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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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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안부 ‘자연재해 안전도’ 최고 A등급 획득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재해 위험 요인 ▲재난 관리 ▲시설 관리 추진 실적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해 A부터 E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이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은 전국 상위 15% 기관에만 주어진다. 안양시는 이번 A등급 획득으로 향후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2%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안양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재난상황 대응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우기 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안양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공사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해 왔다. 또한 상·하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과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우기 대비 재해취약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난 예방과 대응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스마트 안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8 13:21: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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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연휴 생활쓰레기 특별수거 체계 가동

인천광역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특별수거 체계를 가동하는 등 종합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군·구에서 반입하는 생활쓰레기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일정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송도자원환경센터와 청라자원환경센터는 2월 15일과 설 당일인 2월 17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동안 반입을 허용하며, 수도권매립지는 2월 16일 하루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반입은 공휴일 반입을 허용하는 조치로, 직매립 금지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군·구별 민간 수거업체 운영 여건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시민들은 연휴 일정을 고려해 정해진 수거일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하고 설 당일에는 배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에 대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군·구별 긴급 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전 점검, 관광지 등 다중 밀집 지역의 분리배출 시설 정비, 선물세트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명환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은 "설 연휴 동안 쓰레기 문제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휴가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분리배출 원칙을 지키고 정해진 수거일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08 13:21:25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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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누리카드 1인당 최대 16만원 지원

