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K-관광·문화와 접목된 글로컬 상권 조성'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K-관광·문화와 결합한 '글로컬 상권' 육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전주 한옥태조궁호텔에서 'K-관광·문화와 접목된 글로컬 상권 조성'을 주제로 제4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네 번째 일정으로, 소상공인 대표 9명을 비롯해 상권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 방향, 기술 기반 성장 전략(DX·AI), 청년소상공인 육성 등을 다뤘으며, 이번 회차에서는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글로컬 상권 조성과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간담회에 앞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전주 글로컬 상권 내 벌꿀 전문 브랜드 '워커비'를 방문해 일본 시장 진출 사례를 청취하고, 웨딩거리 일대를 둘러보며 시계방과 편집숍 등 지역의 오래된 공간을 특색 있는 상권으로 탈바꿈시킨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본 간담회에서는 크립톤 오민정 팀장이 '전주 글로컬 상권 추진현황'을 주제로 공동브랜드 구축과 지역 투자유치 성과를 소개하며, 한옥마을·웨딩거리·객사길을 연결한 상권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건축공간연구원 정인아 박사는 '글로컬 상권을 위한 공간관리 전략' 발표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권 브랜딩과 글로벌 거점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기부는 글로컬 상권 조성의 향후 추진 방향도 함께 설명했다. 자유토론에서는 K-관광·문화를 접목한 상권 조성·확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앵커스토어 육성, 방문·체류 환경 개선, 국내외 마케팅 강화, 지역 유휴자원 활용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병권 제2차관은 "K-관광·문화·산업과 연계한 상권르네상스 2.0을 본격 추진해 글로컬 상권을 체계적으로 조성·확산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특색 있는 상권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2025-12-18 16:08:07 김종일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북부총괄센터, '2025년 상권 매니저 정담회' 개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북부총괄센터는 18일 남양주 북부총괄센터 교육장에서 '2025년 상권 매니저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1년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상권 매니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체감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권 매니저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배치되어 각 상인회의 사업 지원, 행사 운영, 상인 간 소통, 현장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상권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정담회에서는 ▲2026년 매니저 지원사업 방향 안내 ▲현장 애로사항 공유 ▲우수사례 발표 ▲2025년 하반기 통큰세일 등 경상원 사업 개선 사항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박태영 북부총괄센터장은 "매니저들의 생생한 의견 하나하나가 내년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정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경상원 사업에 적극 반영해 매니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상권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8 16:06:45 김대의 기자

[기자수첩] 감량의 혁신, 삶의 변화

비만 치료제 열기가 뜨겁다.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앞다퉈 비만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서구형 고도 비만부터 한국형 비만까지 맞춤형 치료제 개발 소식이 연일 이어진다. 주사제에서 경구제, 패치 등으로 신제형을 독자 개발하기도 하며 다양한 연구개발에 폭넓게 응용 가능한 '플랫폼' 확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들어 비만기본법 제정,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까지 화두에 오르며 혁신 신약이 가져올 '체중 감량'과 '삶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까지 점점 커진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비만이라는 현대 사회의 질병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국민이 삶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즉 혁신적인 감량 효과가 진정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만 치료의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과학적, 의학적 관점에서 비만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다시 체중이 돌아오는 경우 역시 질환의 만성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에서는 비만을 질환으로 분류하면서도 정작 관련 정책은 비만을 질환으로 취급하지 않는 상황이 치료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비만치료제 급여화 논의 등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동시에 해당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오남용 가능성도 열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의 비만 표준 진료 지침에서 행동인지 치료를 가장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투약이나 약물을 건강 관리의 지름길로만 인식하는 풍조는 또 다른 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제 개발을 통한 혁신 가속화, 제도 활성화 등과 함께 올바른 사용과 인식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미 일부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살 빼는 전쟁'의 강력한 무기처럼 소비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아무리 약효가 뛰어난 신약이 나오고 쉽게 활용 가능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좋은 수단일 뿐이며, 비만 관리 핵심은 개인 생활습관과 주도적인 노력에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사용과 인식을 지지하는 사회적 인내심이 중요하다.

2025-12-18 16:06:36 이청하 기자

의왕시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최종 성과평가서 '우수' 등급 획득

의왕시는 2025년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의왕시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최종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경기도 내 의왕시와 군포시 단 두 곳으로, 의왕시는 청년정책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의왕시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의왕 청년발전소를 거점으로 ▲직업상담 및 정책 연계 ▲취업역량 강화 교육 ▲청년 네트워킹 등 지역 청년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을 운영했다. 시는 기존 청년공간과 정책을 연계함으로써 청년공간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내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우수' 등급 획득에 따라 의왕시는 별도의 공모 심사 절차 없이 2026년 1월부터 해당 사업을 연속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단년도 사업의 한계를 넘어 청년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안정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종수 의왕시 기업일자리과장은 "이번 '우수' 평가는 청년의 실제 수요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안정적인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8 16:06:31 김대의 기자

