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배지환 수원시의원 "민주당의 돈천(錢薦), 22년 지선 공천청약 1억 원…26년 지선은 얼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의 권력은 시민의 '표'에서 나온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을 보면, 이제 표가 아니라 추악한 '뒷돈'을 동력 삼아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성과 대가성 의혹이 짙은 '공천청약금'이 '공천헌금'으로 미화되어 불리는 현실은 정당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본래 공천(公薦)이란 '공평할 공(公)'에 '천거할 천(薦)'자를 쓴다. 정당이 공적인 책임 아래 인물을 공정하게 추천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1억 원 수수 의혹은 민주당의 공천이 그 의미를 지키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공적 가치는 사라지고 뒷돈거래가 그 자리를 대신한 '돈천(錢薦)' 시스템 아래에서, 주권자의 선택권은 시장 바닥의 매물처럼 팔렸다. 최근 민주당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22년 4월 김병기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받았다, 나 좀 살려달라"며 피해호소인을 자처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공관위 회의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부적격 후보가 단수 후보로 결정되며, 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연봉 7000만 원 수준의 시의원 자리를 두고 1억 원에 달하는 금전이 거론됐다는 의혹은, 통상적인 정치 참여의 범위를 넘어선 선택으로 보인다. 이는 시의원직이 공적 봉사라기보다 사적 이해관계와 연결된 지위로 인식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천 과정을 통해 권력자들과 관계 형성을 염두에 둔 구조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결국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시의원직을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이 문제가 강선우 의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김병기 의원에 대한 공천 헌금 관련 탄원서가 제출됐음에도 수사는 의뢰되지 않았고 오히려 김병기는 공심위 간사라는 요직을 맡았다.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타인을 검증하고, 자수하듯 살려달라고 하던 사람은 금품 제공 의혹 당사자의 공천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 기막힌 상황은 금권 정당 시스템 즉 '돈천'의 완성이나 다름없다. 이제 이 부도덕한 의혹의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선우의 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특검 도입을 포함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밝혀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이들은 물론, 공천 관리와 검증의 연관이 있는 당 지도부와 책임자들까지 성역 없는 전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비리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도적 심판보다 무서운 것은 주권자의 심판이다.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돈에 매수되어 무너졌다면, 이제 주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후보자 한 명 한 명의 자질과 도덕성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인물 중심의 선택'이 절실하다. 주민 여러분의 매서운 눈과 소중한 한 표가 정치의 타락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배지환 수원시의원(전 국민의힘 혁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