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성원 고양시의원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논란이 보여준 것, 이제는 기본사회다"
지난 2년, 고양시는 당사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재정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안으로 일자리 정책과 취·창업 지원 정책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두 정책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은 고용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단순히 사용처로 평가하는 시각 역시 한계가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평가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은 다른 지역 청년에 비해 행복감, 건강, 인식과 태도, 경제 활동 등에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청년기본소득의 핵심 효과는 단기 소비가 아니라 삶의 안정과 같은 비가시적 영역에 있다. 고양시의 논란은 결국 오늘의 한국 사회가 청년의 삶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회 안전망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 정책이 아니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라는 헌법 질서 위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시혜가 아닌 권리의 문제이다. 동시에, 최소한의 구매력을 보장해 지역 소비와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소득 이전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투자다. 이 논의는 청년기본소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일부 계층과 산업만 성장하는 이른바 'K자형 경제'로 이동하고 있으며, 격차는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출발선이 달라진 구조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자산과 기술, 정보의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사회 이동성은 약화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불안은 개인이 아닌 구조적 불안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자동화의 확산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제는 일자리 수만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사회로 인한 양극화에 대비해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논의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과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본소득 정책은 아직 실험단계에 있다. 이 실험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급속한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준비 과정이다. 지금의 정책 선택은 단기적 성과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 안전망을 결정짓는 선택이다. 기본사회는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가 아니다. 모든 시민이 삶의 최소한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의 재설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바로 그 기본사회를 향한 첫 번째 정책적 실험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할 때, 기본사회를 향한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한 출발점이며, 기본사회는 그 위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할 다음 단계의 사회이다. /최성원 고양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