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들썩이는 집값…정부 '토허제 확대' 엄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도 서울 집값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모든 규제가 적용 중임에도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탔고, 강남에 인접한 과천과 분당 등도 집값이 심상찮다는 이유에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3% 올라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상승폭이 전주 0.10%에서 0.13%로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0.26%)과 서초(0.32%), 송파(0.30%) 등 강남 3구와 용산구(0.16%)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해당 구는 지난 3월 24일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경기도는 전체로 보면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과천시(0.23%)와 성남 분당구(0.21%)는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는 추가 규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최근 용산·강남 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만큼 주택 공급도 점검했다.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며,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