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 정부 마지막 국감…올해도 기업 군기잡기 하나

"묻는 질문에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해마다 10월이면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정부와 각 주무부처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기업인들이 단골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되기 시작했다. 재계 총수들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현안과 관계없는 무분별 증인 신청으로 국감의 전반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감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면 말을 잘라내는 등 고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가 국정 점검 보다 기업에 대한 영향력 과시 무대로 변질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올해도 국회 각 상임위는 재계 총수를 비롯한 기업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는 5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 업계를 겨냥한 '플랫폼 국감'이 본격 시작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 네이버 한성숙 대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노태문 사장 등 대표 수장이 각각 5일, 6일, 7일에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오른다. 김 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한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노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각각 출석을 요구했다. 글로벌 기업 리더를 불러낸 국회가 얼마나 생산적인 정책 질의를 이끌어낼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재벌 총수를 대상으로 했던 '호통 국감'은 지양하고,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된 플랫폼 경제 정책 방향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감이 재계 총수들에게 집중되면서 중앙부처 등에 대한 국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다. 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불러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업 길들이기로 활용하기 보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효율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