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계획 집중 논의…"3월초 여야 합의로 통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8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유통업의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수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당은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9일부터 한 달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의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특위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결단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및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통 규제 개선 및 대·중소 유통 상생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또한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며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통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부동산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2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필수 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고 대표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윟나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