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증받으면 뭐하나"… 쿠팡 3천만 유출로 드러난 'ISMS-P'의 역설

국가 최고 보안 인증을 들고도 개인정보가 줄줄 새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못한 '보안 허상'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올라왔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제도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유출은 물론 외부 해킹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인증이 '보안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행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IT업계 안팎으로 ISMS-P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ISMS-P 인증을 보유한 기업인 쿠팡은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어 3370만 명이 넘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ISMS-P 최초 인증을 획득하고 올해 갱신 심사까지 통과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 인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쿠팡은 의무 대상자다. 문제는 '인증'과 '실제 보안'의 괴리다. 쿠팡은 인증을 획득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의 굵직한 유출 사고를 냈다. 2021년에는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테스트 소홀로 14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에서는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당시 쿠팡은 "안심번호를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음식점에 그대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판매자 시스템 '윙(Wing)'의 로직 오류로 2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됐다. 급기야 이번 달에는 내부자에 의해 무려 3370만 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증 마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번 쿠팡의 내부자 유출 사태에 앞서서는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이 ISMS-P 인증을 획득하고도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이어 일어난 ISMS-P 인증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기업의 실수를 넘어 ISMS-P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인증이 '스냅샷(Snapshot)'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ISMS-P는 심사받는 그 시점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다. 하지만 IT 환경은 매일 변하고 해킹 기법은 진화한다. 롯데카드가 ISMS-P 인증을 받은 바로 다음 날 해킹을 당한 사례나, 통신 3사가 모두 인증을 보유하고도 털린 사례는 인증이 '지속적인 보안'을 담보하지 못함을 방증한다. 둘째, '형식적 체크리스트' 심사의 한계다. 현재 심사는 101개의 항목을 서류와 인터뷰 위주로 점검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는 "심사원들이 보안 전문성은 있지만, 각 기업의 특수한 비즈니스 로직이나 인프라 깊숙한 곳의 허점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 사례처럼 정책상으로는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도, 실제 시스템 운영단에서 구멍이 나면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기 힘들다. 셋째, 기업들의 '면피용' 인식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SMS-P 인증을 받고도 유출 사고로 징계받은 기업은 27곳에 달한다. 많은 기업이 인증 획득을 '보안 투자의 끝'으로 인식하거나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한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을 비롯한 13개 기업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 의무인 '72시간 내 신고'조차 지키지 않았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에서는 ISMS-P가 무용지물인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기업 보안의 '최소한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해킹을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단순히 규정을 준수(Compliance)했느냐를 넘어,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복구할 수 있느냐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평가 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30 14:33:27 김서현 기자

與 사무총장, 국민의힘 향해 "헌법적·정치적 해산당할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란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게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둔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이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는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대선을 통해 그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세월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린 국민의힘은 진정 어린 사과는커녕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장외집회 등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으면서 국정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에 대한 불복까지 노골화하는 상황"이라고 제1야당의 해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3대 특검이 출범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등 내란 세력과 사익 추구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구속 재판 진행 등을 통해 그 전모를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이 시작된 성과를 거뒀다"면서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국회 법사위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고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타임라인을 묻는 질문에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종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구성돼 있어서 크게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내란재판 중 가장 먼저 내려지는 선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에선 전담재판부가 해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며 "감찰에 대해선 중간에 관여하거나 보고받거나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2025-11-30 14:27:23 박태홍 기자

