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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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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망상과 음모론, 세뇌와 사이비종교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지동설을 주장하던 갈리레오처럼 비장한…. 그런데 문제는 그 주장을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이상한 이야기를 소비하는 수준이 아닌 듯 하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을 그 틀로 해석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같다. 뭔가 문제가 있다면 혹은 이러한 생각이 망상이라면 이것이 망상의 기본적인 핵심 구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직조물의 끝에는 종종 '세뇌'와 '사이비 종교'도 있다. 망상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는 것' 즉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말한다. 음모론은 그 믿음에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포장지 역할을 한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언론은 조작되고 있다", "그들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식이다. 이쯤 되면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주는 감정이다. 또 그 기저에는 틀리지 않는 자아 혹은 집단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이 껍데기를 한 꺼풀 들어가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모론이나 망상은 이 불안을 덜어주고, 세상을 이해하는 척 하게 해주는 그 안도감을 준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세뇌의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 세뇌는 단순한 설득이 아니다. 반복과 고립, 감정적 몰입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다. 사이비 종교는 이 기술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이비는 기본적으로 의심은 죄악이고, 질문은 신앙 부족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구성원들은 자신이 '진실의 편'이라는 믿음을 강화하며 집단 속에 갇혀버린다. 불신자는 지옥이라는 협박도 이러한 의심을 방지하는 좋은 기술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건, 음모론의 구조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다. 외부 세계는 '적'이고, 나와 내 집단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폐쇄적 사고방식. "왜 아무도 모를까?"라는 의심이 "그래, 그게 바로 진실의 증거야"라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논리는 무너지고 망상은 강화된다. 음모론은 혼자서 주장하지 않게 된다. 누군가 꼭 그 음모론을 믿는 또 다른 음모론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음모론의 집단환는 흔한 현상이다. 그 안에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서로를 세뇌하고, 다른 생각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많은 사이비 종교는 이런 음모론적 사고방식을 교묘히 활용한다. "정부는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진짜 구원은 이곳에만 있다", "밖은 타락했고,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설득이 아닌 구원이 된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단순한 해답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 해답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말이다. 무서운 건, 이 모든 것이 아주 서서히, 천천히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가벼운 호기심이, 나중엔 가족과 친구를 끊고 집단에 헌신하게 만든다. 망상은 그렇게 사람의 삶 전체를 삼켜버린다. 모든 음모론자나 망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의 유사성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진실 아닌 것에 끌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의심은 건강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회의주의자가 되면서 이 마음의 반대쪽에 무의식적으로 끌린다. 즉 완전한 답에 대한 강한 이끌림.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누군가는 천국을 약속하는 믿음을 팔러 온다. 특히 삶에서 큰 상실을 경험하거나 실패로 인해 좌절된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을 감내할 만한 삶의 해답을 은연 중에 기다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탕발린 이야기라도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사이비 종교를 퍼트리는 사람들은 이를 알고 득달 같이 달려든다. 그러니 필자는 말하고 싶다. 세상에 '절대적 진실'을 외치는 사람을 조심하라. 특히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하거나, 당신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말한다면 더더욱. 진실은 조용하고, 의심은 차분하며, 믿음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세뇌와 망상을 가르는 가장 분명한 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진성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2025-05-14 15:25:2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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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영어권 대형 불법사이트 '리퍼스캔스' 폐쇄 성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운영자 자체 특정 기술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월평균 방문수가 1000만회에 이르는 글로벌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리퍼스캔스(Reaper Scans)'의 문을 닫게 하는 성과를 냈다. 카카오엔터는 불법 유통 대응팀 피콕(P.CoK) 활동을 통해 지난 9일(한국시간) 영어권 대형 불법 사이트 리퍼스캔스를 없앴다고 14일 밝혔다. 리퍼스캔스는 2019년부터 6년간 한국 대표 인기 웹툰과 웹소설을 다수 불법 유통해온 곳으로, 유저 월평균 방문수가 1000만회에 달하는 대형 웹사이트였다. 전문 번역 그룹을 운영하며 양질의 불법 번역물을 유통해온 곳으로 악명높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리퍼스캔스는 작품 업데이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사이트 내 광고와 공식 후원 채널을 열어 수익을 벌어들였다"면서 "한때 작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등 악질적 운영을 답습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엔터는 불법 사이트 '완전 폐쇄'를 위한 운영자 특정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수사에 적용했다"며 "2022년부터 면밀한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비교 등을 통해 각각 미국, 인도,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운영자 3명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는 강력한 법적 조치 계획과 운영자들의 실명을 담은 경고 메일을 발송해 영구적 운영 중단 선언을 이끌어냈다. 저작권 보호 활동을 총괄하는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피콕의 활동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작품을 지키는 것을 넘어 불법 사이트 내 모든 한국 콘텐츠들을 함께 보호한다는 점에서 K-콘텐츠 역량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독자적인 수사 방법을 지속 고도화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4 15:24: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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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신한라이프·교보생명·카카오페이손보

