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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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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복지 정책, 도민 중심으로 신중·투명하게 집행돼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함덕 소재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 보건복지 관련 기관과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경기도의 보건·복지·의료 현장 점검과 함께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그간 제기된 연구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기도의료원장에게는 "경영개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점검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경영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적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전 단계부터 상임위와 협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므로, 그 어느 분야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 도민 중심 행정의 시작이며,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예산 집행이나 정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미연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감시와 정책 제안을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6:47: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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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중기부, 청년 일자리·중소기업 인력난 해법 맞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취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취임할 때부터 중소벤처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온 나라가 나서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일자리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어려운 문제다. 노동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기부만의 문제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풀기 힘든 부분"이라며 "노동부 고용 정책을 연계해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정책을 적극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정책 협의체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AX(업무자동화·AI 전환) 지원과 노동부의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안전망도 보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취업지원·직업훈련·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고,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한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협업 과제를 구체화하고, 양 장관이 분기별로 만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6:4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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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반도체 생태계 갖춘 용인 이전 흔들기는 기업·국가 경쟁력 훼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용인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전제로 입주와 투자를 결정한 ㈜에스앤에스텍과 같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9일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반도체 소재기업 ㈜에스앤에스텍을 방문해 시청 간부공무원 30여 명과 함께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력·용수·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부회의가 열린 ㈜에스앤에스텍은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블랭크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독자 기술로 반도체 핵심 소재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앞둔 용인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서 회의를 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후보지 선정부터 정부 계획 승인까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그동안 용인특례시가 차질 없이 추진해 온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흔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3월 정부가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만이 2024년 12월 31일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았다"며 "정부 승인 없이는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만약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신설,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조성,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인프라 사업도 함께 좌초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동백~신봉선 도시철도는 경기도 2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반도체 국가산단과 신도시 조성이 무산될 경우 경제성이 악화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을 것"이라며 "분당선 연장사업 역시 국가산단과 배후도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용인특례시는 물론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됐다"며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방 이전 또는 무산으로 이어졌다면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이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전력 공급 문제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후보지 선정부터 승인 과정까지 전력·용수 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인을 최적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수립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전력·용수 공급 현황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이동지구' 기반시설 실무협의회 구성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주여건 강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인프라 구축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소통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1,0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전력 공급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에는 총 9.3GW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3.7GW를 공급하는 1단계 계획은 올해 상반기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반산업단지는 총 5.5GW가 필요하고, 2.83GW를 공급하는 1단계 사업은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수 공급 역시 지난해 12월 수립된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라 진행 중으로, 국가산업단지에는 하루 76만 4,000톤, 일반산업단지에는 하루 57만 3,000톤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45년 만에 해제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약 64.43㎢에 대해 문화·산업이 어우러진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19개 도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 의견이 정부와 경기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배후 주거지 조성을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고, 첨단산업 종사자 유입을 위한 하수처리계획, 녹지·공원 확충 방안, 정주환경 개선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이 밖에도 매장유산 발굴조사 지원과 산업단지-지역 주민 간 소통 창구 마련 방안 등도 다뤄졌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를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장은 억지로 옮길 수 있어도 사람과 기술은 쉽게 옮길 수 없다"며 "기존에 잘 계획된 산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0 16:47:0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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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뇌병변 장애인 60명 대상 근력 강화 재활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뇌병변으로 인한 운동 기능 저하를 개선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뇌병변 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근력 강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2025년 등록 장애인 수는 2만6,345명이며, 이 중 뇌병변 장애인은 2,085명으로 약 7.9%를 차지한다. 뇌병변 장애인은 상·하지 마비와 관절 경직 등 다양한 신체 기능 제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다. 평택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는 로봇 기술 기반의 지속적 수동 운동기구(CPM, Continuous Passive Motion Machine)를 활용한 관절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대상자의 관절을 정해진 각도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며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도록 돕고, 무릎·발목·팔·손목 등 재활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된다. 재활 운동은 보건소 전문 물리치료사의 지도 아래 개인별 건강 상태와 장애 특성에 맞춰 초기 각도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각도와 시간을 늘려 관절의 능동·수동 운동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택보건소 등록 뇌병변 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운영되며, 관절 운동 범위 확대와 근력 강화로 점진적인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평택보건소 재활운동실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0 16:46: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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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청 개청 앞두고 막바지 준비

