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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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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국유지 용도폐지 전 점유에 5% 요율 적용 변상금은 위법”

잘못된 법령 적용에 1억2000만 원 변상금 취소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 점유 기간에 대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과다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1억2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A씨가 2021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236㎡ 규모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상 통상 요율인 5%를 적용해 변상금 납부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거액의 변상금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가 지하에 1000m 규모의 박스암거(지하수로 구조물)가 설치돼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로 사용해 온 행정재산이었고, 2025년 1월 20일에 용도폐지가 이뤄진 사실에 주목했다. 과거 적법한 점유 시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약 150만 원 수준의 점용료가 부과돼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지 용도폐지 이전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상 점용료 요율 0.5%를 적용해야 함에도, 자산관리공사가 용도폐지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국유재산법' 요율 5%를 일괄 적용해 약 10배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시점과 적용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안별 특성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국민의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9 14:4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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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받자 국회 찾은 한동훈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을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친한계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는 오전 중앙윤리위원회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로 윤리위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최고위는 한 전 대표의 징계안 표결에서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반대, 양향자 최고위원이 기권, 나머지 7명의 당 지도부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9 14:4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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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韓 제명에 "심각한 해당행위, 당 지도부 물러나라"

친한계 의원들이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 의결하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다.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들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모든 언론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건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 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6-01-29 14:48: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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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북본부-전북새농민회, 2026년 사업 방향 논의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와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전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와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는 29일 전북농협 중회의실에서 올해 첫 '전북새농민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도회 임원과 시·군 회장단 등 20여 명이 참석해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방향 △새농민회 조직 활성화 방안 △농심천심 운동 가치 확산을 위한 새농민회의 역할 △주요 농업 현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농심천심 운동이 농업인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현장 중심 운동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새농민 전북도회가 앞장서 모범 농업 실천 사례를 확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멘토링 확대 등 새농민회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공유했다. 한강희 회장은 "한국새농민 전북도회는 성실한 농업 경영과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해온 주체"라며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젊고 활기찬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농업·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 농업인 단체인 한국새농민 전북도회가 힘써주고 있어 든든하다"며 "농업인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북농협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14:45:14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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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함께 29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시행된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계기로, 화성호 일대의 생태적 가치와 항공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정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실장이 지침의 주요 내용과 공항 입지 검토 시 고려사항을 설명했으며, 나일 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는 화성호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철새 도래지이자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소개했다. 토론은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환경적 타당성, 법·제도적 쟁점, 주민 수용성, 항공안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화옹지구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자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중첩 지정돼 지역사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규모 철새 서식지에 공항을 추진할 경우 조류 충돌 등 항공안전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성평가 지침이 시행된 상황에서 화옹지구 공항 추진은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적자 상태의 지방공항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과도한 수요 예측에 따른 신공항 건설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범대위는 화옹지구가 군공항과 신공항 후보지에서 제외될 때까지 화성시민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의 공존 가능성, 환경성평가 기준 적용 문제, 화성호의 생태적 가치와 향후 보전 방향 등을 주제로 참석자 전원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2026-01-29 14:44:2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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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 팟캐스트·뉴스레터 결합한 ‘월간 마스턴’ 공식 론칭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은 임직원 대상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월간(月刊) 마스턴'을 공식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월간 마스턴'은 경영전략부문 브랜드전략팀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마스턴 팟캐스트'와 '마스턴 뉴스레터'로 구성된 월간 콘텐츠 플랫폼이다. 사내 주요 소식과 업계 동향을 임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구글의 AI 기반 연구·문서 정리 툴인 노트북LM(NotebookLM)을 활용한 팟캐스트 제작이다. 마스턴 팟캐스트는 두 진행자의 대화 형식 또는 한 명의 설명 형식으로 유연하게 구성되며, 매월 마스턴투자운용의 주요 뉴스, 업계 트렌드, 정책 동향 등을 음성 콘텐츠로 제공한다. 