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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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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2025 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 이슈페이퍼 공동 발표

지속가능한 규제 개선 피드백 체계 구축 우선 과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스포는 온라인 규제정책 플랫폼 코딧과 함께 OECD의 최신 보고서를 분석한 '2025 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슈페이퍼를 22일 공동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OECD 보고서는 회원국의 규제 거버넌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적 기준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간행물이다. 특히 2025년판은 규제를 국가 전략 실행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의하며, 디지털·녹색 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역량을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를 분석한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한국이 규제영향분석(RIA)과 사후평가 제도화 수준에서는 상위권에 해당하나, 국회 발의 법안의 RIA 미적용, 부처 간 협업 부족, 전략적 조정 기능 미비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포와 코딧은 ▲규제영향분석 법제화 ▲연례 규제성과보고서 제도화 ▲부처별 규제운영 수준 평가 시스템 구축 ▲디지털녹색 전환 대응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규제 피드백 체계 마련 등 5대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장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 피드백 체계가 핵심"이라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규제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스포 관계자도 "OECD 보고서는 규제 입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스타트업계가 초기 단계부터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3 08:31:4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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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 G마켓과 전략적 사업 협력 위한 JBP 체결

G마켓에 공식 입점해 시장 경쟁력 강화 깨끗한나라가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나섰다. 깨끗한나라가 G마켓과 전략적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협약(JBP)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G마켓 본사에서 깨끗한나라 최성 홈앤라이프 사업부장, G마켓 이민규 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해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커머스 시장 변화에 대응해 유통 채널을 확대하려는 깨끗한나라의 전략과, 생활용품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G마켓의 니즈가 맞닿아 추진됐다. 깨끗한나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 브랜드인 깨끗한나라, 순수한면, 디어스킨, 보솜이, 포포몽 등을 G마켓에 공식 입점시키고, 제품 인지도와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G마켓의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인 기획전과 타깃 맞춤형 프로모션을 전개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입점을 넘어 마케팅과 물류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유통 전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3 08:31:4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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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최동훈 UFC 선수 홍보대사 위촉

포항시는 22일 세계적인 종합격투기 무대인 UFC에서 활약 중인 플라이급 파이터 최동훈 선수를 포항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최동훈 선수는 국내 단체인 더블지 FC(Double G FC)에서 플라이급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로드 투 UFC' 시즌 3 토너먼트 우승으로 UFC에 입성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떠오르는 차세대 격투기 스타인 최동훈 선수는 포항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학창 시절 엘리트 유도 선수로 활약했던 그는 해군 부사관 복무 중 포항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우연히 접한 UFC에 매료돼 '포항 팀매드'에서 프로 격투기 선수로서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현재까지 9전 9승 무패라는 놀라운 전적으로 세계 격투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압도적인 성장을 보였지만, 포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훈련을 이어가며 포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보여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최 선수는 "포항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좋은 성과를 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며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포항을 대표할 수 있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도 포항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강덕 시장은 "최동훈 선수의 도전 정신은 포항시가 지향하는 스포츠 정신과 닮아 있다"며 "앞으로 포항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선수는 앞으로 2년간 포항시의 스포츠 행사와 캠페인에 참여하고, UFC 출전 시 포항을 대표해 도시를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정원석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현장에서 최동훈 선수는 이강덕 시장에게 자신의 사인이 담긴 글러브를 선물하며 "다음엔 반드시 우승 벨트를 들고 다시 오겠다"고 말해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받았다.

2025-04-23 08:31:29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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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 MMK 쇼룸서 오프라인 쿠킹 클래스 진행

쿡웨어&테이블웨어도 행사 협업 참여 오늘의집이 고감도 주방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참여형 이벤트를 열었다. 오늘의집의 리빙 셀렉트숍 '바이너리샵'은 주방 인테리어 브랜드 MMK와 함께 고객 참여형 쿠킹 클래스 '바이너리 키친'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MMK 쇼룸에서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했다. '기분 좋은 어울림'을 주제로 한 이번 클래스는 브런치 레스토랑 애시드하우스의 조제희·우희현 셰프가 진행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제철 재료로 ▲토마토 시트러스 샐러드 ▲새우 스뫼뢰브뢰(덴마크식 샌드위치) ▲레몬 바질 파스타를 함께 만들었다. . 행사에는 오덴세, 이도, 삼작소, 버미큘라, 드부이에 등 바이너리샵 입점 브랜드의 쿡웨어와 테이블웨어를 활용했다. 오늘의집은 다음 달에도 MMK 쇼룸에서 'Binary Kitchen : Layers of Taste'라는 이름의 오프라인 팝업을 연다. 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행사에는 40여 개 키친 브랜드가 참여해 테이블웨어, 조명, 키친 패브릭 등 다양한 주방 인테리어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늘의집 바이너리샵 관계자는 "이번 쿠킹 클래스를 시작으로 고객과 브랜드 간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5월 팝업 행사에도 많은 기대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3 08:31:1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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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범죄예방 시설 방치 의혹보도 반박

