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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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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찾아가는 환경교육' 본격 시동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은 4일 공단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에서 인천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무진과 함께 '2026년 어린이 환경교육 세부 운영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기관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인천환경공단과 계양·남동·동구·미추홀·부평·서구·연수구 등 7개 구 및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무자들이 참석해 올해 추진할 어린이 환경교육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연수구에서 시범 운영했던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문 환경해설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생활 속 환경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흥미와 안전을 고려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소각장 벙커나 하수처리장 수조 등 직접 체험이 어려운 시설을 가상현실(VR) 콘텐츠로 구현한 체험 교육을 도입하고, 봄철에는 청라사업소 온실과 송도사업소 등을 방문하는 현장 견학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은 오는 6월 '환경의 날' 행사에서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를 공동 운영하고, 공단의 환경 교구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친환경 도시 인천' 조성에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력은 미래세대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양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 계획을 최종 수립한 뒤, 3월부터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참여 어린이집을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6-02-05 08:30:07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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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마트도시계획 국토교통부 최종승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신도심 균형발전과 글로벌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25년 12월 30일 최종 승인을 받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 1월 30일 용역 수행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도시계획의 단계별 추진 방향과 기관·부서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됐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균형발전 스마트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메가시티 ▲글로벌 스마트도시 ▲데이터 기반 혁신도시 등 4개 분야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도시' 등 8대 추진전략과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보급확산 서비스' 등 41개 스마트도시 이행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군·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인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 설문조사(3회), 부서 인터뷰(3회), 전문가 자문회의(3회), 공무원 워크숍(1회), 시민 공청회(1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적극 반영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형 스마트도시는 기술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 시민 체감 중심의 도시"라며, "ICT·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연차별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05 08:29:56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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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서해구' 명칭 변경 관련 주민의견 조사 실시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6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주민공모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서해구'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향후 '서해구' 명칭 변경을 위한 법률 발의에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서구 갑·을)의 입법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앞서 서구는 지난달 1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행정체제 개편 후 분리되는 서구 지역의 18세 이상 주민 2,000명으로,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비율에 따라 동별·성별·연령별로 할당해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기간 중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설문 링크가 문자로 발송되며, '서해구' 명칭 인지도, 구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도, 명칭 변경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들에 의해 최종 선정된 '서해구' 명칭을 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명칭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 명칭과 관련한 불필요한 혼란을 종식하고, 오는 7월 1일 '검단구' 분구와 함께 '서해구'가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08:29:45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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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공익직불제' 부정수급 집중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선정·확정·지급 등 단계별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서류 및 전산시스템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2월부터 3월까지 군·구 자체점검을 우선 실시한 뒤, 4월부터 5월까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군·구,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불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 20건을 적발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504만 8천 원이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5 08:29:12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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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 중소 제조기업에 월 3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연 최대 3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2026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숙련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공장을 두고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연간 230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규 참여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돼 지난해까지 총 1,193명의 숙련 인력(신규 지원 기준)을 현장에 연계하며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02-05 08:28:47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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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전화 회담…석유구매·대만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에서 양국 관계와 대만 문제, 여러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시 주석과 훌륭한 통화를 마쳤다. 오랜 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통화였으며,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군사, 매우 고대하고 있는 4월 방중 일정, 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의 현재 상황, 중국의 미국산 원유 및 가스 구매, 이번 시즌 대두 구매량을 2000만톤으로 늘리는 등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 등 수많은 다른 주제들이 논의됐고, 모두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매우 좋으며, 양측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3년 대통령 임기 동안 시 주석 그리고 중국과 많은 긍정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통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새해에도 당신과 함께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고 풍량과 폭풍을 넘어 순조롭게 전진해 더 큰 일과 좋은 일을 성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미 양국은 각자 모두 여러 중요한 의제가 있다"라며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고,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다. 양국은 각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다. 그는 "대만은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켜야 하며 대만이 분리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 주석은 또 "양측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 2026년을 양국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으로 나아가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화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핵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에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양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에 합의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시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기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05 08:24:34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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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낮 최고 8도 '비교적 온화'…저녁부터는 '한파'

목요일인 5일은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다만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는 구름도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4~4도, 낮 최고 기온은 5~15도로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산지와 일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오전에는 서울·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 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북부·남동부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 미만 ▲제주도 1㎜ 미만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강과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의 얼음이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해야겠다.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강풍특보가 발효될 수 있겠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5~15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최저 -11~0도, 최고 2~9도)보다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는 전국에서 '한때 나쁨'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금요일인 모레(6일)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다.

