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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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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자 추정"… 노동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추진

플랫폼종사자·특고·프리랜서 포괄… 사업주가 입증 못하면 '근로자성' 인정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던 노동을 포괄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뒤집을 책임은 사업주가 지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 확산과 함께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특고·프리랜서가 급증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무를 제공받는 주체도 전통적 사용자뿐 아니라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법안에는 존엄과 평등, 안전과 건강, 공정한 계약과 적정보수, 일·생활 균형, 단결권 등 8대 권리가 명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조항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패키지 입법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 추정제다.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기상캐스터·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돼 최저임금, 퇴직급여, 임금체불 등 근로자 전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소득정보 요구권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노동법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기본법이 마련되면 사회보험, 산업안전, 직업훈련 등 개별 제도가 '근로자 중심'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4:0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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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알맹이 빠진 '국대 AI', 누구를 위한 패자부활전인가

대한민국 AI 주권을 지키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가 공허한 울림만 남기고 있다. 정작 판을 키워야 할 대기업들은 줄줄이 보따리를 쌌고, 그 자리를 스타트업들이 채우고 있다. 겉보기엔 '스타트업의 반란'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만든 '흥행 참패'의 기록일 뿐이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대'급 후보들의 이탈이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C AI 등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패자부활전 불참을 선언했다. 한 번의 탈락으로 낙인찍힌 '기술력 부족'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다시 도전하기엔, 정부가 제시한 '룰'이 너무나도 자의적이고 소모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와 학계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독파모의 가장 큰 결함은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바닥부터 개발)'에 대한 강박이다. AI 석학 조경현 교수의 비판처럼, 기술의 성능과 활용도보다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형식에 집착하는 것은 지극히 관료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은 효율성과 속도전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정부만 '독자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매몰되어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 같은 실력파 스타트업들이 참전을 선언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과는 별개로, 프로젝트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이미 4개월 이상 앞서나간 기존 3개 정예팀과의 격차를 후발주자가 압축적으로 따라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이번 패자부활전은 자칫 '들러리 세우기' 혹은 '행정적 면피용'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는 "똑같은 기간을 주겠다"며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기업들에 필요한 건 공정한 시험 시간이 아니라 유연한 지원과 명확한 로드맵이다. 툭하면 바뀌는 가이드라인과 '패자부활전'이라는 급조된 규칙은 기업들에 불확실성만 가중시켰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은 정부가 임명장을 준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될 때 자연스럽게 붙는 칭호다. 지금처럼 관료적 잣대로 줄을 세우고, 기술의 본질보다 형식적 독자성에 매몰된 프로젝트가 계속된다면 '국대 AI'는 그저 정부 보고서 속의 박제된 성과로 남을 뿐이다. 알맹이가 빠진 패자부활전에 박수를 보낼 기업이 얼마나 될지, 정부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1-20 14:03:5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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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AI’ 패자부활전, 모티프·트릴리온 등 스타트업 참전 선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추가 공모(패자부활전)가 대기업의 이탈과 실력파 스타트업의 참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AI 스타트업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가 독파모 추가 공모 참여를 공식화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고성능 대형언어모델(LLM)과 대형멀티모달모델(LMM)을 모두 개발한 경험을 앞세워 "한국의 기술 독자성을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공개한 '모티프 12.7B'는 글로벌 성능 지수(AAII)에서 미스트랄 라지 3 등 글로벌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함께 출사표를 던진 트릴리온랩스 역시 강력한 대항마로 평가받는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개발 주역인 신재민 대표가 설립한 이 회사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700억 개(70B)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 '트리(Tri)-70B'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특히 허깅페이스의 '한국 AI 오픈소스 히트맵'에서 LG와 네이버에 이어 국내 기업 중 3위를 기록할 만큼 기술적 실체가 뚜렷하다. 단순히 기존 모델을 미세조정(Fine-tuning)하는 수준을 넘어, 설계부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는 '프롬 스크래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강점이다. 반면, 한때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대기업들은 대거 발을 뺐다. 1차 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던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재도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카카오 역시 불참을 확정했다. KT 또한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이탈은 '국가대표 AI'라는 타이틀이 주는 상징성보다 탈락할 경우 입을 이미지 타격과 과도한 경쟁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1-20 14:01:4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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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 R&D 투자전략 수립 돌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6~'30)'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 수립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패권 경쟁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사회 구조 변화, 기후위기 심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성장동력 저하,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 복합적인 과제가 누적된 상황이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본계획과 투자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주요 정책과 연계해 예산 배분과 조정의 기준이 된다. 먼저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그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과 연계해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대학·기업·출연연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AI 기반 연구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주도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안전·환경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함께 지역과 계층 전반의 성장을 고려한 방향도 포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영향 범위를 고려해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사회·인문·경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0명의 수립위원이 위촉됐다. 총괄위원장은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맡았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의 안정성과 전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AI, 에너지 등 기술주권 확보가 필요한 핵심 기술 분야와 연구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성장 분야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기초 연구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방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총괄위원회는 나경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5명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총괄위원회 위원을 겸임해 정책과 투자 전략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10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략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착수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개요, 정책 환경 분석, 수립 방향과 향후 일정이 공유됐다. 이후 분과별로 추진 방향과 후보 과제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두 계획이 향후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수립위원들에게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제안을 요청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1-20 14:00:1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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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 금값 고공행진…'한 돈에 100만원' 목전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온스당 4700달러를 목전에 뒀다. 국내 금 가격도 빠르게 상승해 한 돈에 100만원을 앞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요구 이후 동맹국을 향한 관세 위협을 본격화하며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금값을 끌어 올렸다. 20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거래된 2월 인도물 금 선물 가격 종가는 트로이온스(31.1g)당 4677.70달러다. 전 거래일 종가 대비 82.30달러(1.79%) 급등했으며, 종전 사상 최고가인 4635.70달러를 경신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만 336.6달러(7.8%) 상승했으며, 사상 최고가를 세 차례 경신했다. 