 숙원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체감 복지 확대, 교통 혁명 완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 원도심 재창조와 균형 발전을 추진하며 시민과 함께 더 큰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연두방문 기간 동안 각 군·구별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행정 절차 개선이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구의회 의원과 지역 언론인과의 차담회를 통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을 통해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 경제의 현실이 엄중하지만, 인천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큰 도약의 길을 열어 왔다"라며, "민생·복지·문화·체육·관광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마부정제(馬不停蹄)의 각오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오직 인천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두방문은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인천의 새로운 도약 전략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2 13:49:46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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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교육감도 행정통합 논의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시도 경북교육감도 22일 통합 논의에 참여했다. 두 교육감은 통합에는 동의하지만 교육 자치와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험께 입을 모았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이날 대구교육청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그 동안 논의했던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통합을 도와주면 좋겠다"며 "재정 특례도 있지만 대구경북의 교육행정 체계도 광역화하면서 교육 자치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통합특별법에 당연히 담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금까지 교육과 경제 활동이 선순환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역에서 성장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통합이 굉장히 시너지를 갖고 잘 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21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철우 지사는 "교육 통합이나 자치는 다른 시도 등 전국 공통 사항"이라며 "다른 시도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식 교육감은 "행정통합법을 만들 텐데 교육 자치에 관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대구시교육감과도 협의할 생각"이라며 "교육 자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01-22 13:48:53 김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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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불 피해지 직접 찾아 토지·세금 상담 진행

영덕군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 지적과 세정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지난 20일 축산면 경정1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지적·세정 민원처리반'을 운영하며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원처리반은 종합민원처리과와 재무과가 협력해 지적과 세정 민원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로, 교통 불편 지역 주민을 위해 상담부터 민원 처리까지 현장에서 직접 지원한다. 지적 분야는 산불로 훼손된 토지 경계 표지 문제와 지적 불일치로 인한 분쟁 해결에 집중했다. 주민들은 토지 현황 파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원상담에 적극 참여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으며, 경계 설정과 면적 변경에 따른 영향 등 주민 개별 상담이 병행됐다. 세정 민원 분야에서는 지방세 부과·감면, 체납 문제 상담이 이뤄졌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와 혜택에 대한 홍보도 진행됐다. 행정 절차가 생소한 고령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관련 안내가 집중됐다. 엄재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토지 경계 확인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지적재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옥희 재무과장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께서는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심리적 압박까지 받고 계시기에 개인별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지적·세정 민원처리반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일정이 사전 공지되며, 방문 희망 주민은 마을 이장이나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에 문의할 수 있다.

2026-01-22 13:48:1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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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 생활밀착형 우수 시책’ 시민 온라인 투표 실시

광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생활밀착형 시책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2025년 광주시 생활밀착형 우수 시책' 시민 온라인 투표를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시책은 시민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추진된 민선 8기 대표 시민 체감형 정책이다. 시는 생활 편의, 복지, 안전, 민원 처리 개선, 행정 효율 등 5개 분야에서 2025년 추진한 총 71개 시책을 대상으로 실무 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민 투표 대상 상위 10개 시책을 선정했다. 이번 시민 투표를 통해 시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5대 우수 시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투표 대상 시책은 ▲시민 소통 광주시 생활 안내 '클릭으로 모든 정보 드림, 광클모드' ▲찾아가는 시정 현안 토크콘서트 ▲생계형 체납자 생활 실태 현장 조사 ▲광주시 안전 귀가 서비스 앱 '온-안심' 구축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 업무처리 개선 ▲단속 CCTV 사각지대 발굴 ▲광주시 AIP 주거개선 사업 ▲일상 속 건강 더 가까이, 찾아가는 운동프로그램 ▲우리 동네 건강 정거장 등이다. 이번 시민 투표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광주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마당 내 설문조사를 통해 접속하거나 온라인 홍보물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시민 1인당 최대 3개 시책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휴대전화 기프티콘(커피 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생활밀착형 시책은 현장에서 출발한 작은 아이디어가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완성되는 과정"이라며 "2026년에도 시민의 선택과 평가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2 13:48: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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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장사리 일대 침수 예방 위해 국비 141억 추가 확보

영덕군이 침수 상습 지역인 장사리·양성리 일대에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비 14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총사업비는 462억 원으로 확대됐다. 군은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남정면 장사리·양성리 일대에 총 462억 원 규모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환경부와 협의해 국비 141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기존 사업비 227억 원보다 200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지역은 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2024년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비 136억 원이 우선 투입되며, 양성배수분구 중심의 하수도 정비사업이 본격화됐다. 물관리사업소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11월부터 공사에 돌입해 202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배수펌프장 1기 신설, 우수관로 6.4㎞ 구간의 정비 및 폐쇄 작업으로 구성된다. 정비 대상 면적은 약 0.23㎢로, 중점 관리지역에 대한 상습 침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영덕군은 이번 추가 예산 확보를 계기로 장기적인 재해 예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목 영덕군 물관리사업소장은 "장사리와 양성리 일원의 침수 예방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2 13:47:5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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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하얀 눈 속 자작나무숲, 영양의 기적이 되다

영양군, 자작나무숲 권역 '국립 치유의 숲'과 '산촌명품화'로 글로벌 관광 메카 도약 하얀 눈 속 숲, 마음을 비우는 순간 맑은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새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자작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숲이 모습을 드러낸다. 고요한 숲속에 간간이 울려 퍼지는 새소리만이 겨울의 정적을 깨우는 이곳은 영양군의 대표 산림 관광지, 영양 자작나무숲이다. 이 숲은 1993년 약 30.6ha 면적에 식재된 자작나무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자연 상태로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산림청 선정 '국유림 명품 숲'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산책과 힐링, 누구나 즐기는 자연 속 쉼 영양군은 늘어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한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을 통해 힐링센터와 대규모 주차장을 완비하며 관광객 맞이 준비를 마쳤다. 특히 교통 약자를 배려한 친환경 전기차 운영은 숲으로 향하는 길을 더욱 가볍게 만들었으며, 완만하게 이어진 숲길은 산책과 산림욕에 최적화돼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연인과 혼행족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겨울이면 눈으로 덮인 숲은 한 폭의 설경을 이루며, 바쁜 일상과 마음속 근심까지도 잠시 내려놓게 하는 깊은 쉼을 선사한다. 치유와 관광, 함께하는 산촌의 가치 영양 자작나무숲의 미래는 더욱 밝다. 군은 산림청과 협력하여 75억 원 규모의 '국립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 조성을 추진 중이다. '고요의 정원', '감각의 숲', '숨결의 길' 등 테마별 치유 공간은 영양을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 휴양지로 거듭나게 할 전망이다. 또한, 125억 원 규모의'자작누리 산촌명품화 사업'을 통해 산촌활력센터, 숲오피스, 특화거리 등을 조성, 단순 관람을 넘어 머무르고 일하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지역 상생과 체험 확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또한 핵심 과제다. 유휴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산물 카페'는 이미 지역 역량 강화와 특화 식품 개발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은 향후 스카이워크와 하강 레포츠 시설 등 '산림휴양 레포츠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더욱 역동적인 체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다시 찾고 싶은 숲, 영양군의 숨은 보석 "영양 자작나무숲은 단순한 숲을 넘어 영양의 미래를 바꿀 소중한 보석"이라며, "그동안 일궈온 변화의 성과 위에 국립기관 유치와 산촌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더해, 자연이 주는 감동이 군민의 소득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명품 숲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2 13:47:33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