신한라이프가 18년 연속 보험금지급능력 'AAA'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 보험 수익성 지속 전망 신한라이프는 한국신용평가로부터 18년 연속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최고 등급인 'AAA/안정적'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신한라이프가 ▲우수한 시장지위 ▲보험손익 기반 안정적 이익창출력 ▲우수한 자본적정성 및 안정적인 자산운용구조를 갖춘 회사로 평가하고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중 가장 높은 등급인 'AAA/안정적' 을 부여했다. 특히 한국신용평가는 신한라이프가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지난 2024년 기준 보험수익성 22.7%로 업계 평균 12.5% 대비 우수한 보험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약 7조2000원 규모의 보험계약마진(CSM) 고려 시 향후에도 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전사적 혁신을 지속하며 18년 연속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과 회사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전 국민 보장분석 캠페인에 나선다. ◆ 가족보장과 건강보장의 밸런스 초점 교보생명은 통합앱과 재무설계사(FP) 방문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점수를 알려주고 필요한 보장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보장분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교보생명 통합앱에 로그인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연동된 보험 가입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점수 기반의 맞춤형 보장분석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내 보험점수는 물론 가족·건강보장 항목별 준비 현황을 확인해보고 보장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내게 부족한 보장은 무엇인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교보생명 고객이라면 건강보장 전문 교육을 이수한 교보생명 FP들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맞춤형 보장점검을 해준다. FP들은 상반기 중에 보장분석 경험이 없거나 보장점검이 필요한 고객을 우선 만나고 이후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더 많은 고객들에게 최적의 보장을 제공해 미래의 역경 극복을 돕고 진정한 고객 가치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늘 고객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휴대폰보험 보장을 강화했다. ◆ 삼성전자 녹스 가드(Knox Guard) 연동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삼성전자와 협업해 갤럭시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휴대폰보험 상품에 '도난·분실·배터리 패키지(특약)'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특약은 삼성전자의 보안 솔루션인 녹스 가드(Knox Guard)와 연동해 도난 또는 분실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동일 기종으로 1회 보상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자기부담금 30%(최소 3만원)만 부담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해당 특약을 통해 제조사의 기본 무상 보증이 종료된 이후 배터리 성능이 80% 미만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2만원으로 1회에 한해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조사의 기본 무상 보증이 종료된 이후 최대 1년까지 보증을 연장해 사용자 과실이 없는 고장에 대해 최대 3년간 무상 수리를 받을 수도 있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휴대폰 가격과 수리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사용자의 걱정과 요구를 보험으로 해소하고자 했다"며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도난·분실 상황에서도 동일 기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배터리 교체와 제조사 보증 연장까지 지원함으로써 갤럭시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5-14 15:23:4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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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News] 기아·르노코리아·KGM

◆기아, 인도공과대와 현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MOU 체결 기아가 인도공과대학교 티루파티(이하 IIT 티루파티)와 현지 우수인재 양성과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기아는 지난 9일(현지시간) 기아 인도권역본부가 IIT 티루파티와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IIT는 인도 전역에 23개의 캠퍼스를 보유한 최고 수준의 공학 교육기관으로, 기아는 인도 공장이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 주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지역 최우수 대학교인 IIT 티루파티와 현지 법인 설립 이후 첫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기아 인도권역본부는 IIT 티루파티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3억 5000만 루피(한화 약 58억원)을 후원한다. 