2026-02-05 08:04:56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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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확산에 '자살면책' 흔들…생명보험 쟁점은 '고지의무'

조력사망(Assisted Dying) 제도화가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생명보험의 핵심 규칙인 '자살면책' 적용 범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다수 국가는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기저질환에 따른 자연사로 처리해 자살면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반면, 보험사는 역선택과 고지의무 위반 등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어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력사망은 말기 환자가 명확한 의사에 따라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해 사망에 이르는 방식(자가투약)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 의료진의 직접 투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조력사망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법·사법 판단이 늘었고, 최근에는 영국·프랑스 등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되는 등 확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조력사망 확산에 따라 보험 쟁점은 '사망 분류'가 보험금 지급 논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조력사망 제도화의 국제적 확산과 생명보험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대체로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기저질환', 사망 종류를 '자연사'로 기록해 법적 혼선을 줄이고 있다. 이 경우 조력사망은 보험 실무에서 '자살'로 보기 어려워져 생명보험의 자살면책(면책기간 포함) 적용은 제한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자살면책의 통로가 좁아질수록 보험사의 쟁점은 '고지의무'로 옮겨간다.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보험사가 자살면책만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대신 가입 시점의 질병·치료 사실 은폐 여부나 조력사망 절차 진행 여부 등 계약 단계의 정보비대칭이 역선택을 키울 수 있다. 즉,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면책'으로 방어하던 구조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더라이팅·사후조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의 경우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설계해 왔다. 캐나다의 경우 의료진 보고체계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동의 절차 등을 전제로) 보고서를 확인해 질병 발생 시점과 고지 내용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프랑스는 조력사망이 시행될 경우 자살면책 배제 규정을 두되,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건강상태와 임종지원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질의하고 필요시 거절·무효 주장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설계 논의가 제시됐다. 만약 국내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파급은 생명보험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연명 관련 제도가 정비돼 논의가 이어져 왔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인식 조사 결과 2016년 약 50% 수준이었던 조력사망 찬성 응답 비율이 2021년에는 76.3%로 크게 상승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간주하는 체계가 정착하면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암보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명보험은 통상 일정 면책기간을 두는 구조인 반면, 질병보험 표준약관은 고의사고(자살)를 원천 면책으로 두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제도 도입 시 약관 정합성과 보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기존의 자살 면책권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망 원인이 된 기저질환의 가입 전 발병 여부 및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유인이 발생한다"며 "보험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05 07:34:04 김주형 기자
<오늘의 운세> 2월5일(음 12월18일)

띠생년오늘의 운세 쥐띠60년생건강은 조율안을 먼저 내는 쪽이 실속이 있음 쥐띠72년생움직임은 한 발 물러서는 쪽이 부담이 덜함 쥐띠84년생공부는 필요만 남기는 방식이 실속이 있음 쥐띠96년생기획은 정확도를 우선하는 쪽이 부담이 덜함 소띠61년생감정은 지금은 보류하는 선택이 실속이 있음 소띠73년생집안 일은 가벼운 선에서 끝내는 정리가 부담이 덜함 소띠85년생거래는 조율안을 먼저 내는 편이 실속이 있음 소띠97년생대립은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이 부담이 덜함 호랑이띠62년생정리는 필요만 남기는 순서가 실속이 있음 호랑이띠74년생상대와의 거리는 정확도를 우선하는 편이 부담이 덜함 호랑이띠86년생돈 문제는 지금은 보류하는 편이 실속이 있음 호랑이띠98년생업무는 가벼운 선에서 끝내는 방식이 부담이 덜함 토끼띠63년생이번엔 건강은 조율안을 먼저 내는 쪽이 실속이 있음 토끼띠75년생한 번쯤 움직임은 한 발 물러서는 쪽이 부담이 덜함 토끼띠87년생가능하면 공부는 필요만 남기는 방식이 실속이 있음 토끼띠99년생오늘은 기획은 정확도를 우선하는 쪽이 부담이 덜함 용띠64년생지금은 감정은 지금은 보류하는 선택이 실속이 있음 용띠76년생당장은 집안 일은 가벼운 선에서 끝내는 정리가 부담이 덜함 용띠88년생이번엔 거래는 조율안을 먼저 내는 편이 실속이 있음 용띠00년생한 번쯤 대립은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이 부담이 덜함 뱀띠65년생가능하면 정리는 필요만 남기는 순서가 실속이 있음 뱀띠77년생오늘은 상대와의 거리는 정확도를 우선하는 편이 부담이 덜함 뱀띠89년생지금은 돈 문제는 지금은 보류하는 편이 실속이 있음 뱀띠01년생당장은 업무는 가벼운 선에서 끝내는 방식이 부담이 덜함 말띠66년생이번엔 건강은 조율안을 먼저 내는 쪽이 실속이 