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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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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vs中 배터리 특허 전쟁 심화...'보복 소송' 의혹도

중국에서 LG화학 양극재 기술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제기돼 첨단기술 특허 분쟁이 다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가열중인 가운데 국가를 뛰어넘은 기술·지식재산권 갈등도 점차 깊어지는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LG화학의 삼원계(NCM) 양극재 기술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 신청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개인으로 등록됐지만 업계는 중국 1위 삼원계 양극재 업체인 '룽바이'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LG화학이 지난해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제세능원을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있어서다. 당시 LG화학은 제세능원이 자사의 NCM 양극재 특허를 무단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는 중국의 이번 무효심판 청구가 '보복성 대응'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한중 기업 간 특허소송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에스볼트가 삼성SDI와 SK온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차전지 관련 특허출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13%씩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배터리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공격적인 특허 출원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중국 CATL은 총 3만1896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주요 배터리사 중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2만8255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 중이며 이중 국내 등록 특허는 1만3392건, 해외 등록 특허는 1만7741건이다. 삼성SDI과 SK온은 각각 2만2030건, 4569건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을 겨냥해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회사 측은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 수가 580건에 달한다며 시장 왜곡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최근 "당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현지 전문가를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해외 IP오피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배터리 분야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지난 2024년 2월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전문심사관 증원 및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특허는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수익 창출 수단이 된다"라며 "특허를 통해 로열티를 받거나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기업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6 15:49:2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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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혼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기업들은 관세 적용 여부도 예측하지 못한 채 전례 없는 혼란을 겪으며, 긴급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고전하고 있다. 6일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AI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첨단 산업계 전체가 혼돈에 빠졌고, 대외 통상 변수로 기술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461조원) 이상 증발했다. 핵심 쟁점은 AI 컴퓨팅 등에 필수적인 GPU(그래픽처리장치)가 트럼프의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인데, 더버지는 워싱턴 정가에서조차 이 상황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더버지는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을 담당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백악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했으나 모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GPU 공급망 불안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의 AI 인프라 운영을 위해 수천개의 GPU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관세 발표 후 '매그니피센트 세븐(M7, 애플·MS·알파벳·아마존·엔비디아·메타·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달러 넘게 급감했다. 천문학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며 몸을 사리고 있다. 현재까지 M7 기업 대표 중 관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낸 인물은 없지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대표와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 등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은 것을 두고, 간접적으로 관세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머스크는 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우파 정당 '동맹당(League Party)'의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미국과 유럽 간 관세를 전면 철폐해 자유 무역 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유럽과 미국 모두 '제로 관세'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길 바란다"면서 "이상적으로는 유럽과 북미 간에 자유 무역 지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한 데에는, 테슬라가 미중 무역 갈등과 유럽과의 통상 마찰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중국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고 유럽 시장 점유율 확보가 불투명해진 테슬라의 주가도 급락했다. 같은 날 머스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핵심 인사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을 겨냥해 조롱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게시된 나바로의 관세 논리 설명 영상에 대해 "하버드 경제학 박사학위는 좋은 게 아니다"며 "지능에 비해 비대한 자아라는 문제를 낳는다"고 맹비난했다.

2025-04-06 15:37: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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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냉정하게 돌아온 2030세대, 대선게임 '스타트'

탄핵 정국이 마지막까지 이어진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세대의 영향이 컸다. 그간 정치나 경제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2030세대가 이제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추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대 이하에서 33.1%, 30대에서 43.5%로 집계됐다. 한때는 50%를 넘어섰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중장년층 대비 낮은 수치가 아니다. 이는 2030세대의 정치·사회적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다. 실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는 태극기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다.4050세대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2030세대들은 SNS, 트위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도 정치·경제 관련 지적과 비판의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실제 꽤나 설득력 있는 객관적인 메시지들이 넘쳐났다. 이처럼 2030세대들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된 것은 세대 갈등에서 비롯된 사회구조 개혁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자리, 교육, 주거, 물가 상승 등의 불투명한 미래가 코앞에 닥친 청년들을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절박한 상황 인식으로 내몰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현실적인 정치·사회 개혁에 목소리를 결집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하고있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들이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대선에서 누가 선택 받느냐가 이번 탄핵의 승자가 된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30%에 달하지만 무응답층이 38%라는 점에서 판세가 엇갈릴 수 있다. 무응답층 중 2030세대가 60%라는 점과 그 중 70%는 이 대표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이 60일도 남지 않았지만 판세는 유동적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무응답층을 확보하는게 이번 대선 공략의 핵심으로 보여진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간 '무반응'했던 2030세대들이 냉정하게 돌아왔다. 진짜 게임은 지금 부터다.