오산시,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 선정

오산시는 지난 11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관한 2025년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으며, 인구 규모에 따라 ▲인구 30만 미만 시 ▲30만 이상 시 ▲구 ▲군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됐다. 오산시는 인구 30만 미만 시 부문에서 총점 71.8점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조직 운영,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주요 사업 추진, 자살률 등 5개 영역 17개 세부 지표 가운데 예산 투입과 사업 실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오산시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자살예방 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사랑 홍보활동 등 다양한 예방 정책을 추진했으며,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집중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왔다. 오산시보건소는 지난 16일 이번 성과대회에서 수상한 우수기관상 상패를 오산시장에게 봉납하며 수상의 기쁨과 성과를 공유했다. 김태숙 오산시 보건소장은 "자살 문제는 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므로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확대해 더욱 안전한 오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상담을 상시 제공하며, 야간·주말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정신건강상담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12-18 16:06:02 김대의 기자

안성시, 2026년도 예산안 보류에 유감 표명

안성시는 18일 열린 제2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보류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17일 제235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2,840억 원 규모로, 시민의 기본 생활 보장과 지역사회 각 분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 부서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정성을 들여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많은 공직자와 시민의 노력, 지역의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예산안이 명확한 사유 없이 보류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보류 결정의 일부 사안은 사업 규모와 향후 소요 예산 설명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시장은 "조례에 정해진 모든 내용이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한 순차적·단계적 증액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12-18 16:05:54 김대의 기자

시흥시, 경기도 평생학습 지원사업 '우수도시' 선정

시흥시는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원사업'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원사업은 지자체, 대학, 산업체, 지역기관 간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지난 5월부터 경기도 내 12개 시군이 참여했다. 시는 전체 인구 약 60만 명 중 외국인주민이 약 7만 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12%에 달하는 전국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다. 이에 시는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 성장의 주체로 전환하기 위해 지·산·학 통합 거버넌스 기반의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 'S.T.A.Y. with 시흥'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평생학습과를 중심으로 한국공학대학교 국제교육센터 등 7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공동 기획·운영했다. 한국어 교육부터 진로·직업 교육, 국가자격증 취득까지 연계한 전 생애 성장 경로를 설계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주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반 및 집중캠프, 온라인 세종학당 콘텐츠 운영,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과정, 외국인근로자 직무역량 강화(PLC) 교육 등이 추진됐다. 모든 과정에서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률과 프로그램 만족도(NPS) 100점을 기록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은 참여자 전원 자격증 취득으로 지역 돌봄 인력으로의 취업으로 이어졌고, 한국어능력시험 교육은 학교 현장으로 확산되어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 상시 운영을 요청하는 등 지속 가능한 학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조혜옥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사업은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실현한 평생학습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8 16:05:45 김대의 기자

안양시, 연말 맞아 '도전! 건강 골든벨' 퀴즈 이벤트 개최

안양시는 2025년 연말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시민들의 건강 상식을 높이고 생활 속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도전! 건강 골든벨' 퀴즈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안양시 건강정보채널 '건강ON안양'을 통해 진행되며, 신체활동 실천, 건강 식생활, 심뇌혈관질환 예방, 흡연 예방, 음주 폐해 예방 등 5개 분야의 건강 상식을 담은 O·X 퀴즈와 객관식 문제 10문항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카카오톡에서 '건강ON안양' 채널을 친구 추가한 뒤, 채널 내 게시된 '건강상식 힌트' 자료를 참고해 설문 링크에서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1인당 1회만 응답 가능하며, 만점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은 "연말을 맞아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건강 상태를 돌아보고, 필요한 지식을 직접 학습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강ON안양'을 통해 유익하고 즐거운 건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안구보건소는 연중 건강 전용 소통 플랫폼 '건강ON안양'을 운영하며, ▲건강 소식 제공 ▲건강 챌린지·캠페인 ▲실시간 1:1 건강 상담 ▲시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시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12-18 16:05:37 김대의 기자

평택시, '2025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성료

평택시는 2025년 4월부터 진행한 '2025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초중등학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다문화센터 등 3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5,20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직접 신청 기관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교육 접근성을 높였고,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 내용은 일상생활 안전, 화재 안전, 교통 안전, 재난 안전, 보건 안전 등 생활 밀착형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론 교육과 함께 심폐소생술(CPR)과 소화기 사용법 등 실습 교육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교육은 안전 취약계층이 일상 속 위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2-18 16:05:21 김대의 기자