경기도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올해 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된다. 특히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도민은 추가 지원을 받아 최대 16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추가 지원 대상은 2008~2013년생과 1962~1966년생이다. 경기도는 올해 약 51만 명의 도민에게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를 포함해 총 7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난해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만 원 인상된 금액이 자동 재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잔액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화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투입과 내실 있는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8 13:21: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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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 출판기념회에 시민 1만3천여 명 운집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출판기념회가 기존 정치 행사의 관행으로 여겨져 온 '세(勢) 과시'와 '일방적 연설'을 과감히 벗고,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치러지며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일 화성시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정 시장의 저서 출판기념회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1만 3천여 명의 시민과 지지자가 운집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행사에는 용주사 주지 성효 큰스님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강득구·문정복·김승원·권칠승·송옥주·박정·김영진·염태영·양문석 국회의원, 안민석·강성구 전 의원,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배우 이기영, 이은경·윤혜영·박영곤·유남교·김준호 금메달리스트 등 정·관계 및 문화·체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의 백미는 단연 오프닝이었다. 정 시장의 입장과 함께 반복되던 박수 세례 대신, 장내 조명이 꺼지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 드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 "시민이 곧 연주자"… '스마트폰 심포니'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 '스마트폰 싱크로 심포니'로 명명된 이 퍼포먼스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화성특례시가 지향하는 시정 철학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형 스크린과 연동된 수천 대의 스마트폰이 각기 다른 빛과 소리를 내다 하나의 웅장한 화음으로 완성되는 장면은 '시민 주권'과 '통합'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해냈다. 행사를 지켜본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신도시 동탄과 농어촌 중심의 서부권이 공존하는 화성시에서 통합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서로 다른 위치의 시민들이 하나의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정 시장 특유의 균형 발전 철학을 세련되게 표현한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행사장에는 20~30대 청년층부터 70대 이상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함께하며, 정 시장이 강조해 온 '소통 행정'이 구호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줬다. ◇ 정명근 "혼자 내는 소리는 외침, 함께 내는 소리는 노래" 단상에 오른 정명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례시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오늘 우리가 본 스마트폰 교향곡처럼, 행정 역시 시장 한 사람의 독주가 아니라 106만 시민과의 합주가 돼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참여형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 내는 소리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지만, 함께 내는 소리는 세상을 바꾸는 노래가 된다"며 "화성의 내일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동탄에 거주하는 시민 A씨(45)는 "유력 정치인들의 축사만 이어지는 지루한 행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행사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다"며 "말뿐인 비전이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획력과 실행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출판기념회는 정명근 시장이 추구하는 시정의 색깔이 '관행 답습'이 아닌 '실용적 혁신'임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보여주기식 행사를 넘어 시민과 호흡하는 콘텐츠를 기획해낸 감각이 향후 화성특례시 행정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2-08 13:21: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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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6년 하천 재해 예방 대책 강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2026년 하천 재해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지방하천 52곳과 소하천 148곳 등 총 200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생태하천과와 구청·읍면 담당자 등 27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제방·호안·수문·보 등 주요 시설물의 손상 여부를 비롯해 토사 퇴적과 부유물 적치 상태, 산책로 및 출입 차단시설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 요소는 6월 21일 이전까지 모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범람 우려가 큰 구간을 중심으로 하천 준설도 대규모로 추진한다. 대대천·양지천·금학천 등 15개 하천에는 도비 7억2000만 원을 투입하고, 관정천·경안천 등 10개 하천에는 시비 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12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준설 공사는 4월부터 착수해 6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상 악화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시는 시청과 구청,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정비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제방 파임이나 호안 붕괴 위험, 산책로 파손 등 하천 주변의 이상 징후는 조기 신고가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생활 속 작은 위험 신호라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천 주변 이상 징후는 시청 민원창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26-02-08 13:20:5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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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직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2026년 조직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G-케이션(경기도형 지역 상생 워케이션)'을 도입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여행지나 휴양지 등에서 원격 근무와 여가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G-케이션은 부서와 직급에 관계없이 5명 이내로 팀을 자율 구성해 정책 발굴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참여 직원들은 법인 콘도 등 현장형 사무공간을 활용해 업무를 진행하며, 인구감소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선정 가점을 부여하고 예산을 추가 지원해 지역 균형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대 간 소통과 역량 융합을 위한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도 개선 운영한다. 멘티 대상 기준을 기존 '근속연수 10년 이하'에서 '근속연수 10년 이하이면서 7급 이하'로 조정해 저연차·하위직급 공직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저연차 직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경기愛착(경기애착) 멘토링'도 지속 추진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신규 공직자 환영 행사, 새내기 교육, 멘토링, 소통 워크숍 등 단계별 맞춤형 조직 사회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상담전문가가 상주하며 개인상담, 심리검사, 마음건강 프로그램, 정신건강 클리닉 등을 제공하는 '마음건강충전소'도 계속 운영한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이직률이 증가하고 조직문화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8 13:20: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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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개인정보 유출과 법정 손해배상 범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지식거래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인 원고는 자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 있어야 상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손해 발생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 입증의 어려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정보주체인 원고로서는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지만,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한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해당 사이트는 지식공유 사이트로서 가입자의 유형이 매우 폭넓고 다양해, 가입 시기나 이용내역 등이 함께 유출되지 않은 이상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해 정보주체에게 사생활·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가능성도 낮았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2년 이상 스팸메일 증가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는 사고 직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이버경찰청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원고에게도 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하며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등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법정손해배상은 손해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보호 기능과 책임 제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사건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해 입증을 완화하면서도, 실제 손해가 없음을 기업이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했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2026-02-08 13:15: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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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단계 '일-학습-정주' 지역인재 양성 모델 가동… 경북·인천·충남 ‘도제도약지구’ 선정