규제의 역설…오히려 공급 줄고, 전월세 시장 '불똥'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던 초강력 규제책은 수요를 오히려 핵심지역으로 쏠리게했고, 기존 공급 물량마저 증발시켰다. 규제의 역설이다. 최근 몇 년간 안정됐던 전세시장도 들썩이기 시작했고, 비규제지역과 오피스텔이 부각되는 등 '풍선효과'도 막지 못했다. ◆ 공급 확대 외쳤지만…신뢰 잃은 정부 2021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면서 내년부터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물량은 10만3390호로 전년 동기(19만1424호)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반기당 10만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135만호 착공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차는 차치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만 강조했고, 그간 공급 비중이 높았던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의 언급은 없었다. 후속조치로도 공공주택 공급만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과 함께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 계양(1290호),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600호) ▲평택고덕(5134호) ▲화성동탄2(473호), 이 외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1305호) ▲구리갈매역세권(287호) ▲검암역세권(1190호) 등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그동안 지연되던 공공택지 공급 일정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서울 집값 불안의 핵심은 서울 내부의 공급 부족"이라며 "이번 발표는 전체 물량의 95%가 경기·인천에 집중되고 서울은 고덕강일 1곳에 그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 호, 과천지구 1만 호 등 좋은 입지에 대한 공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공급은 빨라도 2029년 이후다. 실제 분양까지 최소 3~4년, 입주까지는 5~6년 이상 소요된다. ◆ 수요 누르려다 공급 더 줄여 도심 내 가장 유용한 공급방안인 정비사업은 규제에 발이 묶였다. 특히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한 10·15 대책의 타격이 컸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27 대책 이후 수요 역제 중심의 정책 기조로 바뀌었고, 10·15 대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축소 등 추가 규제가 도입됐다"며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정부와의 정책 방향이 엇갈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문위원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단순한 투기 억제 장치가 아니라 정비사업의 핵심 구조인 자금·거래·분양을 직접 제약하는 제도적 병목으로 작용한다"며 "정부가 내세운 도심 공급 확대와 용적률 상향,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 공급 촉진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집값 잡으려다 임대차 시장 불똥 정부의 초강력 규제 대책이 진짜 영향을 미친 곳은 임대차 시장이다. 전세 물량은 귀해졌고, 전·월세 모두 가격이 뛰고 있다. 입주 물량 자체도 줄었는데 실거주 규제로 체감 물량은 증발 수준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025년 1월 1일 3만1814건에서 지난달 14일 기준 2만6335건으로 17.2%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10월(0.39%)에 이어 11월에도 0.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관들이 제시한 내년 시장 전망치에서도 매매보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차단되면서 실입주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경우 체감되는 신축아파트 전세물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전세 낀 매매'가 막히면서 전세매물이 빠르게 증발했고, 전세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이 겹치자 세입자들의 재계약 비중이 늘며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됐다. 올해 8월기준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6.0%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매매가 대비 월세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오피스텔 월세도 같이 올랐다. 윤 랩장은 "내년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전월세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주인의 세 부담이 반전세나 월세가격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2025-11-30 14:27:15 안상미 기자

무보,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 개최… 중소기업 '5극 3특' 기반 수출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기여한 지자체와 무역보험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무보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5극 3특' 기반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수출 중소·중견 기업 수출을 지원한 53개 지자체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으며, 서울시청 등 10개 지자체 담당자에게 수출 유공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했다. 무보는 올해 지자체,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특례보증지원 등 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사상 최초로 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같은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 절반 이상인 5만1000개사가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장진욱 무보 중소중견사업본부 부사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무보와 지자체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수출지원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각 지역 현장 목소리가 무역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26:21 한용수 기자

수요 누르고, 공급도 늘린다는데…"내년 집값 더 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내년에도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대출제한과 규제지역 지정 등 가능한 수요 억제책을 모두 동원하고, 대규모 공급 방안도 내놨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도 되지 않아 6·27(대출규제), 9·7(공급확대), 10·15(규제지역 확대) 대책 등 세 번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나왔지만 연내 추가 대책이 다시 예고됐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마지막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1월24일 기준으로 0.06% 올라 11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0%, 0.18%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민간 기관의 통계는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로 13주 연속 올랐다. 서울은 송파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0.27% 올랐다. 43주 연속 상승이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11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했다. 서울은 0.35%나 뛰었다. 6·27 대책으로 대출을 조였고, 9·7 대책으로 향후 5년간 135만호 착공이라는 공급 청사진도 제시했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했지만 역시 약효는 오래가지 않았다. 추가 공급 대책 예고에도 내년엔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출범을 기념한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집값이 0.8%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은 올해(-0.8%)에 이어 내년에도 0.5% 하락할 것으로 봤지만 수도권 집값이 2.0% 올라 올해(1.5%)보다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셋값은 전국이 4%나 급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내년 수도권 매매가격이 2%, 전세가격이 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측면에서는 최근 건설기성 및 3년 전 착공물량 감소에 따라 공급 부족 압력이 누적돼 올해보다 가격상승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수요측면에서는 수요억제책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 심리도 여전하다. 부동산R114가 '2026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하는 52%가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 대비 상승 전망이 3%포인트(p) 더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하반기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됐다.