파주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시설 방치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는 비상벨 고장, 파손된 펜스, 훼손된 안내사인 등을 장기간 방치했으며 이에 대해 "노후화된 시설이므로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수준의 무책임한 해명을 반복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4년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셉테드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했으며, 현장 감사는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뤄졌다. 이후 파주시는 2024년 12월 30일과 2025년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결과보고서를 3월 17일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부 조치 내용을 보면, ▲2017년 시행된 광탄면 범죄예방 사업에서는 파손된 보행자 보호펜스를 보수하고, 미사용 화장실 내 비상벨 철거, 노후 안내사인물 정비, 교량 경관 조명 수리를 완료했으며, ▲2021년 시행된 문산읍 범죄예방사업의 경우 파손된 골목길 안전거울 3개소를 재설치했다. 파주시는 이러한 조치를 이미 4월 20일 보도 이전에 모두 마쳤다며, "방치"나 "무책임한 해명"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파주시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대상 지역 주민을 정책 과정에 참여시키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며, "주민의 경험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3 08:29:5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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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딕스' 출시 20주년,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한미사이언스가 의료기기 판매 등 헬스케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와 제네웰은 국내 최초 국산 유착방지제 '가딕스' 출시 20주년을 맞아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제네웰은 지난 2005년 전량 수입 유착방지제에 의존하고 있던 국내 시장에 독자 기술로 개발한 가딕스를 내놓았고, 이후 한미사이언스는 가딕스 마케팅과 영업을 맡았다. 가딕스는 체내에 사용했을 때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체 적합성 소재로 이뤄졌고, 유착 방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지속력을 갖췄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흡수된 후 분해되거나 배출된다. 또 간편한 액상형으로 의료진의 투여 편의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복강경 등 최소 침습 수술에도 적용 가능하다. 2009년 가딕스 졸(SOL), 2010년 가딕스 에스지(SG) 등이 발매되면서 가딕스는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수술 현장에 빠르게 확산됐고, 현재 국내 유착방지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딕스 졸은 소듐 히알루론산(HA)과 소듐 카복시메틸 셀룰로오스(CMC)를 복합한 성분으로 처방됐고, 해당 물질들은 미국 및 유럽 약전에 등재된 원료다. 가딕스 졸은 HA 단일 성분의 한계점인 짧은 체내 유지 기간을 개선했다. 후속 제품인 가딕스 에스지는 온도감응성 상변화 제품이다. 상온에서 의료진이 사용할 때는 용액으로 존재하고, 투여 후 체온에 반응해 젤로 변환된다. 상변화를 통해 고정력을 높여 유착 방지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차별점이다. 한미사이언스와 제네웰은 임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 제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에는 필름형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필름형 제품이 상용화되면 환자 및 수술 유형에 따른 최적화 소재를 적용할 수 있어 맞춤형 의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유럽연합 의료기기 규제(CE MDR)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성장기반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2022년 61억원, 2023년 383억원, 2024년 406억원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기기 사업 매출을 올려 왔다. 한미사이언스의 신준섭 의료기기 본부장은 "가딕스의 성장은 국내 유착 방지제 시장의 성장"이라며 "앞으로도 제네웰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 구축, 중소형 병원 맞춤 전략,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가딕스 출시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의 김태중 산부인과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강상욱 갑상선내분비외과 교수도 참석해 실제 가딕스 활용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태중 교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 후 가딕스를 통한 포트 부위 유착 예방에 대해서, 강상욱 교수는 갑상선 수술에서의 가딕스 에스지 효과를 발표했다.

2025-04-23 08:29:4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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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철도와 도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확충 추진

