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개선대책 촉구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성과 부족과 예산 축소, 홍보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시행했으며, 총 121개소 4,719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왔다. 그러나 2019년 1,799면이었던 개방 실적은 2024년 634면으로 줄어 5년간 64.76%가 감소했다. 예산도 2025년에는 1억 원(시비 기준)으로 편성되며, 2024년(1.8억/시비 기준) 대비 44%나 줄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도심 주차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실적과 예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정책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며, "실질적 수요가 있는 정책인 만큼 성과 중심의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는 매년 주차장 개방 및 공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들은 여전히 '주차공유'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대구시의 관련 홍보 실적은 총 29건, 171개소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공문 발송이나 간단한 안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제한적인 홍보 활동만으로는 시민 인식 개선이나 자발적 참여 유도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주차공유 정책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은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주차 공유(共有)가 공염불(空念佛)*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