화성특례시는 4개 일반구청 개청을 2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만세구청은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설치되며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을 담당한다. 효행구청은 봉담읍 최루백로 165에 위치하며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을 관할한다. 병점구청과 동탄구청은 기존 동부·동탄출장소에 설치되며, 병점구청은 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화산동을, 동탄구청은 동탄1~9동을 담당한다. 시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의 4개 일반구 동시 승인을 받은 이후, 청사 운영, 인력 배치, 행정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를 진행해 왔다.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16일 약 1천600명 이상 인사를 단행했으며, 지난 19일 정명근 시장 주재로 4개 구청장과 주무과장이 참여한 차담회를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만세구청과 효행구청 인사 이동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구청 운영, 개청 전 준비 사항, 시민 응대 방안 등을 공유했다. 구청 개청 준비를 위한 행정시스템 데이터 전환으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정부24 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며, 시는 사전 안내와 대체 민원 처리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청식 일정은 만세구청 2월 2일 오전 10시, 효행구청 2월 6일 오전 10시, 병점구청 2월 5일 오전 10시, 동탄구청 2월 5일 오후 4시에 각각 개최된다. 시는 구청 설치로 생활권 내 행정 처리와 현장 대응, 권역별 맞춤 정책 제공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구청 개청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개청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각자의 역할을 끝까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0 16:45: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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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콩 두유 단백질 함량, 우유와 비슷… "우유 소화 장애시 대안"

한국소비자원,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검은콩 두유의 단백질 함량이 우유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의 유당(Lactose)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 소비자에게 식물성 음료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검은콩·아몬드·오트 등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안전성, 가격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식물성 음료는 원료와 제품에 따라 열량과 3대 영양소(탄수화물·단백질·지방) 함량 차이가 컸다. 검은콩 두유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다. 1팩(190㎖ 기준)당 단백질은 4~9g, 지방은 4~7g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의 단백질 함량은 시판 멸균우유(190㎖ 기준, 단백질 6g)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매일두유 검은콩' 제품은 단백질이 9g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다. 유당불내증이나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 섭취가 어려운 경우 검은콩 두유가 영양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오트 음료는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높았고, 아몬드 음료(오트 혼합 제품 포함)는 열량과 3대 영양소 함량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오트·아몬드 혼합' 제품은 열량 35㎉, 탄수화물 4g, 단백질 1g, 지방 2g으로 가장 가벼운 영양 구성을 보였다. 체중 관리나 저열량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는 아몬드·오트 계열 음료가 적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당류와 나트륨 함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당류는 1팩 기준 1~12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12%에 불과했고, 나트륨도 103~162㎎으로 기준치의 5~8%로 낮은 수준이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중금속과 미생물, 보존료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에 동봉된 빨대 역시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칼슘과 비타민류는 제품별 차이가 컸다. 조사 대상 11개 중 9개 제품은 칼슘을 첨가했으며, 함량은 21~307㎎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44% 수준이었다. 일부 제품은 비타민을 1일 기준치의 8~112% 수준 함유해 중복섭취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가 함량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가격 차이도 적지 않았다. 검은콩 두유는 1팩당 558원에서 1050원, 아몬드·오트 음료는 663원에서 1717원으로 동일 유형 내에서도 최대 2.6배 차이를 보였다. 검은콩 두유는 '황성주 박사의 국산콩 두유 검은콩'(이롬) 제품이 55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담백질 베지밀 에이 검은콩 두유'(정식품) 제품이 1050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6:3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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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표결도 기록도 없는 ‘유령 징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들의 비위 사실을 심의하면서 회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표결 없이 '전원 일치'로 징계를 마무리해 온 사실이 본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주시의회의 윤리 자정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전주시의회가 공개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참고용 내부 메모나 추가 심의 자료, 일정 관리 문서 등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라는 중대한 정치적·도덕적 판단을 내리면서,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별도의 표결도 실시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그 이유로 '위원 전원의 의견 일치'를 들었지만, 어떤 논의를 거쳐 의견이 수렴됐는지, 반대나 이견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원 전원이 동일 정당 소속인 상황에서 논의 과정과 판단 기준이 전혀 남지 않은 구조 자체가, 징계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주시의회는 윤리특위 논의 내용과 판단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근거로 정보공개법상 '인사관리 관련 비공개 조항'을 들었다. 그러나 지방의원 징계는 시민이 선출한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공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결과만 공개하고 과정은 전면 비공개로 한 운영 방식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구조는 최근 윤리특위의 징계 결과 논란과도 맞물린다. 최근 감사 결과 징계 대상에 오른 시의원은 10명에 달했지만, 출석정지나 제명 등 책임 있는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해충돌 의혹과 예산 집행 논란, 관광성 연수 문제 등 사안의 성격은 달랐지만, 징계 수위는 모두 '공개 사과'나 '공개 경고'에 그쳤다.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는 녹음기까지 동원해 회의록을 남긴다고 하면서, 정작 의원 책임을 가르는 징계 논의에서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징계라기보다 논란을 정리하는 절차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록과 기준이 없는 윤리특위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전주시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해외출장 심사 강화와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확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전날 발표했다. 군산시의회는 의원 해외출장 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심사를 강화하고, 출장 후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부터 본회의에만 적용하던 유튜브 생중계를 모든 상임위원회로 확대해 조례안·예산안 심사 등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군산시의회는 제도 개선 배경으로 "시민 알 권리 보장과 의회 신뢰 회복"을 들었다.

