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의 스마트카'톡'] 제4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AI 모빌리티 전환' 국가전략 되어야
제4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단순한 중기 행정계획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교통체계, 국민 이동권을 재설계하는 국가전략이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자율주행, UAM, 전기차 안전, 배터리 산업 육성, 자동차 분야 규제개선, 소비자 보호 확보를 위한 방향은 맞지만 기존 정책의 연장에 머물지 않고 기술·제도·운영·인프라를 통합한 실행력 있는 체계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AI의 발전으로 모빌리티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성형·에이전틱·피지컬 AI의 확산은 자율주행을 규칙 기반에서 학습형 체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자동차정책 역시 '관리' 중심에서 AI 모빌리티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율주행 정책의 중심을 실증 확대에서 운영체계 완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용화의 핵심은 실증 규모가 아니라 원격운영, 통합관제, 플랫폼, 책임·보험체계, 시민 수용성 등이다. 따라서 무사고 주행거리, 원격개입 빈도, 서비스 전환율 등 운영성과 지표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차량 중심을 넘어 도시 단위 AI 모빌리티 전략도 필요하다. 자율주행은 차량, 인프라, 데이터, 관제, 서비스가 결합된 시스템이므로, 자동차정책도 도시 기반 통합 운영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전기차 정책은 제작 단계에서 운행·정비·거래까지 전주기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비 인프라, 인력 교육, 배터리 상태 공개, 이력관리 등 실질적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용후배터리 정책은 산업 육성보다 책임체계 정립이 우선이다. 상태평가, 이력추적, 사고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사회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소비자 보호는 규제 강화보다 정보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다. 사고·정비·배터리·소프트웨어 이력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규제개선은 건수가 아니라 승인기간 단축, 비용 절감, 안전 향상 등 효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4차 계획은 중앙정부의 선언적 계획이 아닌 지역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도시 규모와 여건에 맞는 차등형 정책과 지역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결국 제4차 계획은 자동차 관리가 아니라 AI와 데이터, 자율주행과 전동화, 안전과 소비자 보호, 지역 실행력과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것인가를 묻는 국가전략 문서가 되어야 한다. 미래차는 기술 그 자체만으로 산업이 되지 않는다. 제도적 신뢰, 인프라의 수용력, 운영체계의 완성도, 소비자의 신뢰가 함께 구축될 때 비로소 산업과 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다. 기술-제도-운영-도시 구현이 하나의 구조로 맞물리는 정교한 설계와 안전성,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실행 전략이다. 제4차 계획이 이러한 수준에 도달할 때, 비로소 우리 자동차정책은 미래차 육성을 넘어 대한민국 이동체계 전환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계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하성용 중부대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