2025-11-30 14:26:03 안상미 기자

LG유플러스, AI 기반 교사 행정 관리 서비스 ‘U+슈퍼스쿨’ 출시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으로 공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U+슈퍼스쿨'을 출시하며 교사 행정 관리 시장에 진출한다고 30일 밝혔다. U+슈퍼스쿨은 교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 에이전트를 탑재한 차세대 학교 행정관리 솔루션이다.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AI가 자동화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솔루션에 적용된 AI 에이전트는 교사의 실제 행정 흐름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생활기록부 작성의 경우, 누적된 학생 데이터를 활용해 학업 성취·활동 내용을 반영한 맞춤형 기록을 자동 생성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활동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록된다는 장점도 있다. U+슈퍼스쿨은 고교학점제 환경에 맞춰 분반 수업에서 발생하는 출결 관리 문제를 해결한다. 출석부, 출결 신고서, 체험학습 서류 등 출석 관련 문서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승인까지 비대면 결재로 행정 처리 속도를 높였다. 기존 종이 문서로 흩어져 있던 자료는 하나의 플랫폼에 자동 축적돼 교사는 취합·누락 걱정 없이 학생 활동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 보안성도 강화했다. U+슈퍼스쿨은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IaaS '중' 등급)을 충족한 인프라와 LG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국가·지자체·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춰 민감한 학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줄였다. 모든 데이터는 폐쇄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설계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30 14:24:19 김서현 기자

과기정통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철저한 조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9일 쿠팡 침해사고의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조사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초 신고(19일)에서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3300만 개 이상 계정에서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피해 규모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11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11월 20일(1차), 11월 29일(2차) 쿠팡의 유출 신고를 접수한 뒤 21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수 국민의 연락처와 주소 등이 포함된 만큼 신속한 조사 후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유출 정보가 스미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보안 공지도 안내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30 14:20:46 김서현 기자

[기자수첩] 개혁과 위기에 또 등장한 '청년들'

환율 급등 사태를 대하는 당국자들의 태도를 보듯이, 전 세대가 영향을 받는 주요한 이슈에서 청년들은 시정의 대상이 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주식 투자자들이 한국장보다 미국장이 '쿨(Cool)'하기 때문에 미국장에 투자하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고환율 사태에 당국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한미금리차·미국의 압박으로 인한 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국민연금의 미국주식 투자 등 여러 요인을 제쳐두고 서학개민를 제일 큰 문제라는 식이라는 그의 발언에 청년들은 '자기들은 다 해 놓고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라며 아연실색 했다. 청년들은 이 총재가 과거 자녀 유학비로 20억원을 써 해외 고등교육 기관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한 점과, 한 금통위원이 미국주식 41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단 사실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정년연장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적 정년 65세를 추진하는 여당과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해 야당과 경영계가 여러 근거를 들었지만, 최근 이들의 주장은 단순해졌다. 고령층 고연봉자의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면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반대 논리를 펼친다. 한해 2% 성장도 어려워진 대한민국, 기업들의 수시공채와 경력직 선호현상으로 가뜩이나 취업문이 좁아졌는데, 청년일자리 감소라는 반대측 주장은 연금개혁 이슈 때처럼 세대갈등까지 번질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안과 보완책을 내놓아야하는 여당은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뚜렷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수세에 몰리자 건설적 논의를 뒤로하고 '청년' 만능 치트키를 사용하는 야당과 경영계도 무책임하다. 소설가 류츠신의 소설 '삼체' 속 삼체인들처럼 청년들은 순식간에 같은 생각을 전파받고 동일한 행동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청년 속 개인을 지우고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할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치인들의 인식은 우려된다. 주요 개혁 의제,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제도가 끼칠 영향을 온몸으로 받을 미래 세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줄 '청년을 위한 정치의 역할'이 절실할 때다.