매달 다채롭게 형식에 변화를 주며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퇴근길이나 업무 중에도 편하게 들을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제공되는 마스턴 뉴스레터는 한 달간의 주요 기사와 소식을 다시 복기하고, 후속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함께 제공되는 마스턴 뉴스레터는 한 달간의 주요 기사와 소식을 다시 복기하고, 후속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마스턴투자운용 경영전략부문 브랜드전략팀 관계자는 "기존 문서 중심의 공지는 바쁜 업무 중 놓치기 쉽고,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며 "AI 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월간 마스턴'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임직원들이 회사와 업계 동향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뉴스 이면의 맥락과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는 채널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은 '월간 마스턴' 외에도 링크드인, 블로그, 브런치(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등 다각도로 채널을 구축해 콘텐츠 에디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링크드인에서는 영문 콘텐츠만을 작성해 글로벌 오디언스를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블로그와 브런치에서는 대체투어 업계 전문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며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월간 마스턴'은 이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향후 임직원 피드백을 반영해 사내 인터뷰 및 시장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29 14:41: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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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폐열·부산물, 다른 기업의 원료로"…산업부, ‘생태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최대 20억원

산업단지 기반 기업 간 자원순환 컨소시엄 모집 한 기업이 공정에서 쓰고 남긴 폐열과 부산물이 다른 기업의 연료나 원료로 다시 활용되는 기업 간 자원순환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41억5000만원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과제당 평균 8억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부산물 등을 다른 기업의 공정에 연료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업 간 연계 모델을 발굴·확산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에 다수 기업이 집적된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자원 순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공정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해 기업 경쟁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은 △공정 부산물·폐열을 공급하는 기업 △재자원화 중간처리 기업 △재자원화 자원을 활용하는 수요기업 가운데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이 중 1개 이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설비기업과 온실가스 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협력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검증 비용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국고 보조율을 차등 적용한다. 최대 지원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다.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현금 자부담으로 매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그간 1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중간처리·수요기업 모두가 선택적으로 설비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자원순환 모델 발굴과 기업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미활용 폐열을 산업 공정용 열원으로 공급하거나, 폐플라스틱·폐금속·폐유·하폐수 등을 재자원화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500톤/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과제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과 도전적인 2035 NDC 이행을 위해서는 타 기업의 공정 부산물도 우리 기업의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을 넘어 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 그린전환(GX)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9 14:35: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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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알리·테무 판매 563개 제품 '안전성 탓' 반입 봉쇄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563개를 확인하고 국내시장 유통을 차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제품 2025년도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유통사의 3876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 등이다. 그 결과 563개 제품(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제품 57개)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했다. 기후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누리집,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등록하고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는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만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고,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9 14:33: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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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생계급여 7.2% 인상·청년 공제 34세로 확대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올리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7.2% 인상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생업용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차량 재산 기준도 완화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가능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액이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 올라 기존 38만2730원에서 41만280원으로 인상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6.5% 올라 97만5650원에서 103만9160원으로 상향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된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졌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가 정기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주거용 재산을 포함할 경우 기준은 2억5400만원이다. 다만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처럼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국민기초생활제도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컨대 소득은 없지만 1억5000만원 상당의 일반재산만 보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으로 산정돼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770가구, 모두 3789명을 신규 지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췄다"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29 14:30: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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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재기돕는 '새출발 지원센터' 30→78곳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등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기존 30곳에서 78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기부는 29일 경기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개소식을 열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센터에선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진행,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병권 차관은 "소상공인이 복잡한 지원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센터가 촘촘한 가이드 역할을 해달라"면서 "전국 78개 센터가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돕는 든든한 '재기 디딤돌'이 되도록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1400원대 고환율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원부자재 수입 비용 증가, 물류 및 보험비 상승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속에서 상환 여력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의 정책 자금의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을 검토한다. 