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제안한 모바일 체납안내 서비스 가시적 성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의 제안으로 도입된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가 하남시의 체납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납세 편의성 증진과 세수 확충, 시정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차량등록과 업무보고에서 타 지자체의 선도 사례를 소개하며, 하남시 역시 카카오톡 알림과 카카오페이 연동을 통한 체납 고지 및 수납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과는 교통과태료 체납에, 세원관리과는 지방세 체납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도입 이후 교통과태료의 경우 연간 약 20억 원 규모 중 징수율이 20% 이상 향상되었고, 지방세 체납은 모바일 고지 발송 당일에만 6억 원 이상이 납부되는 등 체납 정리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세원관리과는 전국 1위 우수 부서로 평가받았으며, 2024회계연도 하남시 통합결산검사에서는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선미 의원은 "기존 종이고지서는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시민의 경우 체납 장기화 및 가산금 발생 등 불필요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며, "모바일 고지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도달해 단순 체납을 줄이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최초로 ASP 방식으로 도입된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는 납세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카카오페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납세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2024년에는 총 9회에 걸쳐 115,016건의 모바일 고지가 발송되었으며,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건당 발송 비용의 44%를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하남시는 2023년 9월 소액 체납자 대상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는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세 환급 안내, 체납차량 영치 사전 통보 등 안내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차량등록과(교통체납안내문), 세정과(재산세 납부 안내문), 교통정책과(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문) 등 부서 전반으로도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하남시의 이 같은 디지털 고지 시스템은 타 지자체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인천 서구를 포함한 전국 11개 시·군·구가 하남시를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특히, 세원관리과는 모바일 고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징수기법을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끊임없이 연구·개발해내는 등 공직의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 1등 부서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해주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공평한 조세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며, "의원의 건의를 귀담아 들어주신 부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