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국회 발의
대구시와 경북도는 1월 30일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함께 양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이번 특별법 발의로 1981년 분리됐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특별법은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의원을 포함해 모두 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권한 이양과 각종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한다.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와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양 시·도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과 연계한 AI, 로봇,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항공, 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경북도와 대구시는 정부는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다른 시·도와도 폭넓게 협력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양 시·도는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의 정상 출범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한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구·경북 의원들과 힘을 모아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 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이자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