교육 인프라 설립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자동차산업 특화전공 개설, 장학금 지원, 산학공동 프로젝트 추진,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연구 후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메이커스 랩(Makers Laboratory)'으로 불리는 최첨단 연구 공간 설립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연구를 위한 프로토타입 구상 및 설계, 개발 등에 이 공간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르노코리아, 국민대학교와 MOU 체결…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본격화 르노코리아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높인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국민대학교와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산업 환경 속에서, 산업계와 학계가 긴밀히 협력해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르노코리아의 전략적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채용 연계형 인턴십 ▲르노코리아 연구소(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 RTK) 견학 ▲산업 전문가 특강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르노코리아는 미래 인재들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유망한 인재 양성에 함께 힘을 보태고, 국민대학교와 르노코리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측면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국내의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통해 다양한 차종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르노그룹의 글로벌 전략 아래 국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또 디자인, 품질, 안전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델을 선보이며 그룹 내 핵심 미래차 생산거점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KGM, 이탈리아서 브랜드 론칭…액티언 출시 KG모빌리티(KGM)가 이탈리아 시장에 브랜드를 론칭하며 수출 확대에 나섰다. KGM은 지난 6∼8일 이탈리아 시에나 피렌체에 있는 라 바냐이아 골프 리조트에서 브랜드 론칭 행사를 열고 액티언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KGM은 지난해 발표한 브랜드 전략인 '실용적 창의성'(Practical Creativity)에 기반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KGM은 이번 행사에서 올해부터 KGM의 이탈리아 시장 판매를 담당하는 딜러그룹인 오토토리노사와 그 딜러들을 대상으로 KGM 브랜드와 중장기 수출 전략을 공개했다. 이탈리아 자동차 시장은 정부 신차 보조금 정책에 맞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KGM은 이번 액티언을 시작으로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신차 출시를 이어 나가고, 향후 5천대 수준까지 판매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2025-05-14 15:22:4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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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일각서 '윤석열 탈당설' 제기… 김문수 "대통령 판단 존중해야"

보수진영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탈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정욱 변호사는 전날(13일) 한 방송에서 처음 '윤석열 자진 탈당설'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보수진영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만큼, 용산 사정에 밝은 인물로 꼽힌다. 서정욱 변호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다"며 "당 요구로 밀려나듯이 하면 공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먼저 요구해 대통령이 쫓겨나는 모양새로 가면 친윤,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돌아설 것이기에 그런 모양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모양새가 좋은 건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알아서 나가겠다'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라'며 먼저 희생적인 결단을 하면 단합이 되고 반명 빅텐트도 가능하다. 한동훈계도 선거운동을 안 할 명분이 없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조만간, 빠르면 내일(14일)이라도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으로 또 한번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이날 한 방송에서 "오늘(14일)쯤 윤 전 대통령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최측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오늘 일어날 것으로 본다"며 탈당설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탈당을 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됐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므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당적마저 없을 경우 수사의 칼날을 그대로 맞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를 기획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온 바 있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 요구를 일축해왔다. 대통령의 탈당으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자진 탈당할 의사가 없고, 당내 영향력을 확인하고 선거구도를 바꿔보기 위해 이런 소식이 흘러나온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탈당설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제가 (탈당 관련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 반대'를 적극 주장해왔던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강요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내부 전선이 아니라 외부 전선에서 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당의 품격이며 보수의 도리다. 감정이 아닌 대의로, 정략이 아닌 원칙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혀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4 15:13: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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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사위 상정, 국민의힘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탄압"이라며 반발했고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겨냥한 청문회 출석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특검법의 목표다. 특검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케 하고 최장 140일의 수사 기간을 규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며 "나아가,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법사위는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날 상정된 특검법이 조기 대선 전 본회의 표결이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초선 의원 중심으로 발의됐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 비판했다.

