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시대 재연되나…한국경제K-산업 격랑 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고 중국 견제가 한국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르게 플랜 B를 준비해야합니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만큼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물론 향후 투자 전략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관세 등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계는 향후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수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많은 변수를 계산하며 분주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내 산업계는 반도체지원법과 IRA 축소 또는 폐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과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을 비판해 온 만큼 관련 법에 따른 정책 추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산업은 대중국 규제를 비롯해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지원법)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총 450억달러(한화 약 62조 8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을 짓는데 38억7000만달러(약 5조 4083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64억 달러와 4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예정이지만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정책 방향에 변화가 생긴다면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2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및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도 축소될 경우 한국 자동차 및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역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친환경을 빙자한 사기(Green New Scam)'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 구축해 생산 가동에 돌입했다. 미국에서는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으로 자국에서 만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5는 기존에는 보조금 대상이었으나, 향후에는 보조금 지급 여부도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목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관세 도입도 우리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0%까지 인상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1기 재임 때에도 철광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름 중인 철강 업계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 중국 철강 제품이 한국 시장 등 미국의 제외한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수 있어 한국산 철강 제품과 경합이 강해질 수 있다. 김필수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곳은 굉장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며 "현대차는 대미 흑자가 크고 시장 내 점유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0% 관세 부과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보호무역주의 및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