2025-11-30 14:17:14 박태홍 기자

티웨이항공, 소노호텔과 연말 제휴… 항공·숙박 동시 할인

티웨이항공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23일까지 소노호텔앤리조트와 쿠폰 교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양사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티웨이항공 항공권 예약 고객과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예약 고객에게 상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소노호텔앤리조트 국내 9개 사업장 객실 2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적용 사업장은 ▲소노캄·소노벨·소노펫 비발디파크 ▲소노캄·소노벨 델피노 ▲쏠비치 양양 ▲소노캄 여수 ▲소노문 해운대 ▲소노캄 제주 등이며, 스위트·패밀리 객실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투숙 가능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며 토요일 숙박은 제외된다. 소노호텔앤리조트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객실을 예약한 고객에게는 티웨이항공 국내선 1만 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적용 노선은 ▲김포~제주 ▲청주~제주 ▲광주~제주 ▲대구~제주 ▲김포~부산이며, 3만 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을 적용한 항공권 탑승 기간은 설 연휴를 제외한 내년 2월 28일까지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연말 여행 수요에 맞춰 항공과 숙박을 아우르는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여정 전반의 편의를 높이는 파트너십을 확대해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11-30 14:09:40 유혜온 기자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 4곳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노동부, 41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4개사가 정부로부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와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정 평가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5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참여했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99.9%(431조6988억원)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항목 15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상품 검증 및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가입자 수익률 제고와 상품 선택권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은 디지털본부와 연금본부를 통합해 연금운용 기능을 디지털 기반으로 강화했고, 확정급여(DB)형 퇴직부채 성향을 세분화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역량을 확보했다. 또 연금계리업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 외부 재정검증 및 인증 결과에 대한 사내 교차 리뷰를 시행한 점도 전문성 제고 사례로 평가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과 검증 업무를 이원화해 결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DB형 사업장을 위한 납입부담금 예측서비스를 운영해 적정 적립금 관리에 기여했다. NH투자증권은 리테일 고객의 연금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리테일 어드바이저리 본부'를 신설했고, 연금수령 단계에서의 상품 제안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해 자산관리 컨설팅 체계를 고도화했다. 한편, 업권별 우수 사업자로는 하나은행(은행업권), 삼성생명(보험업권), NH투자증권(증권업권)이 선정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결과가 책임운용 강화와 가입자 보호 중심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신뢰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사업자·정부·가입자가 함께 협력해, 우리국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가 한층 더 견고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03:36 한용수 기자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돌입… '숨은 임금체불'도 찾는다

상습 체불 사업장 우선 조사…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 도입 노동장관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절대 없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1차 조사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신고 노동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체불 피해도 확인한다.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숨은 체불'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을, 2027년까지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수조사와 병행해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제'도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 확정 및 청산 절차를 안내한다. 정부는 자진신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3:24:25 한용수 기자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준공...전기차 60만대분 양극재 생산

에코프로가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상업 생산에 착수한다. 에코프로는 지난 28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헝가리 정부의 전폭적이고 신속한 원스톱 지원 덕분에 2023년 착공 이후 3년 만에 한국 양극재 기업 최초의 유럽 현지 생산기지를 완공했다"며 "헝가리 공장 준공은 유럽 전기차 산업의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에코프로와 유럽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은 약 44만㎡ 부지에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과 리튬 가공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공업용 산소와 질소를 생산하는 에코프로에이피 등이 입주했다. 양극재 연 생산능력(CAPA)은 5만4000톤으로 전기차 약 6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노베이션동에서는 연간 8000톤의 수산화리튬을, 에이피동에서는 시간당 1만6000㎥의 산소를 생산한다. 에코프로는 내년부터 니켈·코발트·망간(NCM) 등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를 순차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며 고객 수요에 맞춰 향후 미드니켈, 리튬인산철(LFP) 등 중저가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증설을 거쳐 헝가리 양극재 공장의 총 생산량은 연 10만8000톤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헝가리에는 삼성SDI, SK온, CATL 등 이차전지 셀 메이커들과 BMW 등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이 생산기지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는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제련소로부터 공급받는 저렴한 니켈을 사용하는 한편 자동화와 첨단 제조 기술을 적용해 원가를 크게 낮춤으로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11-30 13:20:52 차현정 기자