2025-05-14 15:1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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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전망 1.6%→0.8% 큰폭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 미만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불과 3개월 전 전망치에서 무려 0.8%포인트(p)나 낮췄다. KDI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여건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내년 전망에 대해선 1%대 후반을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0.8%로 하행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인 1.6%에서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2025년 전망에서는 2.0%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가 올해 상반기에 0.3%, 하반기에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바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연간으로는 0%대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달 하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0%보다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은 각각 1.5%,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6%를 전망했는데, 이들 국내외 기관도 2분기 내 하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HSBC(0.7%), 씨티그룹(0.6%), JP모건(0.5%) 등의 주요 국제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비관론이 이미 확산 중이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 총괄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관련 불확실성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며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보고서는 내수와 관련해,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에는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금리 인하 등 완화적 정책 기조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의 축소를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적 기조로 편성돼 있다면서도, 정부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한 경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실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2026년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성장률이 1.8% 수준까지 나아질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03: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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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된 '스테이블 코인'…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가상자산 규제 축소와 투자자 보호가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해서다. 관계 부처도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급을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법제화한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초안을 지난달 말 공개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 가치에 대응해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가치가 일정한 만큼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유동성 공급, 위험 회피 등 가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활용된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난 1년 새 70% 이상 성장했고, 거래량이 가장 많은 테더(USDT)는 전체 가상자산 가운데 시가 총액이 세 번째로 많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부상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1:1 준비금 의무화 조항'을 논의 중이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테더 등 해외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부분이 국내 규제 관할 밖에 있는 만큼,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향후 감독 주체에 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금융위는 올해 1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고, 3월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금융위가 주도해온 만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내용도 금융위가 주관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발표 당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 건전성과 명확한 지배구조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발행 금액의 100% 이상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에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한은이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논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은행·기관에 의해 발행된다면 국내 법정화폐와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상자산 영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결제, 간편 송금 등에서 원화 기반의 디지털 머니가 바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로 꼽힌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4 14:56: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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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멕시코 '실라네스'와 파트너십 강화..."복합제 수출 확대 논의"

한미약품그룹이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및 중동 지역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한미약품은 지난 7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미약품 팔탄 스마트 플랜트'에 멕시코 제약사 실라네스의 사업개발(BD)팀이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팔탄 스마트 플랜트'는 한미약품의 합성의약품 생산기지다. 고형제 전용 플랜트로 최첨단 제조 설비를 갖춰 생산 공정부터 물류 관리까지 자동화 시설이 도입됐다. 생산 규모는 연간 60억 정으로 국내 최대 수준이다. 양사는 한미약품이 수출하고 실라네스가 현지 유통하는 제품군에 대한 생산 공정을 함께 살펴보며 보다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실라네스는 7층과 6층에서 의약품 원료 칭량을 시작으로 1층에서 완제품이 포장되는 '수직형 공정 구조'의 효율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공정 전체에 적용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직접 확인했다. 실라네스 사업개발팀의 펠리페 마르티네스 감독은 "한미약품의 정교한 생산 시스템과 품질 관리 수준을 직접 보고 파트너사로서 더욱 신뢰하게 됐다"며 "수준 높은 품질관리가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멕시코 제약사 실라네스와 지난 2023년부터 아모잘탄큐, 아모잘탄플러스, 구구탐스 등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으며 파트너십을 지속해 왔다. 모두 팔탄 스마트플랜트에서 생산되고 있는 '복합제'다. 아모잘탄큐와 아모잘탄플러스는 한미약품의 국내 최초 고혈압치료 복합신약인 아모잘탄에 한가지 성분씩을 각각 더한 제품이다. 구구탐스는 세계 최초 비뇨기 질환 복합제로 한 캡슐에 여러 약효 성분을 조합한 다중캡슐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실라네스 측은 향후에도 멕시코 의약품 시장에서 한미약품 복합제를 출시하기 위한 협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라네스 사업개발팀의 파울리나 오테이사 매니저는 "실라네스의 전략 중 하나는 복약 편의성을 높이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환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인데 한미약품의 제품들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실라네스와 품목 다각화를 계속 논의해 장기적,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한미만의 제품력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5-14 14:55:5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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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RSV 백신 시장, '아렉스비' 출시로 전환점 맞아...'국산 백신' 개발도 진행 중