국내 금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기준 국내 금 현물 종가는 g당 22만4700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1만8510원(8.98%)상승했으며, 금 투기 열풍으로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10% 이상 높게 형성됐던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같은날 한국금거래소의 실물 금 가격은 한돈(3.75g)에 98만1000원을 기록해 100만원을 목전에 뒀다. 최근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요구를 지속중인 가운데,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배치한 8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영국·프랑스·네덜란드·독일)에 대해 오는 2월부터 10%의 관세를,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19일(현지시간)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앞서 예고했던) 일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린란드에는 이미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회원국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영토에 대한 야욕으로 동맹국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지난해 세계 각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확정했던 트럼프가 재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꺼내들면서, 기존 관세 협상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빠르게 격화하는 미 연방정부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충돌도 금 수요를 부추겼다. 앞서 미 연방 검찰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강제 조사에 돌입했다. 파월 의장이 연준 본관 개·보수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이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다. 이번 조사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과 함께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으면서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졌다. "금리 인하 요구 거부에 정부가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힌 파월 의장은 오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 권한이 있는지 심리하는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쿡 이사는 지난해 10월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혐의를 이유로 트럼프에게 해임됐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받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유럽연합(EU)과 체결했던 무역 협상을 뒤흔들었으며, 지정학정 불안정에 대한 우려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란의 불확실성,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 연방 재정에 대한 우려는 투자자들의 달러 및 미국 국채 회피 심리를 불러와 금을 비롯한 실물 자산의 수요를 견고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2026-01-20 13:59: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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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경제8단체 "합리적 제도 보완·배임죄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는 20일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의 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임을 상기시키면서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이를 소각할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위반 상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경우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계획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3년에 1번으로 승인 기간을 확대 및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경제8단체는 기존 자기주식 소각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총 2년 내 소각 및 처분을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기주식은 6개월의 소각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민주당이 약속한 배임죄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0 13:59: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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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3차 상법 개정 시 제도 보완 필요”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며 제도 보완과 배임죄 개선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 입법 취지는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인 만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해 온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례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과정 중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할 경우 사업 재편 속도가 지연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정 목적을 위해 취득한 자기주식과 관련해서는 처분 과정에서 악용 우려가 있다면 처분 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 자기주식은 소각 시 채권자 보호 절차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법 위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매년 보유·처분 계획을 주총 승인받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승인 여부에 따라 중장기 경영 전략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정기·임시 주총이 반복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계획에 변동이 없는 경우 승인 주기를 3년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6개월 유예 후 1년 이내 소각 규정을 완화해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소각뿐 아니라 처분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경제계는 상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배임죄 개선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 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임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인 탓에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1-20 13:58:1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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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6일째,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 앞에서 '쌍특검 도입 촉구' 규탄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쌍특검(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6일차를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여당을 향해 쌍특검법안을 반드시 수용하라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상임위 간사 등 수십여명의 의원들은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진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 앞에 모여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쌍특검법 수용하라", "공천 뇌물 즉각 처벌, 쌍특검법 즉각 실시하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규탄대회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최형두·주진우 의원의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지 아는가. 판단력을 잃은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지 않고, 경고가 울려도 속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끝은 사고와 파국"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이와 똑같다.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이라는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 돈을 뿌리 뽑자는 이야기를 왜 외면하고 있나"라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당으로서 매우 옹졸하고 비열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 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단식', '밥 먹고 싸우라'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 앞에서 입을 꾹 닫고 국민적인 중대한 의혹 앞에서 특검을 회피하면서 야당의 처절한 호소를 조롱으로 응답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너무나 옹졸하고 비열한 민낯"이라고 부연했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종합특검안이 심의 및 의결되는 것을 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선 야당 당 대표가 물과 소금으로 죽음을 각오하며 내란종합특검을 제발 거부해달라고 외치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며 "펜대를 굴리며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시기 야당 당 대표는 목숨을 걸고 단식해야 하는 잔인한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개월 내란 특검을 할 만큼했다. 3대 특검에 500억원을 쓰면서 수사 인력을 동원하면서 120여명을 기소했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재탕, 삼탕의 특검을 하고자 한다. 그들은 154억원을 들여서 251명을 투입해 최장 170일의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생 수사는 곳곳이 펑크나고 있다.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1만8000건에서 3만7000건으로 폭증했고 강도 살인 사건 등 5대 범죄도 1600건에서 4100건으로 장기 미제가 폭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형두 국회 과방위 간사는 "두 가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죽음을 무릅 쓴 단식으로 이룰 것"이라며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정권을 잃은 당과 의원들이 속죄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두고 "김경이 뇌물 주고 한 짓이 무엇인가. 자기 남동생, 여동생 회사 설립해서 연구용역 돈 빼 먹고 부동산 시행사업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다 빼먹었다"며 "이렇게 뇌물을 받게 되면 국민 주머니에서 이를 충당하고 뇌물의 100배, 1000배 달하는 액수를 충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당의 원외 중진인 유승민 전 의원은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만났다. 유 전 의원은 농성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많이 힘들어한단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왔다"며 "빨리 단식을 끝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건강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절실히 해야하는 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문제에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6-01-20 13:56: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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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獨·日기업 공동 차세대 전력안정화 솔루션 'e-STATCOM' 개발