성남시,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 개소

성남시는 지난 11월 분당구 재건축 지원센터 설치에 이어, 수정구·중원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해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를 오는 12월 23일 개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는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마련되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지원 창구로 운영된다. 센터는 2026년 1월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하며,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지원과 민원 상담, 맞춤형 정보 제공, 전문 컨설팅 등 현안 중심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센터 개소식에서 운영 방향과 지원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는 12월 17일 수진2구역과 태평2·4구역을 시작으로, 19일 산성구역, 22일 단대구역, 24일 상대원1·3구역 순으로 열리며, 주민들에게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 추정분담금,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5-12-18 16:05:07 김대의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스타트업협의회 본격 가동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2월 1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 스타트업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G-Startup Bridge 판교 Link'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스타트업협의회(G-Startup Bridge)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사, 대중견기업 간 연결 구조를 강화해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스타트업협의회는 올해 2월 김동연 도지사가 출범한 민간 중심 협의체로, 약 5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해 글로벌 투자 유치와 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행사에는 김현곤 경과원장과 투자사,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릴레이 토크 ▲분과 네트워킹 ▲투자설명회(IR) 피칭 ▲1:1 투자상담 ▲기술검증(PoC) 상담회 등 스타트업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1부 릴레이 토크에서는 성장과 투자, 산업 흐름을 주제로 운영위원 7명이 연사로 나서 최신 산업 트렌드와 투자 전략,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과 시장 진입 방향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스타트업 IR 피칭과 투자사 1대1 상담, 대·중견기업과의 PoC 상담이 동시에 진행됐다. 기술 적용 가능성과 공동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며, 신한벤처투자, 포스코기술투자, BNK벤처투자 등 18개 투자사와 CJ ENM, GS리테일, 동구바이오제약, 웅진씽크빅, LX벤처스 등 15개 기업이 참여했다. 분과 네트워킹에서는 AI·메타버스, 바이오·헬스케어, 모빌리티, 반도체·제조, 문화예술·ESG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산업별 현안과 기술·시장 연결을 통한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투자사, 대기업 간의 연계를 이끈 뜻깊은 자리였다"며 "산업별 파트너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형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과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기스타트업협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산하고, 정책·산업·투자 등 분야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5-12-18 16:04:52 김대의 기자

시흥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실적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신청·지급 편의성 제고 ▲홍보 실적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시는 사업 초기 전담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 체계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시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 결과 1·2차 소비쿠폰 모두에서 높은 지급률과 사용률을 기록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흥시는 소비쿠폰 지급과 연계한 내수 진작 프로젝트 '흥해라 흥세일', 시루팡팡데이, 동네 상권 소비 캠페인, 로컬푸드 직매장 특별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며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 참여와 현장 공직자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정책을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8 16:04:44 김대의 기자

온플법에 발끈한 미국 빅테크…한국 정부·국회는 규제 고수

미국이 자국 빅테크 보호를 위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 의회가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비판하고 정상회담 합의문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논리로 맞섰고 국회도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의 혁신을 모방하면서 규제로 미국 기업을 내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규제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확산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미국 측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팩트시트에 담긴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사실상의 규제 면제 근거로 해석하며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외교·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규제 기조를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에 안주한 빅테크를 새로운 혁신으로 밀어내는 장치"라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며, 규제가 없다면 빅테크들이 기존 검색·운영체제(OS) 등 '캐시카우'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통해 '지대 추구'를 차단해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경쟁이 촉진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한국의 제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글로벌 기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은 없을 것"이라며 통상 마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정무위 법안2소위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발의안들을 병합한 것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 상임위 상정이다. 미국 빅테크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른바 '온플법'이 이들의 핵심 수익 모델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핵심인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금지 조항이 적용되면, 구글이나 애플이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하거나 유튜브 뮤직 등을 묶어 판매하는 '록인(Lock-in)' 전략은 제약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단순한 규제를 넘어 플랫폼 지배력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내 업계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거대 해외 플랫폼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자칫 국내 기업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한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빅테크는 조세 회피나 망 사용료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이 해외 기업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강력한 잣대로 집행된다면, 그간 국내 기업들이 겪었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해외 기업이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결국 규제의 칼날은 만만한 국내 기업들만 향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토종 플랫폼의 성장 동력마저 꺾어버리는 '역차별'의 굴레가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18 16:04:33 김서현 기자

오산시, '반도체 기업 테크엘' 투자유치 협약 체결

오산시는 12월 17일,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 기업 ㈜테크엘과 본사 확장 이전 및 신규 투자를 위한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산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 전략과 기업의 중장기 성장 계획이 맞물리면서 성사됐다. 테크엘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메모리 패키징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축적한 기업으로, 글로벌 IT·전장 산업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첨단 IoT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테크엘은 본사를 오산시로 이전하고, 계열사 사업장 추가 확장을 포함해 2028년까지 약 4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220여 명의 인력은 유지하면서 신규 인력 50명을 추가 채용해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오산시는 기업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인프라 확충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채용 과정에서 오산시민 우선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테크엘은 BH그룹 계열사 6곳 중 하나로 1998년 설립됐으며, 현재 화성시 장지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BH그룹은 전자기판(PCB), 반도체 소재·장비, 자동차 전장 및 자동화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조7,5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오산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기업 투자가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16:04:20 김대의 기자

경기교통공사-NH농협 양주시지부, 양주시희망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경기교통공사는 17일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와 함께 '양주시희망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 지원에 나섰다. 이번 기부는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양주시 미래세대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전달식에는 양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농협은행 양주시지부장 노현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양우석, 장학재단 이사장 이진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총 3,3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전달됐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역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이 장학재단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현수 지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우석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부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교통서비스 향상을 넘어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규 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12-18 16:04:0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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