2025-04-06 15:36:3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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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신 개별?"…외국인 관광 패턴 변화에 면세점·일반 소매업 희비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트렌드 변화로 국내 유통업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단체 관광객 덕에 호황을 누렸던 면세업은 현재 불황에 직면한 반면, 개별 관광객 증가로 아울렛과 편의점 등 일반 소매업의 외국인 매출이 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개별관광객(FIT) 증가로 유통업계의 개별 여행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편의점과 아울렛 등은 외국인 고객 맞춤 전략을 강화하며 수요 확보에 적극 나섰다. 과거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단체로 방한해 관광사나 여행사를 통해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이 단체 관광객의 주요 쇼핑지로 자리 잡으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형태가 단체에서 개별로 변화하면서, 국내 유통가 판도가 바뀌었다. 가장 큰 호황을 누린만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도 면세점이었다. 대표적으로 현대면세점은 동대문 지점 폐점을 필두로 시내면세점 사업 축소를 단행한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지난 1월 부산 센텀시티점을 폐점하면서 면세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롯데면세점 역시 명동점, 롯데월드타워점, 부산 서면점, 제주 시티호텔점 등 시내면세점 영업 면적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 관계자는 "과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 매출 구조에 중심축이었다"며 "그러나 관광 추세와 관광객들의 소비행태가 변화하면서 면세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에서 개별 관광으로 방한객 흐름이 바뀌자, 유통가에서는 편의점 및 아울렛 등이 개별 외국인 여행객 수요를 공략하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편의점의 경우, GS25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가 제공하는 외국인 환전 서비스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텍스리펀드 이용률도 전년 대비 935% 늘었으며,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외국인 결제 수단 이용 건수 역시 전년 대비 126.7% 증가했다. 이에 편의점은 간편결제 및 통역 서비스를 중심으로 매출 확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GS25는 올해 개별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신규 환전 키오스크를 도입한다. '더즌 환전 키오스크'를 새롭게 도입하고 달러, 엔화, 유로, 위엔 등 15개국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동시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통역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PDA)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체코어, 힌디어, 스와힐리어까지 총 38가지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외국인 고객 응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렛 역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별 여행객 수요 잡기에 나선다. 신세계사이먼이 운영하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국내 인바운드 전문 여행사 하나투어와 손잡고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원데이 쇼핑 투어' 상품 운영을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해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서울 홍대와 명동을 거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도착하는 직통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고객 전용으로 브랜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세이빙스 패스포트' 등의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동대문점 역시 지난 2월 건물 2층 전체를 '서울 에디션' 콘셉트로 새롭게 리뉴얼했다. 서울 에디션은 서울의 현대적인 감각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단체가 아닌 개별의 형태로 여행객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기 위한 체험형 소비를 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고가 소비를 유도하는 면세업보다는, 한국만의 식문화 및 패션 등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편의점이나 아울렛 등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4-06 15:33:3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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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간암신약 '5월' 재추진 시동걸까..."멸균·살균 문제는 아냐"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가 올해 간암 신약 후보 캄렐리주맙의 멸균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품목허가 불발 이후 재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적신호가 켜질지 우려를 낳고 있다. HLB는 지난 4일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포스트 액션 레터(PAL)을 공유받았다고 6일 밝혔다. HLB는 간암 2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연구개발해 지난 2023년부터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진출을 계속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 재심사를 신청했고, 6개월 만인 올해 3월 20일 미국 FDA로부터 2차 서류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면서 HLB의 재도전은 불발됐다. 2차 CRL에서 미국 FDA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병용으로 쓰이는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에 대한 의약품 화학합성·공장생산·품질관리(CMC) 지적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포스트 액션 레터(PAL)는 이러한 2차 CRL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HLB 측은 "PAL 내용은 개별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캄렐리주맙 제조 공정 중 멸균·살균 문제는 아니다.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생산 공정은 수년간 문제없이 잘 운영된 공장으로 미국 FDA의 우려에 대해 여러 번의 테스트 공정을 통해 살균과 멸균의 문제가 없음을 데이터로 입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FDA는 올해 1월 진행한 항서제약 CMC 실사, 3월 2차 CRL, 4월 PAL 등에 이르기까지 캄렐리주맙 CMC 문제를 잇따라 제기해 왔고, 이에 대해 HLB 측은 '해당 문제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지속해 왔다. HLB에 따르면, 올해 1월 CMC 실사에서 항서제약은 미국 FDA로부터 '무균 공정 검증 절차', '적절한 육안 검사 절차', '전자장비와 프로그램' 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세 가지 지적을 받았다. 이후 HLB 측은 이 세 가지 지적 중 '무균' 관련 사항이 2차 CRL 수령 사유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포스트 액션 레터(PAL) 수령 결과, 기존 멸균·살균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HLB는 기존 입장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됐다. 특히 HLB 측은 앞서 알려진 지적 사항들은 CMC 문제에 국한된 경미한 수준인 만큼, 빠르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HLB 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HLB와 항서제약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재차 확인했다"며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양사는 더욱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 간암 신약 허가를 받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양곤 HLB 회장은 지난 3일 중국 항서제약을 방문해 쓘 퍄오양 회장과 면담했다. 현재 항서제약은 PAL 수령 후 두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HLB는 오는 5월까지 세 번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캄렐리주맙이 승인 요건을 갖출 때까지 리보세라닙 승인도 자동적으로 보류된다.