있음 로 마무리 말띠78년생한 번쯤 움직임은 한 발 물러서는 쪽이 부담이 덜함 로 정리 말띠90년생가능하면 공부는 필요만 남기는 방식이 실속이 있음 로 맞추기 말띠02년생오늘은 기획은 정확도를 우선하는 쪽이 부담이 덜함 로 두기 양띠67년생지금은 감정은 지금은 보류하는 선택이 실속이 있음 로 처리 양띠79년생당장은 집안 일은 가벼운 선에서 끝내는 정리가 부담이 덜함 로 마무리 양띠91년생이번엔 거래는 조율안을 먼저 내는 편이 실속이 있음 로 정리 양띠03년생한 번쯤 대립은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이 부담이 덜함 로 맞추기 원숭이띠68년생가능하면 정리는 필요만 남기는 순서가 실속이 있음 로 두기 원숭이띠80년생오늘은 상대와의 거리는 정확도를 우선하는 편이 부담이 덜함 로 처리 원숭이띠92년생지금은 돈 문제는 지금은 보류하는 편이 실속이 있음 로 마무리 원숭이띠04년생당장은 업무는 가벼운 선에서 끝내는 방식이 부담이 덜함 로 정리 닭띠69년생이번엔 건강은 조율안을 먼저 내는 쪽이 실속이 있음 로 맞추기 닭띠81년생한 번쯤 움직임은 한 발 물러서는 쪽이 부담이 덜함 로 두기 닭띠93년생가능하면 공부는 필요만 남기는 방식이 실속이 있음 로 처리 닭띠05년생오늘은 기획은 정확도를 우선하는 쪽이 부담이 덜함 로 마무리 개띠70년생지금은 감정은 지금은 보류하는 선택이 실속이 있음 로 정리 개띠82년생당장은 집안 일은 가벼운 선에서 끝내는 정리가 부담이 덜함 로 맞추기 개띠94년생이번엔 거래는 조율안을 먼저 내는 편이 실속이 있음 로 두기 개띠06년생한 번쯤 대립은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이 부담이 덜함 로 처리 돼지띠71년생가능하면 정리는 필요만 남기는 순서가 실속이 있음 로 마무리 돼지띠83년생오늘은 상대와의 거리는 정확도를 우선하는 편이 부담이 덜함 로 정리 돼지띠95년생지금은 돈 문제는 지금은 보류하는 편이 실속이 있음 로 맞추기 돼지띠07년생당장은 업무는 가벼운 선에서 끝내는 방식이 부담이 덜함 로 두기

2026-02-05 07:20:59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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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다주택자의 시간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38만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14.9%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언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 퇴로'라며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4년째 유예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양도소득세 중과 등)를 오는 5월 9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재산권 침해'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과 보유한 만큼의 세금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는 '시장 질서'라는 상식의 문제다. 주택이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도구로 이용된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주택 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과 다르다. 공급은 한정돼 있고, 내집마련 수요는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많은 소수가 여러 채의 주택을 선점하면, 가격은 왜곡된다. 이때 발생하는 집값 상승은 '보유 프리미엄'에서 나온 불로소득이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의 정당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핵심 원칙이다. 그럼에도 다주택자들은 흔히 '임대 공급자'라고 항변한다. 자신들이 없으면 전·월세 시장이 붕괴되고, 전·월세값이 오른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과장과 엄살에 가깝다. 다주택자의 상당수는 장기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돈 많은 부자다. 임대는 '버티기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정체되면 다시 안고 간다. 다주택자의 민낯은 위기 국면에서 더 뚜렷해진다. 금리가 오르고 거래가 막히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외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반대로 집값이 오를 때는 시장 논리를 앞세워 개입을 비판한다.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려는 욕심이다. 물론 모든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상속이나 생계형 임대 등 예외도 있다. 따라서 과세 정책은 정교해야 한다. 보유 가구수, 보유 기간, 임대 목적,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차등 설계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 보유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집은 국가의 인프라와 제도 위에서 가치가 형성되는 자산이다.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면 된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는 선택의 비용을 명확히 하는 정책이다. 여러 채를 보유할 자유는 인정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면 세금과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공재를 더 많이 점유하면,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이 상식이다. 주택 시장의 정상화는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공급 확대, 금융 규제, 조세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 중 세금은 가장 직접적인 신호다. 다주택 보유가 '유리한 게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시장의 방향이 바뀐다. 중과세는 '보복'이 아니라 '정상화'다. 시장을 겁주려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다시 시장답게 만들기 위한 장치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 이제 다주택자의 시간이다. 그들이 또 정부정책에 맞서며 '불패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집을 팔고 물러날 지 궁금해진다. /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6-02-05 07:20:0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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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뿔 자른다"...