HD현대오일뱅크, LACP 최고상… ESG 보고서 글로벌 인정

HD현대오일뱅크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5 스포트라이트 어워즈'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플래티넘)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월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포트 부문에서 첫 대상을 받았다. 전체 6개 평가 중 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도 금상을 수상해 종합 10위에 올랐다. HD현대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도 '2025 인스파이어 어워즈 커스터머스(Customers)'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으며 종합 16위를 기록했다. LACP 어워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평가대회로 전 세계 기업·정부기관·단체가 참여한다. 경영보고서·홍보자료 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을 첫인상, 스토리텔링, 시각적 디자인, 명확성,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당사의 ESG 경영 성과가 글로벌 기준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ESG 전략과 실행 성과를 투명하게 전달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5-11-30 13:19:30 유혜온 기자

[M CAR News] 르노코리아·기아·현대차

◆르노코리아, 숙명여대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맞손' 르노코리아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8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르노코리아와 숙명여대는 유관 학과와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디자인 분야의 실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산학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특히 르노코리아는 인턴십 프로그램, 취·창업 박람회 등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커리어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는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국민대학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산학협력 사례다. 르노코리아는 전동화·미래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동아대학교·부산대학교와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그룹 내 핵심 미래차 생산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국민대학교 등과도 미래차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 월드랠리팀, WRC 14라운드 사우디아라비아 랠리 우승 현대차는 지난 26∼2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2025 월드랠리챔피언십'(WRC) 14라운드 사우디 랠리에서 우승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이번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한 티에리 누빌 선수와 오트 타낙 선수, 아드리안 포모어 선수 등 3명이 'i20 N Rally1' 경주차로 출전했다. 올해 마지막 경기이자 WRC 역사상 최초로 사우디에서 열리는 이번 랠리는 자갈, 모래, 아스팔트가 섞인 복합 노면으로 구성됐다. 노면 변화가 심한 데다 햇빛과 모래바람 등 방해 요소가 많아 고도의 드라이빙 기술이 필요하다. 누빌은 다양한 코스에서의 주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선두권을 유지하다 라운드 막판 1위에 올라서며 우승을 달성했다. 특히 그는 이번 우승으로 개인 통산 WRC 22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포모어 선수도 2위에 오르며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더블 포디움'을 달성했다. 타낙 선수는 11위를 기록했다.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시즌 총 511점을 획득하며 제조사 부문 종합 2위로 올해 시즌을 마쳤다. 2026 WRC의 첫 경기인 몬테카를로 랠리는 모나코와 프랑스 알프스 남부에서 내년 1월 22일∼25일 열릴 예정이다. ◆기아, PBV 생태계 확장…'글로벌 PBV 컨버전 파트너스데이' 개최 기아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특화모델 개발에 참여할 국내외 기업 고객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아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국내와 유럽, 일본, 아프리카, 중동, 캐나다의 특장업체 관계자들과 기아 임직원 등 약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글로벌 PBV 컨버전 파트너스 데이'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PBV 컨버전은 PBV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고객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특화모델을 개발·제작하는 것으로, 기아는 글로벌 특장업체와 PBV 컨버전 파트너십 확대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PBV 컨버전 파트너십은 특장업체가 완성차 수준의 품질을 갖춘 다양한 특화모델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아가 차량 제작 및 인증 관련 정보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식 파트너로 선정하는 협력 체계다. 현재 국내 특장업체 10개사를 PBV 컨버전 파트너로 선정했으며, 유럽 특장업체 약 10개사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파트너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PBV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참여 업체들을 상대로 PBV 사업 전략, 컨버전 파트너십 제도 및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PBV 전용 공장인 오토랜드 화성 EVO Plant 견학을 실시했다.

2025-11-30 13:18:50 양성운 기자

한진칼,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그룹이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30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진행한 세미나에는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과 한진그룹 소속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등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대응 전략과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 동향 등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순하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기본 개념과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변호사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개정안의 4대 핵심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별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마경태 변호사가 'AI 관련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법제 정비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마 변호사는 AI 관련 개인정보 규제 동향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진그룹은 앞으로도 '기업 윤리'를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2025-11-30 13:17:4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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