2025-04-06 15:31:3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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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잠룡 '우후죽순', 치열한 경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이 우후죽순 대권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의 충격 속에 주말을 보냈으나, 두 달 가량 남은 조기 대선 준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번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선 모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당 중진 간담회를 가지며 혼란스러운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재신임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反)민주당을 기치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장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가장 잘 대적할 후보를 내세운 다음에 중도와 보수 이슈를 선점하며 유권자를 설득하면 여당 출신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부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탄핵심판 막판 대권 행보를 자제했던 여권 잠룡들도 이번주 속속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라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시민단체가 개최한 '대선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파면 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권은 무너졌고 정치는 흔들렸으며 경제는 암울하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국가의 리셋, 시대의 교체를 요구받고 있다"며 한 전 대표가 시대의 위기를 넘어설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범여권에서 일찍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구·경북(TK)을 찾으며 경북 칠곡에 위치한 조부모 묘소에 참배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적할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다는 것도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자칫, '원 톱' 없이 경선이 치러져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면 당에도 좋을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4-06 15:31: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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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다시 시작하자] 극한의 갈등 끝은 대통령 탄핵…미래 향한 논의 시작해야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민주진영은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해진 '저인망식 수사'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일종의 '한(恨)'이 생겨났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소추·파면되자 보수진영 지지층에게도 '한'이 생겼다. 이렇게 정치는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혹은 '해원(解寃)'을 위한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율은 역대 최대였고, 패배한 측은 역대 민주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3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신기록을 세웠다. 역대 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역대 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최저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매우 못한다'고 답하는 30%가 상존하는 대통령.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식 회담은 단 한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정식 기자회견은 단 세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대통령.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정확히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가득 쌓인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를 유지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선택했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5:27: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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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분석’ 대학원생 펠로우십 모집

서울시는 4월말까지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7개팀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시민참여형 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대학원생에게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활동비와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지원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시정 정책에 활용하는 시민 데이터 과학자 양성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구분되며, 지정주제는 서울시 실·본부·국 및 사업소의 수요조사와 196개 시정 핵심사업 중 발굴ㅍ선정한 과제들로 올해는 민생, 도시계획, 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 범위를 넓혔다. 자유주제를 선택한 참여자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서울시 데이터전략과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1개 이상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해당 데이터 목록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과제는 전문가집단 심사를 통해 7건 내외로 선정되며, 과제당 약 7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펠로우십 선정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약 7개월간 서울시 주요 정책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은 매년 우수한 분석결과들이 도출되어 시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2022년에는 골목길 범죄 취약지 분석, 충전소 입지 선정 등의 분석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돼 시민 안전 강화와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강공원 활성화 방안,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제안, 생활권별 노인복지주택 유형별 공급 전략 등이 선정돼 각 분야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공모사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울시 정책 개선 과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개인, 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 및 분석 결과 등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민관 융합데이터를 활용,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젊은 데이터 인재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6 14:45: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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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 의대, “정시 3·4 등급 합격자도 있는 듯”

2025학년도 의대 증원으로 지방권 한 의대의 수시 최저 합격선이 전년 1.26 등급에서 올해 2.37 등급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에서도 지방권 의대의 경우 수능 3·4 등급대 합격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올해는 다시 의대 모집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2025학년도 의대 입시 결과를 공개한 가톨릭대, 건양대, 고신대, 전남대, 조선대 의대의 14개 전형 중 11개 전형에서 내신 합격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합격선 하락이 전국선발보다 크게 나타났다. 교과전형에서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내신 합격선은 작년 1.21등급에서 올해 1.44등급으로, 전국선발전형은 같은 기간 1.17등급에서 1.24등급으로 떨어졌다. 학교별로 보면, 지역인재전형에서 건양대는 70%컷 기준으로 1.20등급에서 1.66등급으로 하락했다. 특히 최저 합격선은 지난해 1.26등급에서 올해 2.37등급까지 떨어졌다. 이어 ▲고신대 1.29→1.46등급 ▲조선대 1.32→1.38등급 ▲건양대(면접) 1.09→1.11등급 ▲전남대 1.17→1.18등급으로 모두 하락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조선대(1.26→1.48등급), 전남대(1.20→1.22등급)는 합격선이 하락했다. 단, 가톨릭의대 학교장 추천전형이 1.97등급에서 1.80등급으로 상승했다. 정시에서도 합격선은 하락했다. 고신대 전국 선발 정시 일반전형은 97.33에서 94.33점으로, 전남대는 97.67에서 96.67점으로 떨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조선대 지역인재인 지역기회균형 전형은 합격선이 81.33점대로 나왔는데, 사실상 수능 3∼4등급도 합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임 대표는 "반면 서울권 의대의 경우, 수시, 정시 모두 지난해와 비슷할 정도로 최상위권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대 모집정원이 현재까지 미확정 상태에서 2026학년도 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대학들의 합격선이 공개돼도 합격선 예측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6 14:44: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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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흔든 트럼프發 '고율관세'…삼성·LG 등 전자업계 '초비상'