노동부 "지역 주도로 전력산업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 양성" 고교 단계부터 일·학습·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 양성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일학습병행 도제도약지구' 공모에 참여한 9개 지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상북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 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제도약지구는 전국 최초로 지역 주도형 고교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을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 중앙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 교육청이 직업계고·기업·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선(先)채용한 뒤 현장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을 병행하는 대표적인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제도다. 직업계고 졸업 후 전문대 연계 과정(P-tech) 등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 효과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재직자가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경우 훈련 1년 후 동일 지역 근속률이 6.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제도약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중장기 지역인재 양성 전략 수립 ▲학습기업 발굴 ▲교육과정 개발 ▲도제학교 운영 ▲시설·장비·전문인력에 대한 행·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지역 주력 산업인 스마트제조(경산·김천)와 관광산업(경주)을 축으로 경북기계금속고, 경주정보고 등 4개 직업계고를 도약스쿨로 지정한다. 금속 정밀가공과 고숙련 기술 중심의 도제훈련을 강화하고, 관광(MICE) 분야 서비스 인재 양성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기계·전기전자·반도체·자동차 등 첨단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부평공고, 재능고 등 5개 학교를 도약스쿨로 선정했다. AI 기반 도제학교(금형) 성장 지원 과정과 미래차·전장 분야 신기술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지역 내 정주를 유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충청남도는 반도체·디스플레이(천안·아산)와 국방군수(논산)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천안공고, 국방항공고 등을 통해 반도체 부품 정밀가공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고졸 취업자가 '도제 마스터'로 성장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연계한 후(後)학습 체계도 강화한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청년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 정주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기업은 지역 주력산업에 부합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일학습병행 도제도약지구의 장점"이라며 "청년들이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8 13:05: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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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 13일까지 공식 답변 없으면 합당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양당 당원,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본다"며 "이런 상태로 설날 연휴를 맞이하면 양당 모두에 당원과 국민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달라"며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 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총선 시기 한동훈 씨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빨갱이 비전이라고 비방했는데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밝혀 달라"고 했다. 또 "제가 요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대표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아울러 합당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이는 데 대해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 투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우당(友黨)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달라"고 했다. 조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인가,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인가"라며 "새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권과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격렬한 권력 투쟁을 벌인 집권여당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퍼부었다"며 "터무니없는 지분 밀약설, 조국 대권론을 유포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심지어 색깔론도 동원했다"며 "국민의힘 출신 인사는 과거를 묻지 않고 환대하면서 국민의힘과 가장 앞장서서 싸운 동지를 공격하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밀실 합의' 논란에 대해선 "어떤 밀약도 없었다. 어떤 지분 논의도 없었다. 존재하지도 않은 밀약을 전제로 추궁하고 공격을 퍼붓는 정치적 이유가 가히 짐작이 간다"며 "거론되지도 않은 지분 논의를 들먹이며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는 모욕적"이라고 했다.

2026-02-08 13:04: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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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관세 압박 시대, 개별 대응 한계…연대 전략 불가피”

관세와 통상 정책이 순수한 경제 수단을 넘어 외교·안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되면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흔드는 '경제적 강압'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한국의 기존 선택 역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개별 대응을 넘어 중견국과의 연대와 집단 대응 전략이 현실적 선택지로 제기되고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이자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중국의 무역 무기화'를 소개하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이미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전략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경제적 강압'을 보호무역이나 일반적인 통상 분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는 시장 접근이나 공정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적 정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997년 이후 최소 600건 이상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통해 18개국, 470개 기업을 압박해 왔다. 미국 기업이 2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9곳), 한국과 대만(각각 33곳)도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중국식 경제 압박의 특징으로 비공식·비공개 방식,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수단 활용을 꼽았다.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중단, 일본에 대한 희토류 압박,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중단 조치가 모두 같은 맥락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차 교수는 대응 전략으로 중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역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국제무역정보센터(UN Comtrade) 2024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589개 품목에서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9개 품목은 90%를 상회한다. 차 교수는 "개별 국가로서는 취약할 수 있지만, 연합하면 중국에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가질 수 있다"며 "상호의존성의 비대칭을 활용해 중국의 무역 무기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억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각국이 추진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즉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해서도 차 교수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한 공급망을 지키면 중국은 다른 공급망을 공격한다"며 "문제는 대응이 아니라 억지(deterrence)"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집단적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나토(NATO)의 집단방위 논리를 경제 영역에 적용해, 특정 국가가 경제적 강압을 받을 경우 동맹·파트너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약속을 사전에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이어진 대담에서 차 교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에 대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선택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 기업의 투자 흐름과 공급망 재편을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공급망을 선택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희토류 등 일부 핵심 품목에서는 여전히 중국 의존이 남아 있으며, 이것이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집단적 회복력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G7을 중심으로 호주 등 중견국과 결합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차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이미 EU 차원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공유하고 있고, 일본과 호주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직접 경험하며 대응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들과 한국이 결합한 'G7+한국·호주'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2-08 12:57:1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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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NH농협생명·삼성화재·삼성생명