효성중공업이 인공지능(AI) 시대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전력 안정화 기술 선점에 나선다. 효성중공업은 독일 스켈레톤 테크놀로지스(Skeleton Technologies), 일본 마루베니(Marubeni)와 'e-STATCOM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효성중공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자사의 스태콤(무효전력보상장치) 기술과 스켈레톤의 슈퍼커패시터(초고속 충·방전 장치) 솔루션을 결합해 2027년까지 차세대 전력보상장치인 'e-STATCOM'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스켈레톤의 전략적 파트너인 마루베니는 슈퍼커패시터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한다. e-STATCOM은 기존 스태콤에 고성능 에너지저장장치인 슈퍼커패시터를 결합한 솔루션으로, 전력의 공급과 품질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제어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 변동성이 커지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2027년 개발을 완료한 뒤 국내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회장은 "전 세계 전력 시장은 AI 시대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맞물려 '슈퍼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며 "효성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구축하고 선제적인 차세대 전력 솔루션 개발을 통해 전력망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1-20 13:54:3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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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클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임상2b상서 유효성·안전성 확인"

큐라클은 신장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CU01의 국내 당뇨병성 신증 임상2b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톱라인(Topline) 결과를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상에서 1차 평가지표인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uACR) 변화량은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2차 평가지표 중 하나인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은 투여 기간 동안 기저치 대비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됐다. 또한 임상시험 전반에 걸쳐 우수한 내약성도 확인됐다. CU01은 디메틸푸마르산염(DMF)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구용 치료제다. DMF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등으로 허가된 블록버스터 약물로, 큐라클은 이를 신장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이번 임상2b상은 전국 24개 대학병원에서 당뇨병성 신증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피험자들은 CU01 저용량군(240mg), 고용량군(360mg), 위약군에 1:1:1로 무작위 배정돼 24주간 투여를 완료했다. FAS(Full Analysis Set) 분석 결과, 1차 평가지표인 투여 24주차 uACR 변화량에서 CU01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은 위약군 대비 각각 21.45%, 22.21%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두 시험군 모두 위약군 대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차 평가지표 중 eGFR 변화량에서는 위약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저용량군과 고용량군 모두에서 투여 기간 동안 기저치 대비 eGFR이 유지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당뇨병성 신증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신장 기능 저하가 본 임상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두 용량군 모두에서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다. 이는 다발성 경화증 및 건선 등에서 오랜 기간 사용돼 온 DMF 성분의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관된 결과로, 장기 투여 시에도 심혈관계 관련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은 점과 부합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당뇨병성 신증은 당뇨병의 3대 주요 합병증 중 하나로, 고혈당 환경이 지속되면서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돼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만성 질환이다. 질환이 악화될 경우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돼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질 수 있어, 의료적·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으로 분류된다. 현재 당뇨병성 신증 치료에는 고혈압 치료제인 RAAS 억제제와 당뇨병 치료제인 SGLT-2 억제제가 주로 사용돼 왔으나,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임상2b상의 총괄 연구책임자인 영남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원규장 교수는 "기존 당뇨 콩팥병(당뇨병성 신증) 치료제와는 다른 기전인 항산화·항염증·항섬유화 등을 바탕으로 콩팥병증 진행을 억제하고 콩팥 기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한 세계 최초의 결과"라며 "CU01의 주성분은 특수 질병의 치료로 오랜 기간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어 안전성이 충분히 축적돼 있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01-20 13:46:3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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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막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미래 손익 계산에 사용하는 '계리가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감독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고, 보다 정확한 보험 사업비 책정을 통해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이후 보험사마다 손해율·사업비 가정을 다르게 산정하면서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사가 낙관적인 계리 가정을 활용해 미래 손익을 과대평가하면 미래에 리스크로 작용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신제도(IFRS17·K-ICS)의 안착과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 종신보험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새롭게 마련된 원칙의 핵심은 중립적 확률가중치를 활용해 장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의 활용이다. 