미국이 오는 9일부터 베트남(46%), 중국(34%)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최대 49%의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삼성전자·삼성전기, LG전자·LG이노텍 등 주요 전자 기업들은 동남아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관세 직격탄이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수입품 전반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25%)을 포함한 60여 개국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 등 국내 기업들의 주요 생산기지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 원가 절감을 꾀했던 한국 기업들은 생산 전략의 대대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스마트폰 부문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애플의 로비로 스마트폰은 대중국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예외 없이 포함됐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대부분이 중국, 한국,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되는 만큼 관세 영향은 직접적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옌 공장에서 연간 1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이 중 상당수가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된다. LG전자 역시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등 계열사는 총 12개 법인을 운영 중이며, 특히 베트남 하이퐁에 대규모 가전제품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다. 전자 부품업체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관세 부담과 함께 고객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처했다. 삼성전기는 베트남에서 첨단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 AMD에 공급할 FC-BGA 양산에도 착수했다. 다만 상호관세로 신규 고객들이 베트남발 물량을 받는 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추가 수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LG이노텍은 하이퐁 공장에서 생산한 카메라 모듈을 중국 폭스콘을 거쳐 애플에 공급하고 있다. 애플은 전 세계 아이폰 판매량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이번 관세로 중국산 제품에 기존 20%의 관세에 추가로 34%가 더해져 총 54%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이폰 가격이 현재보다 30~4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LG이노텍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중국내 생산 아이폰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부품 단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중국 경쟁업체들이 애플 공급망에 대거 진입해 이미 수익성이 악화한 상태다. 관세가 낮은 일본(24%) 등으로 고객사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C-BGA 시장의 강자인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키는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완제품 가격 인상이나 부품가 인하 압박이 실현될 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국내를 비롯한 관세가 낮은 지역으로 옮겨오는 게 현실적 대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생산 전략의 유연성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06 14:43:45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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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권력구조,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국민투표법 개정·개헌특위 구성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론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 정치권의 타협과 조정을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라며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 ▲ 국민투표 선거연령 하향 및 사전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와 동시투표 할 시 법적 특례 도입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1차 개헌안을 합의하고 추후 개헌 사항은 2차 논의 때로 넘기자고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다"면서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개헌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두고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윤석열이 파면된 현재의 조건에서 빠른 시간 안에 당 또는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6 14:4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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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도 ‘메이드 인 USA’…트럼프 관세에 농심 웃고, 삼양 긴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관세 정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 라면업계 대표 주자 농심과 삼양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한 농심은 현지 생산으로 관세 리스크를 피해간 반면 삼양은 전량 수출 구조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두 기업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동일 산업 내에서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6% 상호관세 부과를 포함한 국가별 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 및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거래되던 한국의 수출 중심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심, 미국 내 경쟁력 더 커질듯 특히 라면은 지난해 대미 가공식품 수출 1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출 비중을 자랑한 품목이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라면 점유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은 2005년 미국 LA에 첫 공장을 세웠고 2022년 2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총 2개 공장을 통해 연간 최대 8억5000만개의 라면을 공급 중이다.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현지 생산이라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농심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매출 비중이 34%가량이었지만 이 비중은 2021년 37%, 2022년 39%, 2023년 39% 등으로 높아졌다. 농심의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40%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농심의 가장 큰 해외시장으로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25.4%다. 미국 시장에서 50%가량의 지배력을 보유한 일본 종합식품기업 도요수산에 이은 2위다. 또 중국(34%)과 일본(24%)에도 관세가 붙으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라면 브랜드의 경우 대부분 중국 현지 생산 후 수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라면 브랜드에 관세가 붙게 되면 소매가 인상은 불가피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반면 농심은 현지 생산이라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에 가격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만으로도 마진 확보가 가능하다. ◆삼양식품, 관세 리스크 불가피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100% 국내에서 생산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결론낸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외 생산공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중이며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비용이나 원재료 수입 등에서 원가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도 "수출과 권역을 다변화한다든지 원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급적이면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높은 관세율을 감내하기에는 부담이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삼양식품의 매출은 1조7280억원이며 이중 해외 매출은 1조3359억원이다. 