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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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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봉화 산란계 농가 AI H5N1 확진…긴급 방역 강화

경북도는 2월 18일 봉화군 한 산란계 농가에서 신고된 의사환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산란계 약 10만 수를 신속히 살처분했으며, 역학적으로 연관된 차량과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 이행 여부 점검과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발생 농장 입구와 관리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동절기에 집중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도는 주요 도로와 축사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 농가에 축사 내외부 소독 강화와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안내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긴급 가축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살처분과 더불어 축산 농가에서는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관리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향후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밀검사 결과와 역학 조사에 따라 추가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2026-02-21 08:44:16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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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영천시는 20일 영천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 복지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해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와 협의체 운영 실적을 공유했다. 이어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5년 운영 실적 보고에서는 지정기탁사업 추진 결과와 실무분과 사업 운영 현황, 협의체 구성과 운영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참석 위원들은 사업별 성과를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6년 사업 방향 논의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한승훈 민간위원장은 "지난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지역 복지 수준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와 지원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2026-02-21 08:43:54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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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울릉군과 해양관광 상생 협력 본격화

포항시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해양관광 거점 기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는 20일 울릉군을 찾아 동해안 해양관광 활성화와 권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해양관광 전략을 구체화하고, 울릉도의 해상관광 운영 사례를 공유해 포항-울릉 연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시군 관계자와 포항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거버넌스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울릉도의 해양관광과 크루즈 운항 현황, 야간 관광 콘텐츠 운영 사례,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시스템 등을 살펴보며 포항과 접목 가능한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포항을 축으로 울릉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권역이 관광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기능을 분담해 상호 보완적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해양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역할 정립과 협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이후 울릉도의 해양관광 인프라와 항만 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여건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포항시가 추진 중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연계 과제를 구체화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시군이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해 동반 성장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권역 전체의 성장과 맞물려 완성되는 만큼, 포항을 거점으로 동해안 시군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이번 방문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해상관광 콘텐츠를 보강하고, 경북 동해안 권역을 아우르는 연계 전략을 구체화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2026-02-21 08:43:44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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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이주배경 예비 중학생 다국어 진로자료 보급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이주배경 예비 중학생을 위해 전환기 진로교육자료 '중학교 가는 길' 다국어판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등 5개 언어로 제작됐다. 도내 전 초등학교와 관련 기관에 웹 기반 PDF 형태로 보급돼 학교 현장에서 별도의 번역 절차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가는 길'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겪게 되는 교육과정 변화와 학교생활 차이를 사전에 안내하는 자료다. 중학교 교과 운영 구조와 교과목 확대, 수업 방식 변화, 자유학기제와 진로활동 안내, 평가 방식의 차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본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특히 학습 환경과 평가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전환기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국어판 제작으로 진학 정보에 대한 언어 접근성이 제도적으로 보완됐다. 기존 한국어 중심 안내나 학교별 자체 번역 방식에서 벗어나 도 단위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통일된 상담과 안내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번역 부담을 덜고 상담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는 경북교육청 누리집 유초등교육과 자료실과 수업나누리 업무자료 게시판에 탑재돼 학교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각 학교와 경북교육청 경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다문화 담당 교사와 진로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개별 상담과 전환기 진로교육 시간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주다문화교육센터는 맞춤형 상담과 적응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자료 보급은 언어 차이로 인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전환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안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예비 중학생들이 중학교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중학교 진학은 학생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주배경 학생들이 언어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새로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1 08:43:3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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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년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본격 추진

경북도가 아이가 많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양육비와 교육비 상승, 생활비 부담 증가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은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 유형과 소득 수준, 자녀 수에 따라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로 제한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는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3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은 20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구 가운데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40만 원 범위에서 이사 비용을 지원하며, 이사용역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포함된다. 3월 3일부터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 상당의 지역 농수산물 구입 쿠폰을 지급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발급 쿠폰은 경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연계된 시군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가정 진료비 지원과 다자녀 출산농가 헬퍼 지원, 도내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거와 이사,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해당 가정에서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21 08:43:20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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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류수정 양궁부 감독 감사패 수여…명예감독 임용·1천만 원 기부

계명대학교가 대한민국 양궁 발전과 국가대표 지도에 기여해 온 류수정 감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명예감독으로 임용했다. 류 감독은 양궁부 발전을 위해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약정하며 모교에 힘을 보탰다. 계명대학교는 2026년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행소관에서 류수정 양궁부 감독에게 감사패와 공로 부상을 전달하고 명예감독 임용장을 수여했다. 1991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4년 4개월간 이어진 지도자 생활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류 감독은 1989년 계명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한 동문 지도자다. 재임 기간 장혜진, 서민기 등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며 한국 양궁의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2013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냈으며, 2024년에는 대한민국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감사패와 함께 메달이 공로 부상으로 전달됐다. 신일희 총장은 "류수정 감독은 선수 육성과 국가대표 지도에 헌신하며 학교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며 "명예감독으로서도 후배 선수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감독은 "국가대표 선수를 길러내는 과정은 결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며 "학교의 지원과 동료 지도자, 선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계명대 양궁부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한국 양궁의 경쟁력을 해외 무대에서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와 함께 발전기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류 감독은 계명대학교 양궁부에 1천만 원을 약정했고, 별도로 사단법인 행소장학재단에도 1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학생 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과 장학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류수정 감독은 2026년 2월 말 퇴임한 뒤 필리핀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으로 새 출발을 할 예정이다.