코인거래소 지분 규제에 업계 반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거래소들은 해외에 없는 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와 산업 성장성 저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4일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임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을 찾아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가상 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도 입장문을 통해 지분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으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자산금융학회도 세미나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규제가 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지분 제한 방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인 만큼 비교조차 불가하다"며 "대체거래소(ATS)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ATS만큼의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룰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비롯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거래소 또한 최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묶겠다는 방향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인가제가 도입될 시 거래소의 지위와 책임이 강해지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정합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그림자규제만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민간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지분 분산 적용인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존재한다. 이미 형성된 지배구조를 소급적으로 강제 개편하기 전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산업 중요성과 집중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성장성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도 핵심 포인트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가 국내 시장 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젱 체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5개 거래소 모두 대주주에게 소유권이 집중돼 있고, 대주주들은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며 "매수자도 15% 이하로만 매수해야 하기에 시장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대주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추가 투자 유치도 난망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지고 있으며,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53.44%를 보유 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가상자산은 국내 한정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고, 현재 충분히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국내 거래소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이 성장기에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줄여 버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짚었다. 업비트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에 이어 세계 3~4위 수준의 거래 규모를 자랑했다. 세계 무대 일대일 구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가상자산 약세로 인해 20위권으로 밀려났다. ◆해외는 적격성·투명성 초점...지분율 상한 없어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향은 지분 제한보다는 관리와 검증에 무게가 실려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간접 규제만을 적용한다. 우선 미국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 규제에서 주요 주주의 신원 조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분소유 분산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발표한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와 더불어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 도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가 다양한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국은 금융감독청(FCA)에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분 25% 이상을 얻거나 실질적인 지배력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지배 규율'이 적용된다. 대주주 변경 시 감독당국에 사전 통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적 규제일 뿐 상한선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일본도 의결권 기준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주요주주'로 분류하고, 해당 주주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를 엄격히 하지만 지분율 상한은 두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융위와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민간이 치열하게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오히려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2-05 06:32:4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