같은 시기 미국 법인 매출은 2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식품업계, 단순 수출 의존만으로는 어려워 트럼프 시대 이후 식품업계의 글로벌 전략은 '생산기지 다변화'가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 SPC, 풀무원 등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량을 증대하거나 오뚜기처럼 공장 신설을 고려하는 등 생산시설 확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 무조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신흥 시장인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공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다. 현지화와 공장생산시설 확보 등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K-푸드 열풍은 사그러 들 것"이라며 "기업들이 제조과정에서도 생산거점을 중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있는데, 원산지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포장재나 라벨까지도 '메이드 인 차이나'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전략적 대응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4-06 14:39:4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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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2024년 매출 4.3조·영업익 6408억…성장 속 '배달수수료' 불씨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60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배달 수수료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배달업계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에 흠이 가고 있다. 6일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3226억원, 영업이익 640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26.6% 증가했지만, 외주용역비 등 영업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8.4% 감소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주력 사업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배민B마트와 장보기·쇼핑 등 커머스 서비스도 빠르게 성장하며 견고한 매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매출 구분별로는 음식 배달 서비스와 중개형 커머스(장보기·쇼핑) 등 실적을 나타내는 서비스매출이 3조5598억원으로, 전년(2조7187억원) 대비 30.9% 증가했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구독 프로그램인 배민클럽을 중심으로 무료 배달 혜택 제공과 인기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인 등 강력한 고객 유인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배달의민족이 핵심 주력사업으로 육성 중인 장보기·쇼핑 부문은 주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9%, 거래액은 309% 성장했다. 배민B마트 등 상품매출은 7568억원으로, 전년(6880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음식 배달과 커머스 사업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견조한 매출 상승을 이뤘다"며 "올해도 배달 품질 향상은 물론 고객 할인, 제휴처 확대를 통한 구독제 강화, 픽업 주문 및 커머스 마케팅 투자 등을 통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공행진 중인 성장세에도 불안 요소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높은 배달 수수료로 인해 주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외식업계 전반에 불안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주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 중개 수수료가 사실상 배달앱 기업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소수 시장지배적 사업자 간 암묵적 담합 가능성도 있다"며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 상생협의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배달 앱 자율규제위원회를 평가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의 김용석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최근 논란이 된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서는, 포장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포장 서비스 대상 마케팅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4-06 14:36:0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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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이재명, 이번주 대표직 사퇴 임박…관심은 경선 방식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당헌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당은 특별당규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만들어 조기 대선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각 정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고할 경우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약 한달 가량의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7일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관측됐으나, 사퇴 시점을 8~9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두 번의 당 대표, 탄핵 정국에서 제1야당 대표로 야당을 이끌며 유력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최대 정치 위기를 넘겼다. 당의 패권을 장악한 이 대표가 야권의 대권후보로 직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선 기간의 비명계 대권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이뤄내 이 대표에 대적할지도 관심사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는 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2파전을 벌였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신삼김(新三金)'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곧 대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00% 온라인 국민투표로 야권의 통합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압도적 승리 해야 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당 내부의 절차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검토 여부에 대해 "이번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정말 많은 요구들을 분출시킨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일단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난 이후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수렴하고 야권이 단일화돼 이번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지난 1년 동안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해 각 1인1표를 주고 이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반면, 비명계는 일반 국민 100% 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2025-04-06 14:2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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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난방 요금의 공기업 수준 인하 유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21일 기간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 냉난방 사업자의 난방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선 지역냉난방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해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동일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요금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기존에는 요금 상한 구간이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에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저가 열원 확보 및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06 14:07:5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