또한 금융위는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 등 3가지 세부원칙 및 ▲내부통제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 2가지 보조원칙을 마련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된 경우 해당 경험통계에 근거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편의가 없도록 추정하며,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간 계리가정의 유사점·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각 과정을 문서회해야 하며, 주요 사항은 외부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부채 과소평가 등 논란이 지속됐던 손해율 가정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예상 추이다. 손해율 가정을 통해 보험료와 보험금 관련 현금유출입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 시 유사담보를 준용할 수 없으며,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에서도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제도 하에서 보험사는 상품 판매 후 특정 경과년도 이후에 대해 통계부족 등을 고려해 단일의 손해율(최종손해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실제 통계량과 관계없이 모든 담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적용하고 있어, 손해율이 과소 평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당국은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정하는 한편,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보험상품, 서비스, 부서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공통비'는 전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올해 1분기 중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

2026-01-20 13:10: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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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카드사 27개로…내달 2일부터 발급 가능

다음달부터 토스뱅스와 티머니에서도 모두의 카드(K-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관 카드사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개별 소비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비가 환급되는 서비스 K-패스 주관 카드사를 7개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카드사는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곳이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토스뱅크는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 등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다음 달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별도로 K-패스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원스톱 서비스로 K-패스 이용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의 경우 온라인 이용 이 어려운 계층도 쉽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대면 서비스를 진행한다. 티머니 K-패스 선불카드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 등록하면 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한달 대중교통 이용금액에서 환급 기준 금액 초과분을 돌려주는 K-패스 정액권이다. K-패스 가입자라면 카드를 따로 발급 필요 없이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광위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올해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이후 이용자는 매주 약 7만명 증가하고 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 환급 혜택 확대와 함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3:07:18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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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스타키스트 카드 만지작…HMM 인수전 앞두고 자금 확보?

동원그룹이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의 기업가치 평가에 착수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향후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둔 사전 자금 조달 점검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매각 절차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인수전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미국 100%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외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 규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그룹이 2008년 인수한 글로벌 참치 브랜드로 그룹 내에서도 대표적인 수익 창출 자산으로 꼽힌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8872억 원, 영업이익은 1150억 원을 기록했다. 과거 동원산업 사업 부문을 이끌었던 재무통 민은홍 대표는 지난해 2월 사장 승진과 함께 스타키스트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시장에서는 동원산업이 스타키스트 지분 전량을 약 2조 원 수준으로 평가해 그룹 계열사인 동원F&B로 넘기는 내부 거래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동원산업은 지분 이전 대가로 2조 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향후 HMM 인수를 위한 실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HMM 매각 절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흐름과 맞물리며 힘을 얻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HMM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실사에 재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지분은 각각 35% 안팎으로, 경영권 매각이 본격화될 경우 최소 6조~7조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원그룹은 이미 지난해 말 그룹 차원에서 HMM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바 있다. 과거 인수전에서 하림그룹에 밀려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자금 조달 구조와 재무 여력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포스코 역시 관련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차기 인수전을 둘러싼 눈치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동원산업은 그룹 지주사로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복수의 M&A를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한 자금 조달 가능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스타키스트의 가치 산정을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받아볼 계획이며,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 가능한 규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스타키스트 매각 여부나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1-20 13:03:45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