2026-01-20 16:23:38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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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26년도 제1차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을 임기 2년의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은 1967년생으로 1989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2012년에는 미국 뉴욕대(NYU)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권 회장은 동국제약 창업주 고(故) 권동일 회장의 장남이기도 하다. 동국제약에는 1994년 기획실장으로 입사해 2002년에는 동국제약 대표에 오르기도 했다. 2005년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에 취임한 권 회장은 소통하는 리더십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신제품 발매, 수출 강화 등으로 회사 성장을 이끌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협회 부이사장 겸 바이오의약품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협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기범 제17대 이사장은 선임 직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발전, 보호를 위해 이사장 역할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협회 정관 제12조 1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장단회에서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웅섭 현 이사장과 권기범 차기 이사장의 공식 이·취임식은 오는 2월 24일 오후 3시 열리는 제81회 협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2026-01-20 16:23:2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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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도권인구 분산하려면 지방 생산성↑...투자 확충만으론 역부족"

수도권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보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KDI 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시 규모는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 등 3가지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생산성이란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쾌적도는 자연환경·주거여건·안전·생활 편의 등 '그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주는 만족도'를 뜻한다. 인구수용비용이란 인구가 늘어날수록 통근시간 증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성이 높은 도시는 높은 임금을 제공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쾌적한 도시는 같은 임금 수준에서도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수용비용이 높은 도시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혼잡비용이 빠르게 커진다"며 "이를 상쇄하려면 높은 임금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인구가 적어지고 임금이 높아진다"고 했다. 생산성과 쾌적도가 높고 인구수용비용이 낮을수록 도시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3가지 특성 중 수도권 인구비중 증가(2005년 기준 총인구의 47.4% → 2019년 49.8%)에 '생산성'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19년의 생산성·쾌적도·인구수용비용 변화를 차례로 반영한 차례로 반영한 '가상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수도권 인구비중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다른 조건이 모두 2005년 수준에 머물고 생산성만 2005~2019년의 변화를 따랐다면 수도권 비중은 14.7%포인트(p)나 늘어난 62.1%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쾌적도와 인구수용비용 요인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일부 완화하면서 실제 상승 폭은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결과는 지역인프라 투자 증가(인구수용비용 하락)로서의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는 일차적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했음을 나타낸다"며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0 16:22: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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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특집③] 전주시의회 청사 내 미술품 15점은 ‘유령’?...자산 관리 체계 ‘마비’

전주시의회 청사 곳곳에 전시된 미술품들이 관리대장에 단 한 점도 등록되지 않은 채 '유령 자산'으로 방치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물품 관리는 물론 기본적인 재산 파악조차 이행하지 않는 등 시의회의 자산 관리 실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 시민 혈세로 산 미술품, 장부에는 '0점' 최근 공개된 전주시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국 청사 1층부터 6층까지 게시된 미술품 15점을 현장 조사한 결과, 단 한 점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는 관리 실태 점검과 미술품 변동 사항 정리 역시 2023년과 2024년 내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의 자산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어도 사실상 파악할 방법이 없는 '관리 무법지대'였던 셈이다. ■ 20년 넘은 팩스기까지… 1,460여 개 물품 '방치' 물품 관리 전반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의회사무국은 노트북, 디지털 캠코더 등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을 취득하면서 시 회계과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구입했다. 또한 내구연한이 수십 년 지난 팩스기기(2002년 도입), 오디오믹서(2005년 도입) 등 1,465개의 노후 물품에 대해 불용 처리나 처분 검토 없이 그대로 방치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정기 재물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방기했다. ■ 예산 과목 '엉망'… 신문구독료가 '위탁사업비'? 기본적인 예산 집행 체계도 무너졌다. 언론사에 지급하는 신문구독료 약 2,143만 원을 공공기관에만 집행할 수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으로 잘못 편성해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예산의 목적과 규정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시의회 회계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공동대표는 "청사에 버젓이 걸려 있는 미술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수천 개의 물품을 장부상으로만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러한 안일함이 모여 청렴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만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주시 감사과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시민의 자산을 사유물처럼 취급한 시의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관리 부실이 내부 직원 특혜와 어떻게 맞물려 작동했는지를 살펴본다. <계속>

2026-01-20 16:21:52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