해남군의 철도와 도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순항중이다. 우선 보성~임성간 철도 개통으로 해남 최초의 철도노선이 들어서고, 계곡면에는 땅끝해남역이 문을 연다. 영암과 해남, 강진, 장흥, 보성을 연결하는 보성~임성간 철도는 지난 2003년 첫 삽을 뜬 이후 오는 9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30년 경전선 전철화가 완료되면 부산까지도 열차로 직행이 가능해진다. 해남군은 철도망 개통에 발맞춰 KTX 노선 유치를 위한 전략도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은 경전선과 호남고속철을 연결하고 서울~해남~제주를 잇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 노선이 실현되면 목포역을 경유하지 않고도 무안공항과 서울을 오가는 직통노선 확보가 가능해진다. 도로 교통망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광주~해남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총 51km 구간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광주 벽진동에서 강진까지 연결되며, 해남에서 광주까지의 이동시간이 40분대로 단축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2단계 사업도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며 순항 중이다. 2단계 구간은 강진~해남 북평까지 38km로, 2028년 착공해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노선은 해남 옥천면과 북평면에 나들목을 설치, 물류 유통과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에는 해저터널 개통이라는 상징적 사업도 앞두고 있다. 신안 압해~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이 터널은 2021년 착공 이후 6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 최초의 해저터널로 관광 활성화 및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맞추어 지방도 공사도 순항중에 있다. 해남~대흥사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해남 평남 교차로~삼산 신기 교차로)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마산~산이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마산 상등 ~ 산이 대진)도 1단계 구간(마산 상등 ~ 산이 노송) 착공 및 본격적인 보상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해남읍 신안을 비롯해 확포장 중인 해남~대흥사간 지방도와 연결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올해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화산 대지 구국도 확포장공사, 옥천 용정 위험도로 개선사업, 계곡 신평~무이 간 확포장공사도 올해 준공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완공된 도로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도 추진, 올해 마무리 예정이다. 관내 군도 272.9km 노선을 전산화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더욱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가능해 진다. 교통 인프라 개선은 단순한 이동 편의성을 넘어, 해남군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하는 생활·산업 인구 유입 확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생활인구를 교부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정도로,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해남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속가능한 해남의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3 08:29:0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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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김두겸 시장, 2028정원박람회 홍보 위해 일본 방문

울산시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시 해외사절단을 이끌고 4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해 현재 진행 중인 2025 오사카 세계 엑스포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이번 방문은 3년 앞으로 다가온 울산 정원박람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제 흐름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절단은 4월 24일 오후 2시 엑스포 현장에서 2025 세계 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치노키 마나츠 부사무총장과 만남을 갖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현황을 소개하고, 특히 쓰레기매립장을 재활용한 녹색박람회로 개최될 울산 정원박람회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국 유치 전략, 조직위원회 운영, 전시 콘텐츠 기획 등 엑스포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고 양 도시 간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이어서 사절단은 축구장 220개 규모(1.55㎢)의 엑스포 행사장을 둘러본다.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인 오오야네 링, 고요의 숲, 테마 파빌리온, 한국관 등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정원박람회 홍보와 도시 간 교류협력 지원을 요청한다. 김두겸 시장은 "이번 경험과 해외 우수사례를 울산에 적용해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울산만의, 가장 울산다운 박람회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세계 엑스포는 지난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으며, 16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2025-04-23 08:28:4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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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봄맞이 두릅 축제 및 작은 음악회 개최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금강송면 전곡리에서 봄을 맞이해 '두릅 축제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두릅을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두릅 채취 및 시식 체험 ▶두릅 및 마을 특산물 판매 ▶두릅 요리 만들기 체험 ▶마을 둘레길 트레킹 ▶전통놀이(제기차기) ▶달보기 노래자랑 ▶작은 음악회 등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울진읍과 행사장 간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된다. 버스는 울진군산림조합 앞에서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며, 행사장에서의 복귀 시간은 다음과 같다: △4월 25일(금):오후 5시 30분 △4월 26일(토): 오후 7시 30분 △4월 27일(일): 오후 2시 복귀 버스는 전곡리 마을 주차장에서 탑승할 수 있다. 김달덕 전곡리장은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축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산골휴양마을 전곡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두릅 축제를 통해 봄의 정취를 느끼고, 지역의 특산물도 함께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3 08:28:11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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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한결원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등 돕는다

업무협약 맺고 상생 협력 사업 발굴·공동 추진키로 소상공인연합회가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손잡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성장을 지원한다. 소공연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에서 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은 소상공인 회원 정보 공유 및 가입 추천을 통한 소상공인 조직화와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한결원의 주력사업인 제로페이 사업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 조직화 및 복리 증진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밀착형 상생사업을 펼쳐 계획이다. 최통주 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공연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회장은 "긴밀한 협력 계기를 마련한 만큼 상호 정책과 사업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펼쳐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위기극복의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23 08:28: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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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자체 비용추계 법적 근거 마련

경남도의회가 독자적인 비용추계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조현신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및 도교육청 비용추계 조례 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5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의 자체 비용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는 지난 1월 2일 신설된 예산정책담당관 조직과 연계돼 비용추계 업무의 전제 조건을 완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비용추계는 조례 시행으로 발생할 다년간의 재정 소요를 다각도로 분석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도 모두 집행부에서 추계해왔으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회 자체적으로 추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집행부에 의존적이었던 비용추계가 의회 주도로 이뤄짐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재정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조례안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성 높은 입법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신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그 재정적 효과까지 의회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남도의회는 입법기관을 넘어 정책 설계와 재정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전문적 의회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중 이미 8개 의회가 자체 비용추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도 이번 개정안이 25일 열릴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2025-04-23 08:27:46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