수출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환리스크 상담·교육' 대상을 수출 중소기업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내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연 1000건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으로 수입 원자재의 환동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동 약정 체결 문화에 앞장선다. 우수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국 수출지원센터에서 현장 애로를 수시로 파악하고 접수된 의견은 관계 부처로 전달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한다.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항상 청취하면서 환율 피해를 극복하고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01-29 14:30: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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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반도체TOP10 ETF, 순자산 4조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반도체TOP10 ETF'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월 28일 기준 'TIGER 반도체TOP10 ETF'의 순자산은 4조 1964억원으로, 국내 주식 테마형 ETF 중 최대 규모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이 확인되며 올해 들어 꾸준한 자금 유입이 지속된 결과로, 지난 5일 순자산 3조원을 돌파한 지 22일 만에 이룬 성과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까지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조 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는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의 특별배당이다. SK하이닉스 역시 12조 2,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TIGER 반도체TOP10 ETF는 올해 증시 상승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0%, 30.8%비중으로 편입하고, 이들을 포함한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10종목에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ETF는 반도체 ETF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가장 크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도 좋지만 주주환원 역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TIGER 반도체TOP10 ETF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투자수단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29 14:28: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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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지난해 '서민금융 잇다' 앱 665만명 이용

서민금융진흥원은 작년 한 해 동안 665만명이 '서민금융 잇다' 앱을 이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4년 6월 출시된 '서민금융 잇다'는 67개 금융회사의 105개 정책서민금융 및 일반신용대출상품의 지원대상, 금리, 한도 등 복잡한 상품 조건을 고객에게 유리한 최적의 상품 순으로 한 번에 안내하고, 센터에서 제공됐던 고용 및 복지 복합지원을 비대면으로도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다. 서금원은 지난해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245만3000건의 금융상품 알선 및 5만9000건의 비대면 복합지원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제공했다. 아울러 휴면예금 찾아주기 7만8000만을 비롯해 총 259만건의 서민금융 서비스를 지원했다. 월 평균 이용건수는 21만6000건으로 2024년과 비교해 13.1% 늘었다. 아울러 '서민금융 잇다'에서 금융상품을 비교한 후 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지난 2024년 대비 28.8% 증가한 6292억원을 기록했다. 평균 금리는 8.2%로, 약 37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서금원은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상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서민금융 잇다'는 서민들의 금융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연계 상품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29 14:26: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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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 NH농협은행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지난 28일 해외점포장들과 '2026년 신년 화상회의'를 열고, 글로벌 수익성 강화와 AX기반 경영관리,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 등 3대 전략을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의 글로벌사업은 2026년을 '손익중심 경영 정착의 원년'으로 삼았다. 기존의 채널확장·자산성장 위주의 외형 확대에서 벗어나 위험조정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로 전환한다. 각 해외점포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구축한다. AX 기반 해외점포 손익·리스크·고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밀도를 끌어 올리고 점포별 성과와 과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본점은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지원한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으로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무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현한다. 단기실적이 아닌 장기적인 건전성과 신뢰를 우선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현지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두 충족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착한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서도 글로벌 고객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해외점포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본점과 해외점포가 원팀으로 원리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29 14:24:4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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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계열 '범용 백신' 임상 개시..."차세대 공중보건망 구축"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베코바이러스 계열 표적 범용 백신 후보물질 'GBP511'의 글로벌 임상 1/2상을 호주에서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베코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위 계열로, 현재 유행 중인 다양한 변이주는 물론 동물에서 유래해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사스(SARS) 유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포괄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별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사베코바이러스 계열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을 갖춘 범용 백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GBP511 글로벌 임상 1/2상은 호주에서 18세 이상 성인 약 3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면역증강제 유무에 따라 저·중·고용량 시험백신을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최근 변이주를 포함한 mRNA 코로나19 백신과 비교해 안전성·내약성·면역원성을 평가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용량과 투약 조건을 확정해 2단계에서는 더 많은 성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각 단계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사베코바이러스 계열 전반에 대한 교차 면역반응을 확인해 범용 백신 가능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번 글로벌 임상 진입은 해당 유형의 백신 가운데 최초로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사례로, 경쟁사 대비 빠른 개발 속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다수의 기업과 연구 기관이 범용 코로나 백신 개발에 착수했으나, 대부분은 초기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리처드 해쳇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대표는 "지금 CEPI와 파트너들은 '올인원(all-in-one)' 백신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한국은 그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범용 사베코바이러스 백신이 임상 1/2상에 진입한 것은 최첨단 백신 혁신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으로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한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범용 사베코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GBP511 임상 착수를 계기로 범용 백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1-29 14:24:17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