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석유가 급등에 '최고가격제' 도입… "조만간 제도시행일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중동 사태로 촉발한 석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TF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동사태에 편승해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리터당) 400원 이상 급등했는데,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 가격 인상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제도 시행일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며 "이는 모니터링 단계지만 실제 조치는 '경계 단계' 이상의 조치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들면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라고 했다. 안 의원은 석유류 가격 급등을 틈탄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2000 케이스 정도 집중 조사했고 엄중한 제재 내용 등 실적을 조만간 발표하려 준비 중"이라며 "통합 조사 대상으로는 사재기, 담합 세무조사, 불량 품질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TF는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 ▲석유류 가격을 포함한 민생 물가 안정 ▲외환 금융시장 안정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산 600만배럴 원유 도입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원유 확보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국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비축 기지에 (원유) 686만배럴이 있다"며 "필요하면 이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계약에 따라 정부에 우선매수권이 있다"며 "직접적으로 우선매수권 행사 시점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비축유를) 동원 가능한지 쭉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재계에서 요구하는 원유 다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중동 거주 비용 차액을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물류가 봉쇄돼 차질을 빚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24시간 외환·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의원은 "국회에서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는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 3법을 조기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해외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했을 때 세금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국민연금과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 '뉴프레임워크'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안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엔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