NH농협생명이 2026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 신뢰받는 금융사 다짐 NH농협생명은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보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회사 차원의 노력으로 마련됐다. NH농협생명은 윤리경영을 핵심 경영 가치로 삼고, 전 임직원이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 낭독을 통해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고객 신뢰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일상 업무 전반에 윤리 기준을 내재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보험사의 신뢰는 윤리적 행동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38기 고객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 ◆ '고객 체험·설문 검증·전문가 자문' 결합 삼성화재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제38기 고객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고객패널은 기존 운영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오프라인 고객패널 ▲온라인 고객패널 ▲소비자·법률·의료 분야의 전문가 패널을 결합한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고객패널은 월별 과제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고객 입장에서 느낀 불편과 개선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매월 다른 활동 주제를 체험해 고객의 실제 이용 흐름과 맥락을 깊이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체험한 의견을 설문과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고객패널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를 인정받았다. ◆ 제2금융권 최초 FDS 운영 삼성생명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일 서초경찰서 주진화 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능화·조직화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삼성생명이 이상 거래를 조기에 인지하고, 즉시 대응해 실제 피해를 방지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고객이 평소와 다른 패턴의 해약 시도와 자금 인출 징후를 포착하고 거래를 즉시 중단했다. 이후 고객 확인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허위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연관됐음을 확인해 약 1억7000만 원의 고객 자산을 지켜냈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와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제 2금융권 최초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시스템 기반 탐지와 고객 확인 절차를 연계한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상거래 탐지와 신속한 고객 확인 절차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08 12:54:4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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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서울대, AI 청소년 캠프서 미래 인재 양성

LG가 미래의 AI 리더를 꿈꾸는 새싹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LG는 지난 5일부터 서울대학교에서 2박 3일 교육을 진행하며 'LG AI 청소년 캠프' 3기 일정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LG AI 청소년 캠프'는 LG가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진행하는 교육 사회공헌사업이다. LG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LG AI 청소년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LG는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국 각지의 청소년 지원자 중 100명을 선발했다. 'LG AI 청소년 캠프' 참가 학생들은 5월까지 10주간 서울대 교수진과 대학원생, 대학생 멘토 25명의 멘토링을 받으며, AI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 과제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교육 과정에서 신영길·유준희·문병로·서봉원·엄현상·유연주·권가진 교수 등 서울대 교수진과 이승연 상명대 교수가 직접 AI 기초 교육부터 비전 AI, 디자인 싱킹, 코딩 등을 지도했다. 이진식 LG AI연구원 엑사원랩장도 언어모델과 LG의 AI '엑사원(EXAONE)' 개발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LG는 5월 성과 발표회를 진행하며, 국내 교육 과정 활동 우수자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 15명은 오는 7월 미국으로 이동해 스탠퍼드대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빅테크 기업, LG테크놀로지벤처스 견학 기회와 함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과 함께 AI로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AI 교육 과정'에 참가한다. 'LG AI 청소년 캠프'는 매년 9월부터 모집 지원서 접수가 시작되며, 접수 기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LG AI 청소년 캠프 홈페이지'에 방문해 안내에 따라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LG 관계자는 "인재 양성을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라며,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이 미래를 밝힐 인재이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2-08 12:53:10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