세계 최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백신 '아렉스비'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RSV 백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1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이달 말 국내에서 RSV 백신 아렉스비를 공식 선보인다. 아렉스비는 60세 이상 성인에서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을 예방하는 데 쓰인다. 지난해 12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은 국내 첫 RSV 예방 백신이다. RSV 감염증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과 함께 법정 4급 감염병에 속한다.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을 유발하며 고위험군에서는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진다. 심한 경우 입원 및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데 특히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날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문지용 건국대학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RSV 감염 예방의 필요성을 알렸다. 문 교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체내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체내 면역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가 공유한 국내 후향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RSV 감염증으로 입원한 65세 이상 성인의 56.8%에서 폐렴이 발생했고 10.6%는 사망했다. 또 미국에서 진행된 RSV 감염증으로 입원한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기저질환 비율이 심부전 환자 38.6%,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35.4%, 천식 환자 28.6%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 GSK는 이번 아렉스비 공식 출시로 국내 성인 RSV 감염증 예방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아렉스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앞서 2023년 품목허가를 획득해 실사용 데이터가 구축되면서 약물의 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2023~2024절기 동안 진행된 미국의 실사용 데이터 연구결과, 아렉스비 접종 시 60세 이상 성인에서 RSV 관련 입원 환자에 대한 백신 효과가 83%, RSV 관련 응급실 방문 환자에 대한 백신 효과가 77%로 나타났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아렉스비의 효용성도 짚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병원이나 실버 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반영해 보면, 아렉스비가 국내에서도 높게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RSV 백신 시장에서 '국산 RSV 백신'을 내놓기 위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월 RSV 백신 후보물질 EuRSV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EuRSV는 리포좀 형태의 면역증강제를 이용한 차세대 백신이다. 리포좀 나노 입자가 RSV 항원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고, 면역 반응을 강화해 주는 물질인 MPLA를 함유한다. 유바이오로직스가 자체 개발한 면역증강제 기술이 접목된 것이다. 유바이오로직스는 현재 EuRSV 국내 임상 1상에 착수했고, 빠른 항체 반응과 무력화 반응, 우수한 세포성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임상 2상 및 3상은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임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백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쏟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프리미엄 백신, 기초 백신, 코로나 및 펜데믹 대응 백신 등으로 연구개발을 세분화하고 있다. RSV 백신의 경우, 프리미엄 백신군으로 기초연구 단계에 있다. 이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 mRNA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감염병에 대응 가능한 블록버스터급 백신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백신 개발에 적용 가능해 신규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을 높인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mRNA 프로젝트 일환으로 확보한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의 경우, 임상 1/2상에 진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시장에서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의 협력도 확장한 바 있다. 사노피의 영유아용 RSV 백신 '베이포투스' 국내 공급을 맡아 올해부터 개시했다. 한편, 글로벌 SRV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5-14 14:53:5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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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마株, 72%가 고점 대비 30% 폭락...개미 비중 '87%'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치테마주의 약 70%가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테마주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도 대응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전날 정치테마주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논의 내용은 조사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 방안 등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1차 실무회의에 이어 진행된 2차 회의로, 향후에도 협력 채널을 상시 가동할 예정이다. 정치테마주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정치테마주의 3분의 2 이상(72%)이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기관의 매매차익 분석 결과 해당 종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는 현재의 과열 상황이 결국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분석에 따르면 정치테마주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86.9%로 시장 전체 개인투자자 비중(66.6%)보다 월등히 높다. 정치테마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 분석 결과 42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선거일 전·후 주가가 종전 수준으로 회귀하던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과열 양상은 일시적 비정상 상태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A 종목의 경우, 수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코스피 평균의 8배 이상으로 고평가 되고 있다. 특히 특정 정치인에 대한 테마가 소멸될 경우 순식간에 주가가 '반토막'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때문에 추종매매시 투자자 손실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치테마주 대상 종목들은 대부분 자산규모가 영세하며 수익성이 낮은 중소형주로 시장 대비 고평가돼 있으며, 변동성도 매우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거래소와 공조해 모니터링 및 조사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조사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업의 실적, 공시 등과 무관하게 정치 이슈로 주가가 이상 급등락 현상을 보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에 나선다. 거래소는 사전적 예방조치 및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정치테마주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 시장경보종목 지정, 조회공시 요구 등을 실시한다. 더불어 정치테마주 대상 시장교란행위 기획 감시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심리 실시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적시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무관용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치테마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며,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풍문 생성·배포 행위, 이상주문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정치 테마주는 주가 급등락을 예측해 매매 시기를 포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인투자자의 매매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한 추종 매매보다는 회사의 본질 가치 및 현재 주가의 적정 여부를 살펴본 후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5-14 14:45:2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