2026-02-21 08:43:09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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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감포·문무대왕면 현안 논의…현장소통

경주시가 감포읍과 문무대왕면을 찾아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2026 현장소통마당'을 열고 생활 밀착형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경주시는 19일 감포읍과 문무대왕면에서 현장소통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주낙영 시장과 최덕규 도의원, 주동열·오상도·이진락 시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일정은 지난달 21일 안강읍과 강동면을 시작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일정을 끝으로 2026년 병오년 새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한마당'이 마무리됐다. 감포읍에서는 상수도 관로 정비와 전촌1리 배수로 개선, 전촌2리 '깍지길 1코스' 정비, 감포4리 구국도-신국도 연결 도로 개설 등 생활 기반시설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시는 배수로와 농로 정비 등은 단기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해 적극 검토하고, 도로 개설과 같은 중장기 과제는 재원 확보와 사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무대왕면에서는 구길소하천 선형 개선과 원당마을 안길 정비, 송전2리 농로 확포장,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시는 농로 확포장 등은 추진 가능 사업으로 분류해 세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경주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낙영 시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추진 과정과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1 08:42:47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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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황명석 행정부지사 봉화군 산불대응태세 점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설 명절 기간 전국에서 20건, 경북에서 5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2월 17일 봉화군 춘양면 일원에서 2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초동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림청 특수진화대, 119산불특수대응단 등 311명의 인력과 진화 장비가 투입돼 현장 진화에 나섰다. 관계기관 공조로 두 건 모두 조기에 진화했으며, 추가 확산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월 19일 봉화군 산불대응센터와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황 부지사는 산불 대응 인력과 장비 운용 현황,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살펴보고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의 준비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황명석 부지사는 "건조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는 만큼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와 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산불 대응 태세를 상시 점검하고, 예방 활동과 초기 진화 역량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2-21 08:42:0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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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새 학년도 교육계획 준비 주간 운영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도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새 학년도 교육계획 준비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준비 주간은 3월 신학기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사전 준비를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운영의 핵심은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권 강화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행정업무 경감이다. 공문 축소와 업무 간소화를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준비 주간 동안 각 학교는 전 교사 협의를 통해 학교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학년별·교과별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업무분장 협의와 학교 특색사업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해 새 학년도 교육활동 전반을 정비한다. 전입 교원이 교육과정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장 절차를 간소화했고, 학교 간 안내는 공문 대신 홈페이지 게시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 3월에는 '출장 없는 달'을 운영하고 공문 감축을 병행해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교육개혁 과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학교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 학년 준비 기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교의 비전과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출발점"이라며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1 08:41:37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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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3월 3일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 개최

청도군은 오는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청도천 둔치에서 '2026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최대 규모로 열리는 달집태우기 행사로, 높이 20m에 달하는 대형 달집을 점화하며 군민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청도의 대표 전통 민속축제다. 매년 수천 명이 찾는 행사로 지역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행사 당일 낮 12시부터는 소원문 쓰기와 민속놀이 체험, 세시음식 나누기,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오후에는 읍·면 풍물단이 참여하는 풍물경연대회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달군다. 풍물경연대회에는 청도군 각 읍·면을 대표하는 풍물단이 참여해 기량을 겨룬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차산농악으로 널리 알려진 청도의 풍물 전통이 무대에서 재현되며 흥을 더할 전망이다. 이어 TV 프로그램 '현역가왕'에 출연 중인 가수 김수찬의 축하공연과 달맞이 의식이 진행된다. 월출 시각에 맞춰 기관·단체장과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달집 점화가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정월대보름 행사를 찾는 모든 분들이 복을 가득 받으시길 바란다"며 "풍년 농사와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전통문화 계승 속에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2-21 08:41:25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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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목포시는 지난 19일,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에서 한전KPS, KMC해운(주), 국립목포대학교와 함께, 목포신항 내 풍력교육훈련센터 및 정비shop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유지관리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풍력 분야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석훈 부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한전KPS 김홍연 사장, KMC해운 김종훈 대표이사, 국립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 목포상공회의소 정현택 회장, 목포신항만운영(주) 신회식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풍력 유지보수 인력양성 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지원 ▲글로벌 수준의 풍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교육 수료생 취업 지원 ▲풍력 정비 shop service 센터 구축 ▲풍력산업 기술표준화, 인증 및 연구개발(R&D)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한전KPS는 교육장 건립과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한다. 또한 KMC해운은 15MW급 나셀과 교보재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실습 인프라를 구축하며, 목포대는 우수교육생을 모집·선발해 지역 인재 양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무역량을 갖춘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석훈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목포시가 해상풍력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급변하는 정책 및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상풍력 TF를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02-21 08:41:1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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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2월 본회의 처리 속도

상장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도 법 시행 후 1년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예외 규정도 제한적으로 마련됐다. 통신·항공 등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업종의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도록 했다. 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처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기존에는 감자 절차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감자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자사주 보유 기간 동안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위 통과 직후 "자본시장 혁신이 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50년이든, 100년도 유지 가능하다"며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일률적인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M&A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예외 없이 소각 대상에 포함한 점에 대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개정안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역시 자본시장 제도 개편의 연장선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2-20 18:57:53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